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최대 현안인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현 시점까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균형발전 국정과제로 제주는 ‘주민 주도형 행정체제 개편’ 한 줄 문구만 나왔지만, 3개 기초단체 설치와 도민의 뜻을 묻는 주민투표는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정운영 청사진을 설계해온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10대 핵심과제를 주축으로 한 120여개 국정과제를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한다.

6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인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는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않았다.

위 의원은 “제주형 기초단체는 대통령 공약에 수록됐지만, 국정과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오는 13일 발표될 국정과제에 제주형 기초단체가 포함되지 않으면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핵심정책인 행정체제 개편은 동력을 잃게 된다.

이날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임정은) 회의에서 양기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8월 중 (기초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권고가 조속한 시일 내 이뤄지도록 대통령실과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다”며 “국정과제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만큼, 대통령실이나 행안부도 마냥 늦출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가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않으면, 8월 중 행안부장관의 주민투표 권고도 오리무중이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연동갑)은 “시간이 촉박한데도 행안부는 행정구역 문제로 주민투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행정체제 개편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며 “제주도의 입장이 아닌 정부와 조율된 의견이나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2동)은 “이상봉 의장이 오죽 답답했으면 의회에서 기초단체를 2개로 할지, 3개로 할지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하느냐”며 “8월에 주말을 빼면 20일정도 남았는데,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이제 시간싸움이 됐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애월읍을)은 “도의원 또는 기초의원으로 나갈지 결정해야 할 현 시점에 오영훈 지사의 볼모 정치로 내년 선거에 나갈 출마자들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황국 의원(국민의힘·용담1·2동)은 “그동안 기초단체 정책 수립에 40억원을 썼고, 이번 추경에서 청사 리모델링 등에 198억원이 편성됐다”며 “8월에 주민투표 권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체제 개편을 포기하고, 혼란을 야기한 문제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기철 기획조정실장은 이상봉 의장이 의회 차원에서 행정구역 쟁점(2개 또는 3개 기초시)에 대해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행정체제개편위에서 도민의 의견을 모아서 공식적인 개편안(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을 정부에 제출했는데, 새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부담이 많고 결과 수용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