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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尹정부 첫 국정감사...제주지역 현안 집중적으로 다룬다

국회 행안위, 10월 21일 제주 방문, 제주특별자치도.제주경찰청 국감
송재호, ‘자치경찰 삼원화’ 갈등, 소방정 미 배치 등 집중 제기
김한규, 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원회 폐지 부적절성 따지기로
위성곤, 자원고갈과 어촌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수산업 대책 질의
국토위, 10월 6일 제주 최대 현안 제2공항에 대한 질의에 관심

국회는 4일부터 24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제주지역 현안들이 집중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1일 제주를 방문,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찰청,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행안위 소속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자치경찰 삼원화’ 갈등, 화재 진압용 소방정 미 배치, 행안부에 4·3희생자 보상업무 직원 3명 배치 문제 등을 집중 제기한다.

송 의원은 “제주의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소속 자치경찰과 도지사 직속 자치경찰위원회, 제주자치경찰단 등 이원화가 아닌 삼원화가 됐으며, 국정과제로 통합돼야 할 자치경찰단과 자치경찰위가 중복돼 사무분장과 인력 배치를 놓고 갈등이 야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 소속 4·3희생자 보상업무 직원은 3명에 불과해 원활한 보상에 차질을 빚고 예산이 이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 도지사를 상대로 선거 공신과 측근으로 채워진 인사 문제와 제주특별자치도 미완의 과제에 대해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국무조정실 소속 제주지원위원회 폐지에 따른 조직과 인력 축소 문제를 중점 제기한다.

김 의원은 “제주지원위원회 폐지는 정부가 약속하고 지원하기로 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권한과 메리트를 약화시키는 등 부적절성을 지적하겠다”며 “4·3생존 희생자의 보상금 차별 문제와 치킨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행위에 따른 가맹점의 피해, 가격 인상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은 쌀값 하락을 둘러싼 쌀값 안정화 방안, 해양쓰레기 발생·처리 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정부의 대응을 집중 따지기로 했다.

위 의원은 “자원고갈과 어촌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수산업에 대한 대책과 공공건축물에 목재이용을 촉진해 탄소 중립과 산림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산림·목재 클러스터 산업에 대해 집중 질의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제주의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질의에 이어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입장 표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위는 오는 12일 국회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해 국감을 실시한다. 교육위원회는 같은 날 전남대에서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대학교, 제주대병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대전고법에서 제주지방법원을, 대전고검에서 제주지방검찰청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7일 국회에서 제주지방기상청과 서귀포시 혁신도시에 있는 국립기상과학원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한편 제주도가 전기차 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를 위해 국감 유치에 나섰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제주지역 하수처리장 문제 등 현안 해결을 위해 공을 들였던 환경노동위원회의 제주 방문 국감은 무산됐다. 다만 해당 위원회의 현장 방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