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가 강원도의 레고랜드 주차장 부지 매입비 58억원 추가 투입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곽도영)는 8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기획조정실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전 지원 항목으로 편성한 58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당초 해당 예산은 지난해말 레고랜드 주차장 부지 매입비 200억원을 지출했던 것에 더해 추가로 들어갈 예정이었다. 도가 제출한 해당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주차장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58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심상화(통합당·동해)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당초 집행부에서는 200억원으로 부지 매입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중앙 투자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린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300억원을 넘기면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말 292억원(200억 토지매입비, 92억 주차장 조성비)을 넘겼고, 이번에 추가로 투입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타당성 검토를 받고 사업을 진행해야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눈속임하면서 꼼수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상규(더민주·춘천)의원도 “지난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주차장 사업을 하기 위해 부지매입비 2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두고도 ‘미흡’평가를 받으며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게다가 매각하기 전에 해야할 부지 감정평가도 계약이 이뤄진 이후에 했다. 감정평가를 받으면 350억원대로 나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질타했다.
이와함께 총무행정관 소관의 ‘코로나19 극복 기념행사’3억원, 직원체력단련실 리모델링 1억8,400여만원 등 총 5억7,600여만원을 시급성 및 필요성 결여를 이유로 삭감 처리했다.
같은날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김수철)는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계류시켰다.
해당 조례안에는 코로나19 등 천재지변, 전염병 및 감염증 확산, 자연·사회재난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 시 도지사는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긴급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의원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영재(통합당·홍천)의원은 “도내에 모기지 항공사 임에는 분명하지만 공공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항공사 외 크루즈를 비롯한 항만 등 다른 분야도 많다”며 “이런 부분들에서도 재정적인 요청을 하면 다 들어줘야 한다 것이다. 어려움은 알겠지만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나일주(더민주·정선)의원도 “천재지변 등이 발생햇을때 지원한다는 조건인데 만약 경영부실로 인해 긴급경영안전지원금을 지원해달라고 하면 난처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의회 제291회 임시회는 오는 19일까지 계속된다.
이하늘기자 2sky@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