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가 편성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둘러싼 잡음이 매해 반복되고 있다.

과도한 심사에 따른 부실 심사, 객관적 심사 기준 미비, 의회 심의권 제약 등이 제주도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고 있지만 개선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각종 보조금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있다.

제주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보조금 심의 건수는 총 3600여건이며, 기관별로는 도 본청이 1780여건, 제주시가 940여건, 서귀포시가 900여건에 이른다.

과도한 심사 건수로 인한 부실 심사 우려, 객관적 심사기준 미비,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 제약 등의 지적은 해마다 반복되고, 제주도는 “개선책을 찾겠다”는 답변을 되풀이 하고 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에 따르면 1일 심사건수가 가장 많은 제주도청 2분과의 경우 회의 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계산하면 1건 심사에 1분19초 밖에 불과해 내실 있는 검토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의회에서 증액하고 제주도가 동의해 최종 확정된 예산에 대해 사업자 공모 과정에 다시 보조금심의위 재검토를 통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조정되는 사례도 있어 의회 심의·의결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30일 열린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오라동)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도 보조금심의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갑)은 “문관위 소관 334건의 안건 중 보조금심의에서 부적정, 조건부 적정 등 144건이 의견 제시로 걸러졌다”며 “예산이 의회에서 심의·의결해야 될 부분인데 보조금의 경우 의회를 배제한 채 보조금심의위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는 보조금심의위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전체 문화예술 예산 규모도 줄어드는데 보조금 지원도 삭감돼 문화예술인들이 위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도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보조금심의위에 대해 ‘옥상옥과 밀실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의회 지적이 있어 보조금심의 기간도 연장하고, 각 부서별 소명기회도 더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