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공회의소(회장 한철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생산차질 기업에 대한 ‘선제적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정부가 조건을 달아 허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두려워한 기업들이 수주생산량 급증에도 특별연장근로를 과감하게 단행할 수 없다는 애로에 따른 것이다.
★신종 코로나 관련기사 2·6·10면
창원상의는 지난달 31일 건의문을 통해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중국 내 산업생산이 크게 위축되고 있고, 국내기업의 중국 현지 공장들도 다수 가동을 멈춘 상황이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창원지역 산업의 최대 수입 대상국으로 전체 수입 물량의 20% 내외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기계요소, 전기부품, 철강판 등 중간재와 원자재성 제품 수입이 많아 산업생산에 있어 수급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 국가”라고 소개했다.
창원상의는 또 “중국과 분업구조가 짙은 국내 산업의 특성상 중국으로부터의 부품 또는 원자재 수급이 어려울 경우 국내 제품의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실제로 창원 소재 다수 기업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생산 중단이 예정되어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으로부터 부품 및 원자재 수급 차질로 생산을 중단하거나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기업에 한해 △향후 수급이 안정화됐을 때 발생하는 업무량 폭증에 대해서는 이를 한시적으로 근로시간 총량 기준을 늘릴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해 줄 것 △생산차질을 빚고 있는 기업이 향후 합리적이고 예상 가능한 생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피해사실이 소명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를 선제적으로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창원상의 관계자는 “생산 차질은 기업에 있어 마치 인간의 호흡 차질과도 같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며 “현재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기업이 정상화 이후 생산 차질분을 상쇄시키기 위한 업무량 폭증 시기에는 보다 선제적인 특별연장근로 허용 조치가 필요하며, 이는 창원뿐 아니라 중국과 분업구조가 긴밀한 국내산업 전반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1월 31일자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대책을 시행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돌발적 상황에 대한 대처, 일시적 업무량의 폭증 등 사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근로시간 총량을 법정 기준보다 늘려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근로기준법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으로 추가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