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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영호남 ‘달빛내륙철도 건설’ 한목소리

6개 시·도지사 공동호소문 발표
“경제성보다 균형발전 초점 두고
국가철도망 신규사업 반영해야”

 

함양, 거창, 합천을 경유해 광주와 대구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가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발표안’(2021∼2030년)에 빠지면서 김경수 지사를 포함한 6개 시도지사가 연대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달빛내륙철도가 오는 6월 4차 사업 확정·고시에서 최종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개 광역시도지사, 대통령에 호소= 28일 거창군청 앞 광장에서 경남과 전북, 광주, 대구, 경북, 전남 등 6개 시도지사가 모여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를 4차 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공동호소문을 발표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의 중심지 격인 거창군의 구인모 군수도 이날 자리에 함께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대통령이 공약한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빠진 것에 대해 영호남 시·도민들의 충격과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 철도와 관련한 거주 인구만 해도 970만 명에 이른다. 국토 균형발전과 동서 화합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해온 대통령께서 동서통합형 철도사업인 달빛내륙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결단해 주시길 온 시·도민의 염원을 모아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본 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가 낮은 경제성(B/C 0.483)과 사업규모(4조 850억원)를 들고 있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지난 수십 년간 단절돼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당장 높은 B/C가 나오겠냐”며 “이 사업은 현재의 경제성이 아니라 신남부경제권 구축을 통한 국민대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에 수립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주요 목표로 제시한 ‘주요 거점도시 2시간대 철도망 연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0년, 불발 또 불발= 달빛내륙철도는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를 잇는 고속철도다. 달빛내륙철도 사업은 대구~고령~합천~거창~함양~장수~남원~순창~담양~광주 등 10개 지자체를 연결하는 고속화 철도(구간 191㎞) 국책사업이다. 시속 200~250㎞로 주행하는 고속철도로 대구와 광주를 1시간대 생활권으로 만들어 동서 간 교류 활성화와 남부권 초광역 경제산업벨트 형성 등 영호남 상생발전 기틀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 정부가 정책적 차원에서 검토했지만 2차 계획(2011~2020년)에서 추가 검토대상으로 분류되면서 제외됐다. 2013년 대구와 광주가 ‘달빛 동맹’을 결의한 뒤 3차 계획(2016~2025년)에 도전했지만 또 다시 추가 검토대상으로 지정되며 불발됐다. 이후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영호남 상생을 위한 공약사업으로 채택하면서 현 정권 내 사업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이번 4차 계획에서 또 다시 배제됐다.

 

◇경남도 “지리산권 낙후 해결 위해 필요”= 경남도는 달빛내륙철도를 통해 서북부지역 교통망 확충과 이와 연계한 승강기·항노화·관광산업 활성화 효과를 기대했다. 특히 서부경남 지역 천혜의 자연환경(지리산·가야산권)과 항노화 휴양체험시설·산업단지(산청 동의보감촌·함양 산삼휴양밸리·거창 산림레포츠파크·합천 황매산 휴양체험지구)에 접근성을 높여 관광객 유입 및 일자리 창출, 농가소득 증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 지사는 이날 공동 호소문 발표식에서 “달빛내륙철도는 서부경남 지리산권의 낙후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철도”라며 “남부내륙철도와 경전선 등이 연계해 주요 거점도시 간 1시간대 철도망이 연결되면 지속적인 인구감소 등으로 침체한 서부·동부 경남지역 경기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추가 선정 가능성은=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최상위 철도 법정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4차 계획에서 신규 사업으로 포함되지 않을 경우 2030년까지 사업 추진이 어렵다. 국토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4차 계획안은 국토계획 평가 후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확정·고시된다. 6개 지자체는 이 기간까지 신규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달빛내륙철도에 대해 낮은 경제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여오고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지사는 “경제성만 따지는 방식으로 철도를 다룬다면 그동안 호남고속철도나 강릉까지 가는 동서고속철도가 가능했겠냐”면서 “오히려 철도 SOC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고운·김윤식·서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