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 논의의 막이 올랐다. 강소권 메가시티(전북·강원·제주) 가운데 유일하게 특별자치도 설치에서 소외된 전북이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논리 개발, 정치인들의 정치력 발휘가 필요해졌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은 지난 3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를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특별자치도 설치를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김 당선인은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이렇게 빨리 통과된 것은 의외"라며 "이번 선거에서 강원도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광재 지사 후보를 도우려고 민주당이 밀어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을 5극 3특으로 재편한다는데 3특 중 강원과 제주는 이미 특별자치도가 돼 우리만 빠진 꼴이 됐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선 후보 공약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훨씬 좋을 것 같아 (추진이) 어렵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적합성과 당위성을 가진 논리 개발이다.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확보, 강원은 지리적 특성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를 특별자치도 설치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전북은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 불리는 새만금 개발의 완성, 지리적·정서적으로 카테고리화가 어려운 지역적 한계 극복 등이 특별자치도 설치 당위론과 연결된다. 새만금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0배(409㎢) 규모로 총사업비만 22조 79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 인구는 178만 6855명, 강원 인구는 153만 8492명으로 전북보다 인구가 적은 강원이 특별자치도 지위를 확보한 만큼, 전북이 인구 규모 면에서 광역정부로서 경쟁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일각의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구상에서 발아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98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 이후 일시적인 특혜나 재정 지원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과 결합하며 틀이 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은 2006년에 제정된 이후 6차례에 걸친 법률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 받거나 특례를 부여받았다. 이 과정에서 조항은 481개로 늘었고, 중앙정부로부터 넘겨받은 권한은 4660건에 이른다.
그 결과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인 2006년 54만 4000여 명이었던 제주 인구는 현재 67만여 명으로 늘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06년 8조 6999억 원에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0조 2612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2006년 595억 원에서 2019년 15조 6447억 원으로 급증했다.
반면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조항은 23개로 강원도는 향후 법률 개정을 통해 행정·재정 특례와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강원에는 각종 세금 경감과 규제 완화를 비롯해 인사권 확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무엇보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의 통과는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국면을 적극 활용한 정치력 발휘가 주효했다. 6·1 지방선거 강원도지사에 출마한 이광재 민주당 후보와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는 강원 표심을 잡기 위해 특별자치도법 통과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별법 통과에 있어 강원 정치권은 여·야 구분이 없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이 지난 4월 12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42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보통교부세 산정시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