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정이 전임 원희룡 도정에서 추진했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사업 추진 과정과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공익감사 청구는 오 지사 취임 12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고,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정조준하면서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 지사는 취임 전부터 “오등봉 민간특례개발 사업은 도민사회에서 계속 문제가 제기됐으며, 중앙정치권에서도 큰 관심을 보인다”며 “원칙적으로 사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일부 민간 개발업자에게 과도한 특혜가 주어지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원 장관은 지사 시절 추진한 이 사업으로 인해 지난 5월 2일 국회 인사청문에서 ‘제주판 대장동’이라며 집중포화를 맞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심의한 도시건설국장과 건축지적과장 등 공무원들이 퇴임 후 시행사인 호반건설컨소시엄인 모 기술단과 토지보상 업체에 취직했고, 경관위원장은 나중에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에 취임했다”며 측근 개입과 보은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원 장관은 “사업자 선정에서 측근 개입은 없었고, 저 역시 오해를 피하기 위해 결론이 날 때까지 관여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오등봉은 대장동의 정반대 사례다. 민간업자에게 공공의 땅에서 나온 특정 수익을 몰아주는 것을 방지한 전국 최초의 모범 사례”라며 역공에 나섰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은 “공원 일몰제에 따른 사업자의 이익이 평균 4~6%이지만, 오등봉의 사업수익률이 8.91%로 지나치게 높다”며 맹공격했다.

민간 개발업자에게 과도한 특혜가 주어졌다는 지적은 지난해 10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도의회는 사업자 수익률이 8.91%로 확약돼 상당한 수익이 예상됨에 따라 특혜를 잠재우기 위해 향후 조례를 통해 6% 이내로 개정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당시 안동우 제주시장은 “협약에 따라 초과이익은 제주시에 환수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안 되지만 고분양가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사업자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제주시는 최종 수익률 8.91% 적용 시 사업자인 호반건설컨소시엄은 예상 총수입 9068억원에서 총비용 8162억원, 공공기여금 100억원, 법인세 198억원 등을 제외한 세후 수익금은 608억원이라고 공개했다.

허문정 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적 배경에 대한 질문에 “그러한 것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 새롭게 발견된 문제사항은 없지만 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오등봉 민간특례 논란과 의혹을 한 점 없이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감사를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감사가 성사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대상은 해당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사항이 새롭게 발견된 경우 등에 한하지만 현재까지 추가로 새롭게 발견된 문제는 나오지 않아서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