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에서 8882억원의 채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부채의 절반을 차지한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강하영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2일 2회 추경안 심사에서 제주도의 과도한 차입금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재 제주도의 채무 잔액은 1조7000억원으로, 오영훈 도정이 출범한 3년 동안 52%인 8882억원의 차입금이 발생했다”며 “더 이상 빚을 낼 여력이 없어서 이번 추경 재원도 세출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읍·면·동 주민 숙원사업 예산 31억원을 감액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어려울수록 적극 재정을 펼쳐야 하지만, 제주도의 높은 채무비율 때문에 지방채 발행도 어렵게 됐다”며 “도가 핵심사업에 대한 의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명기 도 행정부지사는 “코로나 이후 제주의 경제지표가 저조해 건설과 관광산업 부양 등을 위해 많은 재정이 투입됐다”며 “다만, 관리채무비율(세입결산 대비 채무비율)은 18%로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경제를 살리려면 상황에 따라 긴축 재정 또는 적극 재정을 하는데, 재정정책 상 필요할 경우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취득세 세입 목표는 2023년 5000억원, 2024년 4600억원, 올해 4500억원으로 설정했는데, 부동산과 건설경기 불황으로 취득세가 줄면서 지방세 수입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올 상반기 전국 취득세 수입은 13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원이 증가했지만, 제주도는 전년 대비 300억원이 되레 감소했다”며 “제주도만 예외적으로 취득세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며 질책했다.

진 부지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취득세가 감소했고, 체납도 발생했다”며 “역외세원 발굴과 체납액 관리, 미분양 아파트의 거래 활성화를 통해 세수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주도의 부동산 취득세(4388억원)와 지방소득세(1598억원)는 지방세 수입의 각각 23.5%와 8.6%를 차지했다. 올해 역시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기업 이익 감소로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 전망이다.

제주도의 누적 채무(지방채+지역개발채권)는 2020년 7359억원에서 지난해 1조3273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현재 채무는 1조7000억원에 이른다.

부채가 증가한 이유는 지방채 발행액이 2020년 3322억원, 2021년 3878억원, 2022년 3347억원, 2023년 1500억원, 작년 2075억원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어서다.

그동안 발행된 지방채는 장기미집행 도로·공원 사유지 보상, 도시계획도로 건설,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노후 상하수도 관로 교체 등 중·장기 대규모 재정 사업에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