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가 지난 8일 국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총 51조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하면서 막대한 재원조달 방안과 함께 그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안 배경= 김 지사가 제안한 ‘재난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코로나19 위로금 명목으로 아이·어른할 것 없이 1인당 100만원씩 51조원을 나눠 주자는 것이 핵심이다.

그는 제안배경으로 “내수 시장을 과감히 키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 시기, 규모와 함께 필요한 시기에 충분할 정도로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원 마련= 문제는 재원이다. 김 지사는 ‘코로나 채권’ 같은 대책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재정부담은 내년도 조세 수입 증가를 통해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지급된 기본소득 중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내년 세금납부 시 지급금 전액을 환수하고, 내수시장 확대로 경기가 활성화되면 전체적인 조세수입이 증가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51조원의 재난기본소득을 투자해 세금으로 8~9조원을 걷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부양 효과로 이보다 더 많은 세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지사의 주장이다.

51조원은 올해 예산(512조3000억원)의 10%에 해당되는 규모다. 정부는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재원을 10조3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다. 이 결과 올해 국채 발행 규모는 70조5000억원, 올해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 규모인 815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준희 기자 jhlee@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