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유령청사'를 지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예산 편성과 건설 허가 등이 졸속으로 진행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평원 청사 신축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관평원은 업무량 확대에 따른 근무 인원 급증을 이유로 2018년 10월 세종 반곡동에 신청사를 착공했다. 하지만 관평원이 세종 이전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으며 완공 후 1년째 별다른 쓰임 없이 방치되고 있다.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닌 관평원이 세종 청사 건립이 가능했던 것을 두고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예산 확보와 건설 허가 과정에서 관계 부처의 제동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2016년 8월 관평원의 요청에 따라 신청사 건립 비용을 이듬해 예산안에 반영했다. 하지만 관평원은 이미 행정안전부가 2005년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고시'에 미 포함된 상태였다. 심지어 2018년 관평원이 신청사 건축을 위해 행안부에 '이전대상기관 변경고시 요청'을 했지만 행안부는 '청사 이전 불가'를 통보하기도 했다.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할 기재부가 제대로 된 확인 절차 없이 예산을 내준 셈이다. 또 행복청이 행안부의 '관평원 세종 이전 불가' 방침을 알면서도 건축 허가를 내준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관세청이 행안부와 협의를 마치고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을 내놨고, 행복청은 "청사 신축 허가는 토지매입 등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며 관평원 청사 건축을 불허할 요소는 없었다고 국회에 답변했다.

게다가 관평원이 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설계공모 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신축 청사 부지가 확정되기도 전에 '건축 설계공모'를 요청한 전황이 드러난 것이다.

권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관평원은 2017년 1월 17일 조달청에 '신축공사 설계공모' 진행을 요청했다. 이에 조달청은 같은 해 2월 3일 관평원 신청사에 대한 설계공모 공고를 내고 두 달 뒤인 4월 21일 설계공모를 심사했다. 하지만 관평원은 설계공모 공고 이후인 2017년 2월 22일에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해당 용지(4-1생활권 내 공공청사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권영세 국회의원은 불법성이 드러난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국정조사 등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관평원)청사 이전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시작부터 졸속이고 문제가 많았다. 과정을 잘 살펴보면 혈세 낭비와 불법 특공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며 "여러 부처에서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드러났음에도 모든 잘못을 타 부처에 전가하는 모습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혈세 낭비·불법 특공 등 관평원 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국무조정실은 관평원 청사 신축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관세청과 행복청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관평원 청사 건축과 특공 관련 자료를 모아서 분석하려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천재상 기자 genius_29@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