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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역대 대통령과 전북발전 “선거 때만 장밋빛 약속 지역낙후 가속화”

전북의 경우 농업위주와 새만금 전략 위주
전북민심은 새만금으로만 압축돼 다른 공약 묻혀

 

내년 3월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권 주자 간 공약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역대 대통령들이 전북에 내건 공약과 성과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시작된 이래 전북은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서울 확장 정책과 영남 위주의 발전전략으로 지역낙후가 가속화됐다. 이 기간 우리나라는 압축성장을 이뤄냈지만, 전북은 당시 신산업이던 제조업 혁명을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농업 등 1차 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유지했다.

5공화국이 끝나고 ‘5공 청산’을 약속한 6공화국(88년 2월~93년 2월)이후 민주화가 추진되면서 전북도민의 민심을 반영한 대선공약이 등장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호남맹주’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제13대 대통령 선거전이 막바지에 이른 1987년 12월 10일 전주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임기 내 새만금 사업 완공’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노태우 정부 이후 대선주자들의 전북공약은 새만금의 완성에 집중됐고, 전북민심은 새만금 개발로만 압축됐다.

최초 계획에서 새만금 사업은 1991년 착공 2004년 완성을 목표로 했지만, 환경과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지체돼왔다. 정작 대통령이 약속한 새만금 사업마저 국가사업이 아닌 지역사업으로 인식되면서 실제 인프라를 쌓는 작업은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선거철이나 정권 교체기 때마다 개발계획의 큰 틀이 바뀌고 투자 유치에 필수적인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구축이 진척되지 못해서다.

1993년 출범한 문민정부(93년 2월~98년 2월)도 새만금 공약 위주의 전북발전을 약속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 당시엔 새만금 1-3 공구 건설이 1994년 7월에 본격화하는 등 방조제 건설의 토대가 마련됐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기공은 같은 해 1월에 이뤄졌다. 용담댐 건설 역시 문민정부 때 거의 기틀을 잡았다. 하지만 SOC 등 상대적으로 더욱 많은 국가 주요인프라는 대통령의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인 영남에 집중됐다.

1998년 02월 시작된 국민의 정부(98년 2월~03년 2월)에선 DJ의 후광을 등에 업은 전북출신 정치인들이 대거 약진했지만 지역발전 성과는 미미했다. IMF 시대를 극복한 김 전 대통령은 낙후한 전북 지역의 대표적 개발사업인 새만금 사업과 김제공항에 공을 들이려 했으나 지역 내부 갈등과 반발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1999년 김제공항 건설을 위한 공사계약과 보상까지 완료한 것도 김대중 정부 때 일이다. 그러나 정작 해당지역구 국회의원이던 최규성 전 의원은 이를 뒤집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어진 노무현(03년 2월~08년 2월)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새만금을 중국시장과 연계해 꿈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지만 약속은 이행되지 못했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은 전국에 혁신도시 건설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는 초석을 다졌다.

이명박(08년 2월~13년 2월)·박근혜 정부(13년 2월~17년 3월 10일 탄핵)역시 새만금 위주의 공약으로 전북민심을 달랬다. 두 대통령의 집권 시기 내각에는 전북출신들이 제대로 기용되지 않으면서 정권과의 소통이 어려웠다. 의외의 성과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7년 2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한 것이다.

문재인(17년 5월~22년 5월)정부도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공약으로 걸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 등을 이행했다. 그러나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약은 실현의지를 잃었단 평가다.

김윤정 kking15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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