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긍정 견해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전북대학교병원을 비롯한 호남지역 국립대병원장들 역시 정원 확대에 공감의 뜻을 비쳤다.
다만 병원장들은 의사 정원 확대와 더불어 의료인들의 수도권 유출이 심각한 만큼 이들의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7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북대·전남대·제주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실질적인 의대 정원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정원(할당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밝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의대 졸업자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의 경우 5년 동안 모두 760명이 의대를 졸업했다. 그러나 이 중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271명으로 44.4%의 비율을 보였다.
또한 전북의 경우 전북대 의대와 원광대 의대 등이 있음에도 지역 내 의대 졸업생 중 36%(220명)만 지역에 취업해 정주했다.
타지역 의대 졸업자 중 전북에 취업하는 비율은 4.1%(349명), 전남은 2.5%(215명)에 불과했다. 반면 전체 의대 졸업자 8501명 중 45.9%는 서울에 취업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인 격차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인 격차가 심각해지면서 전공의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서 의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북대병원은 정원 180명 중 현원 157명으로 37명이 부족해 21%의 부족률을 보였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부족 비율을 보인 충남대병원 23%보다 단 2%p만 낮은 수치다.
이에 대해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찬성한다”며 “지역 내 의료 인력 정주와 관련해 전북대병원의 경우 매년 140명이 졸업하는데 45명(32.6%)만 병원에 남아 지역 내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어 관련 인원 배치를 늘린다면 지역 의료 인력 양성 및 정주 환경이 잘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영근 전남대병원장 역시 “의대 정원 증대 일부는 필요해 보인다”면서 “이와 함께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에 국립대병원들이 어떻게 함께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국명 제주대병원장 또한 “의대 정원에 대한 찬반은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립대 입장에서는 증원에 찬성한다”며 “다만 지역에 남아 있는 의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역 의사제를 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장들이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과 달리 최근 정부가 관련 논의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비례)은 "현재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데 있어 지역 인재의 지역 정주율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지역인재가 정주까지 해야 법이 추구하는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지역 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구갑)은 “자체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정부가 의대 정원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이관 문제만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며 “복지부 이관을 위해서는 관련 법안을 4개 이상 바꿔야 하는데 야당과 논의도 없고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가 미루고 있다. 정부는 복지부 이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의대 정원 입장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