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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道 재정 악화 우려 속 출자.출연.전출금 비중 매해 증가

2020년 2111억원서 작년 2236억원...공공시설물도 재정 압박 요인

글로벌 경기불안과 코로나19의 불확실성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여건이 다시 하강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출자·출연·전출금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제주도 직영공공시설물도 해마다 수입은 감소하고 지출은 증가하면서 향후 재정 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본지가 ‘2022년 제주도 재정관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제주도의 출자·출연·전출금은 2236억원으로 세출결산액의 3.08%로 나타났다. 2020년 2111억원보다 125억원 증가했다.

출자·출연·전출금 비중 2017년 2.88%, 2018년 2.70%, 2019년 2.83%, 2020년 3.03%, 2021년 3.08%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2.52%에서 2.28%로 감소했다.

이는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 행정구조여서 상대적으로 타 광역도의 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가용재원이 감소하고 있는 제주도의 재정상황에서 출자·출연·전출금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향후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출자·출연기관 등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점검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직영공공시설물도 재정압박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공공시설물은 지난해 기준 총 180개로 2020년보다 11개 증가했다.

특히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공공시설물의 수입(입장료 등)은 연평균 13.5% 감소했고, 반면 지출(인건비, 건물운영비 등)은 연평균 4.4%가 증가하고 있다. 2017년 516억6200만원 수준이던 총 수입도 해마다 줄어 지난해에는 288억8100만원에 그쳤다.

반면 지출은 2017년 832억6200만원에서 지난해 990억2800만원으로 늘었다. 

지출대비 수입 비율은 보면 2017년 56.3%, 2018년 46.5%, 2019년 39.2%, 2020년 24.0%, 2021년 29.2%로 공공시설물 유지에 제주도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의 의뢰로 재정진단을 진행한 ㈔제주지방자치학회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효율화를 위해 ▲원가계산을 통한 시설물 서비스 요금 현실화 방안 ▲시설물 경영합리화 방안 ▲민간위탁 또는 민영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