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경인 Pick] “손님이 설치…” 계곡 불법 막았더니 꼼수 판친다](http://www.lpk.kr/data/cache/public/photos/20260832/art_17860617900016_d8e8c5_575x383_c0.jpg)
휴가철을 맞아 계곡과 하천을 찾는 이들이 늘면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간 꼼수 영업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손님들이 물놀이 중 계곡과 하천 내에 간이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것은 무단 점용에 해당하지 않는만큼 이러한 점을 노린 업장이 생겨나고 있다. 최근 찾은 용인시의 A식당에는 손님 3명이 계곡 내 간이 테이블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들은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더위를 식히고 있었다. 인근 테이블에는 맥주캔 여러개가 테이블에 놓여있었고, 과자 등 요깃거리와 물놀이 용품을 잔뜩 올려둔 테이블도 보였다. A식당 업주는 손님들에게 “간이 테이블과 의자가 있으니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술을 마실 수 있다”고 안내했다. 계곡을 끼고 있는 양주시의 B시설도 비슷한 상황이다. 인근 계곡에는 돌을 높게 쌓아올린 임시 물막이가 조성됐다. 물을 가둬 손님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역시 불법이지만 손님들이 쌓아올린 시설물이라면 처분이 쉽지않다. 두 사례 모두 현행법상 명백한 처분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계곡 내에 유속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런 행위가 사적 이익을 위한 무단 점용이라고 판단하는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인식한 듯 A식당 측은 계곡 인근에 ‘이곳 계곡은 용인 시민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여두기도 했다. 식당 한편에 배치도를 마련해 계곡 위치와 진입로, 편의시설 등을 안내하며 계곡을 찾은 이들에게 식당 이용을 유도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업주 측에서 시설물을 설치했다는 점을 현장 단속반이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없다시피 하다. 손님이 물놀이 과정에서 임시로 시설물을 조성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계곡 내에 시설물을 둔 업장들은 대개 단속반에게 “손님이 잠깐 만든 시설물”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관내 하천과 계곡에서 이뤄지는 불법 영업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최근에는 휴가철 손님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곡 주변 주차장 자릿세 논란이 불거지자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계곡과 하천의 불법 행위를 꾸준히 정비해오고 있다”며 “최근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포천 백운계곡을 찾아 하천과 계곡 이용 실태와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백운계곡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계곡 정비 현장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공 공간은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에 들어가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앞세워 지주와 경작자가 다른 도지 경작 행태에 칼을 빼 들 수 있어서다. 이 경우 도지 경작을 중심으로 한 농촌 생태계가 급속하게 붕괴되면서 농지 가격 급락 등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6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최근 농지 이용 실태 기본 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로 가장 많았고, 무단 휴경(11.6%), 불법 전용(9.0%), 소유 제한 위반(1.4%) 순으로 나타났고, 전체의 27%(중복포함)를 차지했다. 8월부터 전문 인력을 투입해 심층조사를 벌인다. 농촌 현장은 기본 조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불법 임대차 의심' 대부분이 도지 경작 형태라는 것에 주목한다.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경자유전 원칙을 강조하면 도지 관행이 일시에 무너지면서 농촌 생태계는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도지 관행에 따라 지금까지 지주는 직불금과 경작자로부터 쌀과 농산물 일부를 받는 방식으로 농사를 이어왔다. 그러나 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지주는 적법한 임대차 계약과 함께 현금 임대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그 부담은 실제 농사짓는 경작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장의 설명이다. 농촌 지역의 농지값도 하락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부동산 업계는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속인 자녀와 고령 지주가 농지를 계속 보유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단기간에 농지를 시장에 내놓을 경우 매매가격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매수 심리 위축도 변수다.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당장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은 농지 매입 자체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미래 귀농을 계획하고 있더라도 당장 영농에 나설 수 없는 경우의 실수요마저 관망세로 돌아설 수 있다. 양근호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예천군연합회장은 "농촌에는 법적으로 지주가 아니더라도 문중 소유 농지에서 경작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영농이 이뤄지고 있다"며 "농촌 현실을 고려한 경우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급 폭염에 프로야구가 10일까지 ‘여름 휴가’에 들어간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6일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10개 구단 단장, 프로야구 선수협회 사무총장, 스포츠 안전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실행위원회를 열고 경기 일정 조정, 경기 거행 여부 결정 가이드라인 보완, 경기장 폭염 대응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따라 주말 3연전까지 프로야구가 중단되고, 오는 11일부터 경기가 재개된다. 경기 개시 시간도 오후 6시 30분에서 오후 7시로 미뤄진다. 이는 9월 6일까지 전 경기에 적용되며, 향후 기상 상황에 따라 기존 시간대 개시 여부를 유동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고척 경기는 평일 오후 7시, 토요일은 오후 6시, 일요일은 오후 2시에 진행된다. 퓨처스리그도 10일까지 전 경기를 취소하고, 이후 31일까지 편성된 야간 경기를 오후 7시에 시작한다. 해당 기간에는 폭염으로 인한 정규이닝 단축도 가능하다. 또 양 구단의 합의를 통해 오는 31일까지 경기 개시 시간을 오전 10시로 변경할 수도 있다. KBO는 실행위원회를 통해 폭염 관련 경기 거행 여부 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보완했다. 우선 기존 발표와 동일하게 오후 1시 전까지 경기장이 속한 지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이면 경기를 취소할 수 있다. 오후 1시 이후 중대경보가 내려지면 즉시 경기를 취소한다. 단, 경기장 인접 지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현장 판단으로 경기 취소가 가능하다. 관람객 입장 이후 또는 경기 개시 후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관람객 이동상황, 현장 체감온도, 선수단 및 관람객 상태 등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기 진행과 취소를 결정한다.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는 경기운영위원이 경기일 당일 오후 1시부터 경기장 체감온도, 기상청 예보 등 현장 기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게 되며 ▲경기 개시 예정 시간의 현장 체감온도가 폭염경보 수준인 35도에 이르거나 이를 것으로 예상될 때 ▲선수단 또는 관람객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경기를 취소할 수 있다. 경기 취소는 오후 1시 이후부터 경기시간 3시간 전 결정을 원칙으로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후 시점에서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경기 개시 시간은 구단의 경기관리인 또는 경기관리 대리인과 협의에 따라 최대 오후 7시 30분까지 미룰 수 있다. 경기 중간에는 3회와 7회 종료 후 ‘쿨링 브레이크’를 적용해 이닝 교대 시간을 4분으로 늘린다. 5회가 끝난 뒤에는 클리닝타임을 최대 6분까지 운영한다. 연장전이 치러지면 9회 종료 후 4분의 이닝교대 시간이 주어진다. KBO는 경기장 폭염 대응 체계도 강화해 입장 대기 최소화를 위해 입장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또 각 구단에 경기장 내외에 그늘막, 쿨링포그, 음수시설, 냉풍기 등 폭염 저감시설 확대를 검토하고, 의료인력과 응급구조 인력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KBO와 구단 안전담당자 간 핫라인도 구축해 경기 당일 현장 상황과 온열질환 발생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한편 실행위원회 결과에 따라 주말 잠실행이 취소된 KIA 선수단은 7일 오후 6시부터 야간 훈련을 하며 컨디션 관리를 할 예정이다. 폭염으로 지난 1일 NC원정부터 경기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KIA는 11일 오후 7시 챔피언스필드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순위 싸움을 재개한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6일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이후 일각에서 제기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책임론을 두고 "지금은 시장을 유의 깊게 살피면서 대책을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성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책실장은 물론이고 청와대 당국자 모두가 이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고, 현재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성 수석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의 목표는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누차 밝혔다시피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 금융 합리화 등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현재 강구 중"이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께 공급 문제까지 포함해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성 수석은 세제 개편안으로 전·월세난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언론의 보도나 지적, 또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세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되면서 전·월세 매물이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된 것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성 수석은 "앞으로 정부는 전·월세 안정을 위해 공공 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이나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2030년 문을 열 해양수산부 신청사 부지로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지 내 복합항만지구가 최종 선정됐다. 해양수도로서의 상징성은 물론, 해양수산 관련 기관의 집적화를 이끌 최적지라는 평가다. 글로벌 해양 물류의 핵심 관문인 부산으로 해수부를 이전해 남부권 해양 거점을 구축하고, 관련 기관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본격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부산 내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 받아 심사한 결과, 동구가 제안한 초량동 1270번지 일대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 복합항만지구(7만 2456㎡)를 신청사 부지로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부지는 현재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동구 외에도 강서구(명지동 상업부지·1만 9400㎡), 남구(용당동 국유지·3만 1000㎡), 중구(북항 재개발지역 내 해양문화지구·1만 3500㎡)가 참여해 유치 경쟁을 벌였다. 신청사의 구체적인 건물 규모나 총사업비는 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향후 확정될 예정이다. 류종영 해수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타 부처와의 총사업비 협의 등이 남아 있어 구체적인 예산 및 건물 규모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도 “시민들이 해양수도를 상징하는 건축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구가 제출한 제안은 부지 확보의 용이성, 타 기관과의 집적 가능성, 교통 접근성 등 전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상 부지는 현재 재개발 사업 시행사인 부산항만공사(BPA) 소유지만, 사업 완공 후 소유권이 해수부로 귀속될 예정이다. 더욱이 상업지역에 해당해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행정적 부담과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제시된 후보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을 확보했다는 점도 강점이다. 애초에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목적으로 계획된 부지인 만큼, 관련 기관들과의 연계·집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복합항만지구 부지에 해양 관련 기관을 유치하기도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4월 말 국내 최대 국적선사인 HMM 역시 부산 이전을 확정하면서 북항 재개발 지역 내 랜드마크급 신사옥 건립을 발표한 바 있어 시너지 효과는 더욱 커진다. 우수한 교통 인프라도 한몫했다. KTX 철도 인프라를 갖춘 부산역을 걸어서 오갈 수 있고, 도시철도 1호선은 물론 북항을 가로지르는 트램 ‘부산항선’, 가덕신공항을 잇는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 등과 연결돼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한다. 류종영 해수부 대변인은 “타 기관과 해양수산 민원인들이 접근하기 용이하고 편리한 곳이면서, 직원들이 출퇴근하고 안정적으로 정주하기 좋은 위치”라고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부지 선정을 마무리한 해수부는 올해 안으로 시설 규모를 확정하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건립 절차에 착수한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정에서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부산 시민과 지자체에 감사드린다”며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할 남부 해양 수도권의 핵심 거점이 결정된 만큼, 향후 신청사가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부지가 현재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점을 고려해, BPA는 해수부 신청사 부지 선정 이후 이를 대체할 주차 공간 마련을 검토 중이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1년 전과 비교해 4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진 영향이다. 올 6월 기준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약 71조원) 흑자로 집계됐다. 월간 기준으로 직전 최대인 올해 5월 386억1,000만달러(약 55조원)에 이어 두 달 연속 역대 최대 흑자 기록을 이어갔다. 2023년 5월부터 38개월 연속 흑자 기조가 유지됐다. 2000년대 들어 2019년 3월 이후 83개월 연속 흑자에 이어 두 번째로 긴 흑자 기록이다. 올들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약 271조원)에 달해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동기(478억7,000만달러)의 4배 수준이다. 김영환 한은 경제통계1국장은 “유례없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상품수지 흑자 증가가 경상수지 흑자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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