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강릉 11.1℃
  • 맑음서울 10.4℃
  • 맑음인천 7.6℃
  • 맑음원주 10.0℃
  • 맑음수원 10.0℃
  • 맑음청주 11.3℃
  • 맑음대전 12.0℃
  • 맑음포항 12.6℃
  • 맑음대구 12.5℃
  • 맑음전주 11.3℃
  • 맑음울산 12.9℃
  • 맑음창원 12.5℃
  • 맑음광주 12.5℃
  • 맑음부산 11.5℃
  • 맑음순천 13.0℃
  • 맑음홍성(예) 10.9℃
  • 맑음제주 11.6℃
  • 맑음김해시 12.6℃
  • 맑음구미 12.4℃
기상청 제공
메뉴

(대전일보) 5년간 지방 112만호 등 270만호 공급…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국토부, 윤석열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 발표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주택 270만가구를 공급한다. 연간 54만가구 꼴이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초과이익환수제 부담은 낮춘다. 역세권 등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는 '민간도심복합사업' 신규 도입과 함께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 신설 검토도 이뤄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윤석열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공급계획=국토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27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른바 '250만+α(알파)' 공약에서 α가 20만가구인 셈이다. 지역별로 서울 50만가구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가구,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 52만가구, 8개 도 60만가구 등으로 총 112만가구가 공급된다. 지난 5년(2018-2022년)과 비교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129만가구에서 158만가구로 22.5%(29만가구) 증가한 반면 지방은 128만가구에서 112만가구로 12.5%(16만가구) 감소한다. 광역·특별자치시는 4만가구 느는데 그쳤고 8개 도는 20만가구 줄어들었다. 지방의 주택 수요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주택공급계획은 철저히 수요에 기반하면서 지방의 미분양 발생이나 주택보급률,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했다"며 "서울·수도권 등 수요가 많은 지역에 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되도록 했다"고 답했다.

◇'재개발·재건축 정상화'=시장의 관심은 2006년 도입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로 모아진다. 재건축 사업에 따른 과다한 이익을 환수한다는 차원이지만 미실현 이득에 대한 법정논쟁 등으로 시행 유예되며 유명무실 논란을 낳았다. 국토부는 현행 부과기준대로라면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도 과도한 부담금이 예상된다며 도심 주택공급 위축을 우려한다. 국토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현재 3000만 원인 면제기준을 상향하고 누진되는 부과율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감면안은 9월중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도심 핵심입지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지난 5년 지정된 정비사업 구역 12만 8000가구보다 9만 2000가구 많은 22만가구 규모다. 서울 10만가구, 경기·인천 4만가구, 지방은 광역시의 쇠퇴한 구도심 위주로 8만가구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0월부터 수도권·광역시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수요조사를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 컨설팅과 시행을 맡도록 지원한다.

◇민간에 의한 공급활성화=먼저 주택공급촉진지역 도입 검토는 공급 확대를 위한 특단의 조처로 받아들여진다. 수급 불안으로 집값이 오를 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것은 시장안정에 한계가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인허가 감소 등으로 장래 공급부족이 우려되거나 노후주택 등 가용지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규제 완화 같은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제도 신설을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다. 다만 투기수요 유발 가능성과 특혜 등 부작용이 지적된다는 점에서 연구용역과 지자체·전문가 의견수렴 등 과정을 거쳐 내년 1분기중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신탁사·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 전문기관이 토지주와 협력해 도심, 부도심, 노후역세권 등지에서 복합개발을 신속 추진하는 '민간도심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중 공모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승현 기자 starrykite@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