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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가덕신공항’ 당정 파열음… 공방 끝 적정선 조사비 20억 증액

민주 “연구용역비 예산 책정해야”
국토부 “결과 도출 전 편성 안돼”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김해신공항 건설(김해공항 확장)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국토교통부가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충돌했다. 가덕도 신공항 관련 연구용역비 예산 20억원 반영을 놓고 당정이 파열음을 낸 것이다. 민주당이 관련 예산 증액을 약속했음에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반대하면서다.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6일)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 적정성 조사예산 20억원을 증액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총리실 검증 결과 김해신공항이 부적정으로 결론나면, 곧장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국토부는 검증위 결론 도출 전부터 가덕도 신공항을 미리 특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행정절차상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김해신공항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간의 모든 행정절차가 무효화된다”며 “그때부터 어디에 공항을 만들 것인지 수요 조사부터 원점 검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수십조가 될지도 모르는 사업인데 지켜야 할 절차가 있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진통 끝에 국토위 의원들은 기존 정책 연구개발 사업비에 20억원을 증액한 뒤 검증위 결과가 나오면 이를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에 쓰도록 하는 절충안을 만들었다. 김 장관은 “검증 결과가 발표되면 증액되는 정책연구개발사업비 20억원은 후속조치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절충안을 수용했다.

 

 

 

이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