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대상에 대전 둔산 신도시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연구용역에 대전 둔산, 부산 해운대구 좌동, 광주 상무지구, 대구 수성, 인천 연수 등 지방거점 신도시도 들어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답변서를 통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연구 용역을 통해 1기 신도시(5곳) 외 특별법으로 발의된 지방거점 신도시 등을 포함해 노후 도시의 현황을 폭넓게 분석하고 재정비 필요성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발의된 지방거점 신도시는 대전에 관공서들이 밀집해 있는 둔산 신도시, 부산의 신시가지인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그린시티, 대구의 신도심인 수성, 광주 상무지구와 인천 연수 등 5곳이다.

지방 거점 신도시는 분당,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와 같은 시기에 주택공급 등 동일한 목적 달성을 위해 조성된 곳이다. 하지만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수도권 1기 신도시만 대상으로 추진되면서 수도권 특혜와 지방 소외 논란을 불러 일으켜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앞서 지난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를 통해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안에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태경 의원은 "지방 거점 신도시가 연구용역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거점 신도시도 재정비 해야 하며 연구용역이 실질적 집행으로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거점 신도시 소외금지 특별법이 통과돼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현탁 기자 hteun@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