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나사(NASA, 미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이 내년 설립된다.
이에 맞춰 '대전'이 우주 R&D(연구·인재개발) 메카로 조성돼 전남·경남과 함께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 체제'를 구축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전남·경남을 먼저 클러스터로 지정하고 대전의 연구·인재 개발 특화지구는 이후 지정하는 안을 검토했지만, 사업 추진 효율성을 위해 '연내 동시 지정'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주항공청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등 각 부처별로 흩어진 우주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통해 '미래 우주경제 비전' 실현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건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28일 "우주 강국을 향한 꿈은 먼 미래가 아니라 아이들과 청년들이 가질 기회이자 희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미래우주경제 로드맵'을 선포하고 "앞으로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미래세대에게 달의 자원과 화성의 터전을 선물하겠다"며 △5년 내 달로 향할 독자발사체 엔진 개발 △2032년 달 착륙 및 자원 채굴 △2045년(광복 100주년) 화성 착륙으로 이어지는 우주 강국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러한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한 6대 정책 방향도 발표했다.
△달·화성 탐사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산업 육성 △우주 인재양성 △우주안보 실현 △국제공조 주도 등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제시했던 우주항공청 설립을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내년 1분기에는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2분기 국회 의결을 거쳐 특별법이 제정되면 하위법령 정비, 나사 등과의 국제 공동연구 착수 등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 내 '우주항공청'의 문을 여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우주항공청' 신설 실무를 맡을 설립 추진단도 곧 출범할 예정이다. 대통령 훈령으로 곧 출범하는 설립 추진단은 특별법 제정과 조직 설계, 인력 및 예산 확보, 청사 마련 등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한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맞물려 정부는 다음 달 중순 열리는 국가우주위원회에 대전·경남·전남 3곳을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동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개발진흥법 시행일(12월 11일) 이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유력한 날짜는 내달 20일 전후다.
윤 대통령이 이날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겠다고 공언한 만큼, 내달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지가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구성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우주경제 시대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이 출범해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시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과기부와 진행되고 있는 추가 협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조사 역시 내달 초 신청할 계획이다. 다만 예타 조사에 대전·경남·전남이 제출한 사업계획이 다 담기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 관계자는 "성격이 다른 사업이 있어서 연구개발(R&D) 사업을 먼저 예타에 넣고, 내년에 다른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일단 내달 세 지역 모두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동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도 정부 기조에 발 맞춰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기틀 마련에 나서고 있다. 시는 최근 '우주산업 육성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첨단 우주센터' 등 맞춤형 전략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시는 대전이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핵심 축'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역과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우주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은 우주산업 육성과 연구개발을 위한 기반 시설이 구축돼 있는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지"라며 "이날 윤 대통령이 발표한 우주경제 로드맵을 토대로 추진 계획을 보완해 내실 있는 우주산업 육성 방향을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