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을 왜곡·폄훼하지 않도록 과거사 해결의 모범 백서가 될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 발간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4·3위원회 소속 추가진상조사분과위원회 구성이 3개월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다.

추가진상보고서를 최종 심의할 분과위원 7명의 임기는 지난해 10월 종료됐다.

분과위원은 국무총리가 3명을, 여야에서 각각 2명을 추천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총리 몫으로 3명이 선임됐지만, 각각 2명씩 여야 몫으로 배정된 4명의 위원은 현재까지 선임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 차례 여야에 분과위원 위촉을 요청한 가운데 현재까지 전체 위원 7명 가운데 3명만 선임되면서 위원회 구성은 물론 위원장 선출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분과위에서 보고서를 검토·수정·보완한 후 국회에 보고된 이후에야 공식적으로 발간될 수 있다”고 절차를 설명했다.

4·3추가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은 행안부가 국비 28억원을 투입,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이 수행하고 있다. 당초 사업기간은 2022~2024년까지 3년이지만, 지난해 6개월 추가 연장됐다.

4·3평화재단은 한국 현대사 최고의 학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자문과 검토를 거친 끝에 2000쪽에 달하는 추가진상조사보고서 초안을 지난해 6월 행안부에 제출했다.

재단 측은 미국 현지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등 초안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데 노력했다.

재단은 2019년부터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조사팀을 파견, 미군정청과 미군사고문단 등 4·3당시 한국을 통치했던 기관은 물론 극동군사령부와 연합군사령부가 작성한 3만8500장의 4·3관련 문서를 수집했다.

김종민 4·3평화재단 이사장은 “추가진상조사보고서 역시 2003년 정부가 발간한 4·3진상조사보고서 제작 당시와 같은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3년 4·3진상조사보고서를 공식 발간했다. 하지만 23년 전 발간 당시에는 ‘피해 실태’ 위주로 제주4·3사건을 기술했다.

이번 추가진상조사보고서는 과거 정부 보고서의 부족한 부문을 채우게 된다.

이에 따라 추가진상조사보고서는 ▲12개 읍·면 165개 전 마을의 지역별 피해 ▲행방불명인 피해 ▲미국의 역할 ▲군·경토벌대와 무장대 활동 ▲재일제주인 피해 ▲연좌제 피해 실태 등 6개 주제별로 초안이 작성됐다.

한편, 23년 전 작성된 정부 보고서는 제주4·3에서 대규모 민간인 학살과 강경 진압작전을 주도한 수뇌부의 과오와 책임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박진경 대령처럼 4·3 진압작전을 주도한 일부 지휘관은 정부의 훈포장을 받았다.

학계에서는 4·3당시 양민 학살을 주도한 대표적인 사례로 ▲박진경 대령의 9연대 진압 작전(1948년 5월~7월) ▲송요찬 육군 계엄사령관의 초토화 작전(1948년 11월) ▲함병선 2연대장의 토벌 작전(1948년 12월~1949년 7월)을 꼽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