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방학 중 급식 시범 운영’ 사업이 급식 노동자 단체와의 협상 결렬과 직군 간 이견, 운영 방식 미확정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5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방학부터 학교 내 ‘방학 중 급식’을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 향후 ‘거점 조리시설을 활용한 공동조리·운반 시범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관련 사업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했다. 그러나 시범 사업 착수까지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도 사업 대상 범위와 급식 종사자 근무 체계와 급식 운영 방식, 급식비용 징수 방식 등 사업 실행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갈등 요인은 비정규직 학교 급식노동자 단체와의 이견이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022년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을 통해 ‘조리사·조리실무사의 방학 중 근무일수를 매년 10일씩 확대해 2025학년도까지 상시직 전환을 완료한다’고 명시했다. 방학 중 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조리사·조리실무사의 문제도 해결하면서 방학 중 급식 공백 문제도 해소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경남교육청이 상시직 전환에 앞서 방학 중 급식 시범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롯됐다. 노조는 단협에 근거해 시범 사업 전 상시직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교육청은 시범 사업 확대 후 상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40여 차례 협의에도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연대회의는 지난달 22일부터 경남교육청 입구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경남 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22년부터 매년 10일씩 방학 중 근무일수를 확대해 2025학년도에 상시직 전환을 완료하기로 합의했지만 실제로는 2022년 10일 확대 이후 2023년부터 추가 확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상시직 전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방학 중 급식 운영만 앞세우는 것은 단체협약 취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상시직 전환을 시범 학교 대상이 아닌 일괄 대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밖에 급식 관련 영양교사와 공무원 조리사 등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노동여건 악화 및 업무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경남전교조 이희진 사무국장은 “방학 중 중식을 제공하면 업무 강도가 높아져 조리 실무사도 힘들고, 조리 기계도 버티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 관련 행정 업무도 과중될 수밖에 없다”며 “시범운영하려면 조리 인력과 영양교사 및 학교 구성원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교사노조 이충수 위원장은 “방학 중 급식을 추진할 경우 영양교사들의 법으로 보장된 방학 중 연수권이 침해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경남교육청은 해당 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올해 겨울방학부터 희망 학교에 한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경남교육청 담당자는 “방학 중 급식에 앞서 조리사와 조리실무사의 상시직 전환을 먼저 단행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2026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여러 직종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다양한 대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