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강릉 3.5℃
  • 구름많음서울 10.0℃
  • 맑음인천 9.8℃
  • 구름많음원주 9.2℃
  • 구름많음수원 10.2℃
  • 구름많음청주 10.8℃
  • 구름많음대전 11.0℃
  • 흐림포항 6.9℃
  • 대구 8.3℃
  • 구름많음전주 11.8℃
  • 흐림울산 6.6℃
  • 흐림창원 10.3℃
  • 구름많음광주 13.3℃
  • 구름많음부산 11.1℃
  • 흐림순천 12.1℃
  • 구름많음홍성(예) 10.0℃
  • 흐림제주 11.8℃
  • 구름많음김해시 10.8℃
  • 흐림구미 10.6℃
기상청 제공
메뉴

(경인일보) 개발 권한에 달린 '인천의 꿈'

[뉴스분석] 항만 재개발·준설토 투기장 확보 '팔걷은 인천시'
"도시개발 효율적으로"… 해수부 '부정적' 벽 넘어야

 

인천시가 정부의 항만 재개발 권한과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등 해당 중앙부처 설득 작업에 나선다. 최근엔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관련 법 개정 등 지원 사격을 요청했다.

인천시는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과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개발사업이 지역 상황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수부는 이런 인천시 요구에 부정적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인천시는 항만 재개발사업을 '도시개발사업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으로 항만 기능이 사라지고 도시화가 이뤄지는 만큼 도시개발의 한 부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제물포 르네상스' 권한 이양 필요
주변 계획 등에 '소유권 이전' 요청


도시개발사업은 시·도지사가 사업구역 지정권, 개발계획 수립권, 실시계획 인가권 등을 갖고 있어 지자체 주도의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반면 항만 재개발 사업은 이들 권한을 해수부 장관이 갖고 있다. 

 

인천시는 내항 일대 182만㎡ 소유권을 확보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은 후 역사·문화·해양관광·레저공간으로 조성하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선 항만 재개발 권한이 인천시로 이양돼야 한다.

인천시는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도 해수부로부터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준설토 투기장이 주변 개발계획 등 지역 사정을 고려해 체계적·효율적으로 개발돼야 한다는 것이다.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이양은 항로 확보를 위한 준설과정에서 발생하는 갯벌 감소, 해양생태계 훼손 등 지역 피해에 대한 보상 성격도 있다.

문제는 해수부 생각이 인천시와 사뭇 다르다는 점이다.

해수부는 현행 사업 절차·구조 내에서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며 항만 재개발 권한 이양에 부정적이다.

해수부 항만연안재생과 관계자는 "부산항 재개발 사업의 경우 부산시가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항만 재개발 사업을 주도해 달라고 하는 지자체도 있는 만큼, 전체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확보 문제도 마찬가지다. 해수부 항만정책과 관계자는 "국가관리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소유권도 국가로 귀속되도록 정해져 있다"며 "지자체가 원한다고 해서 이를 변경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갯벌·생태계 훼손 등 보상 성격도
"현행법상 곤란"… 尹정부에 주목


인천시는 민선 6기 때도 해양주권 찾기 일환으로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확보'를 추진했는데, 해수부 반대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2017년 당시 해수부는 "준설토 투기장은 정부가 예산을 직접 투입해 만든 국유지이고, 주변 기능과 연계해 개발 중인 만큼, 인천시의 소유권 이전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며 '수용 곤란' 입장을 나타냈다. "준설토 투기장 조성에 따른 환경 훼손 등의 문제를 소유권 문제와 연계하는 건 부적절하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해수부 입장이 변할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항만 재개발 사업 등이 인천시 주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기본 취지"라며 "항만과 관련한 정부의 권한들이 지방정부로 이양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