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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尹대통령 제주공약, 관광청 제주 신설 무산되나...'제주 홀대론'

고위 당정협의회, 정부조직 개편안에 관광청 신설 포함하지 않아
송재호 의원 발의, 관광진흥청 설립 개정안 국회에서 반영할지 귀추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지역 대표 공약인 관광청 신설이 정부의 조직개편안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져 약속 파기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지난 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확정,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은 여성가족부 폐지 및 그 기능의 보건복지부 이관, 국가보훈처의 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설립 등에 의견을 모았지만 관광청 신설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관광청 신설은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논의와 검토는 이뤄졌지만, 상대적으로 중요성과 시급성이 떨어져서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공약인 관광청 제주 신설이 표류하면서 ‘제주 홀대론’이 불거지고 있다.

더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정책국을 분리해 독립외청인 관광청을 설립할 경우 조직과 기능 축소, 인력 감축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지난달 29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정책국을 분리해 한국관광진흥청을 설립하고, 한국관광진흥청의 목적과 업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지 여부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송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관광청 제주 신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코로나 확산으로 침체됐던 관광산업의 부흥을 위해 전담기관인 관광청 신설과 함께 국내외 관광을 선도하는 제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제주 방문 유세에 이어 당선인 시절 “한국 관광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독립외청인 ‘관광청’을 제주에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관광산업을 관리하는 정부부처가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어서 일관성이 없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관광청을 설립, 제주에 배치하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현재의 관광정책은 산업적으로 접근하는 데 제약이 있으며,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서 제각각 관광정책을 내놓다 보니 시너지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침체를 겪은 관광시장의 빠른 회복과 재도약, 해외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독립외청인 관광청 신설을 검토해왔다.

실례로 싱가포르는 1964년 싱가포르관광청을 설립, 국가 여행산업을 총괄하고 있다.

일본은 2008년 관광청을 신설해 차관급 인사를 청장으로 임명했다. 그 결과 2013년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방문에 이어 2016년 2000만명 유치를 조기에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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