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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인천문화유산 보존 'TF 미봉책'… 제도화 아쉽다

市 운영 각종 협의체들 '공회전'

 

 

인천 지역에서 최근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이어지자 인천시가 사안별 민관협의체나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해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미봉책에 그치기보다는 인천시가 문화유산 조례 제정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제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만들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인천시는 동구 인천도시산업선교회(현 미문의일꾼교회), 중구 애관극장 보존 문제와 관련한 민관협의체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토양 오염 정화가 진행 중인 부평구 캠프 마켓(부평미군기지) 내 일제강점기 일본 육군 조병창(군수공장) 건물 철거·존치 문제는 관련 기관들과 TF를 운영하면서, 내년 초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들 문화유산은 아직 제도상으로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진 않았으나, 지역사회에서 보존 가치가 높다고 평가해 공공 차원에서 보존하라는 목소리가 크다는 공통점이 있다.

인천시가 지역사회 문제 제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민관협의체나 TF를 운영한 지 수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이달 들어 '근대 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체계적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인천형 근대 문화유산 관리 TF를 또다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TF와 협의체만 넘쳐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근현대 문화유산 관리 필요성이 인천 지역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된 사건은 2017년 '애경사'(일제강점기 비누공장) 건물 철거다.

이후 인천시는 근대건축물을 중심으로 문화유산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며 현행법과 조례 테두리 내에서 '건축자산 목록화'와 '건축자산 보전방안·진흥구역 지정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건축자산'에 한정하고 있으며 인천시 건축 관련 부서가 담당해 한계가 크다.

건축자산에 한정 담당 부서 한계
'기억유산 가치' 애관극장 등 빈틈
민간차원 등록 독려 장치도 부족


현행 인천시 대책만으로는 건축적 가치보다 '기억유산'으로서 가치가 더 크다는 평가를 받는 애관극장이나 인천도시산업선교회 같은 빈틈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 동구 동일방직이나 일진전기 등은 '산업유산'이라는 별도 영역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대책도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현재로선 인천시가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도입한 지역 등록문화재 제도가 문화유산 보존 대책이 될 수 있지만, 민간 차원의 등록을 독려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市 "장기적 관련 조례 제정 구상"


인천시가 실효적인 문화유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면 조례 제정 등으로 제도화하고, 사안별 접근이 아닌 법규에 따라 문화유산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형 근대 문화유산 관리 TF 등을 통해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관련 조례 제정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