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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21대 국회 남은 1년… "TK 정치권, 지역 미래 달린 법안 통과 최선을"

대구경북 핵심 현안·미래 달린 법안 산적…TK정치권 뒷심 발휘 총력
"임기 끝까지 통과 최선을"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구경북(TK) 미래 먹거리 및 지역 핵심 현안과 관련한 법안들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TK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킨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지역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데 TK 정치권이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년 5월 29일까지로 TK 정치권이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도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총선을 고려하면 공천 국면이 시작되기 전인 올 연말이 사실상의 '데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발의된 법안이 올 연말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내년에는 통과를 기약하기가 어렵다. 또 9월부터 정기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이달부터 8월까지 3달 동안 입법 활동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K 정치권은 지난 4월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쾌거를 이뤘으나 발의 후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지역 관련 법안들이 적잖다.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법, 특허박스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공공의대 설치법 등이 대표적이다.

국회의원들이 총선 준비를 위한 지역구 관리에만 전념할 경우 이같이 지역의 미래가 달린 법안들이 대거 폐기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윤재옥 원내대표(대구 달서구을)가 원내 지휘봉을 쥐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윤 원내대표가 지역에서 조속한 통과를 원하는 법안들을 중점 법안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만간 초안이 공개될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윤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일각에서는 TK 정치권이 지금부터라도 '보여주기식' 법안 발의를 지양하고 이미 발의된 법안을 처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법안 발의보다 통과에 방점을 찍고 21대 국회 남은 임기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TK 의원들은 내년 총선을 의식해 입법 활동보다 지역구 표밭 다지기에 집중하는 측면이 있다"며 "윤재옥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임기 마지막까지 지역 미래를 설계할 법안을 처리하는 뒷심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