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비수도권에 설치되도록 공공기관 사전입지타당성 검토제도를 도입하겠다. 현재 관계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안동탈춤공연장 야외전시장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막식 축사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일관되게 추진돼야 할 핵심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김 총리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초광역 협력 모델과 시너지 효과, 기존 혁신도시 보완, 구도심 재생과 연계, 지역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이런 원칙 아래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지방자차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서 준비를 잘 해놓아야 다음 정부에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국토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모아서 공공기관 이전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김 총리 발언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혁신도시 시즌2'로 불리는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지 않을 뜻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돼 논란이 예상된다. 그간 김 총리가 현 정부 내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공언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차기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뒤집거나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복안을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또 최근 수도권 집중에 대해 "한쪽에서는 지방소멸을 말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다"며 "대한민국이 사실상 두 개의 나라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같은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초광역 협력'에 대해 "개별 광역 단위로는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우니 지역의 인프라를 함께 공유하고 청년 인재를 함께 양성해 지역에서 청년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삶터'와 "일터'를 구축해 보자는 것"이라며 "지역소멸이라는 현실 앞에 놓인 지역의 절박한 몸부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이 지역 주도로 바뀌었다. 중앙정부는 이제 지역에 주도권을 주고 권한과 예산을 지원해 자치단체 간 협력과 상생으로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내놓은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현황과 향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대구의 읍·면·동 143곳(출장소 포함) 중 47곳(32.9%)이 인구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대구는 '자연적 증감'(출생자-사망자)은 증가세를 보임에도 '사회적 증감'(전입자수-전출자수, 순이동)이 내리막을 걸으며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은 343곳 가운데 281곳(81.9%)이 인구 소멸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 213개 읍·면·동이 소멸고위험 지역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