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대구경북선(서대구~신공항~의성) 철도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은 여건이다. 지방선거 등 굵직한 정치 이벤트 속에 신공항 연계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두고 지역 내 여론이 모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정부 반응도 뜨뜻미지근하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중순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예타 조사 면제 사업에 대해 신청·접수하라는 공문을 전국 시·도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가재정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 실무 정부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수합·제출하면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심의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예타 면제 여부가 확정된다.
최근 이 절차를 거친 사업은 지난 4월 29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타 면제 심의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이 대표적이다.
경북도는 신공항 조기 활성화를 위해 대구와 신공항을 잇는 철도 건설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본다. 총 61.3㎞의 복선전철로 2조444억 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예타 면제가 절실하다.
하지만 지역 관가 안팎에서는 대구경북선이 기재부 심의 등을 거쳐 예타 면제 사업으로 이름을 올리기 힘들 것이라는 반응이 적잖다.
대통령과 집권여당, 시·도 단체장 등이 한 목소리로 힘을 모아 예타 면제를 이뤄낸 가덕도 신공항과 달리 통합신공항 및 연계 SOC 건설을 두고 TK 여론은 어수선한 분위기만 연출하고 있다.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근거해 기부대양여(민간 사업자가 신공항을 짓고 기존 공항 터를 개발, 비용을 회수하는 것)로 군사공항을 짓기로 하고 이전지를 선정하는 데까지 갔을 뿐, 민간공항과 연계 SOC 건설은 별도 특별법을 제정할지,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할지, 개별 사업별로 예타 면제를 추진할지 등을 두고 의견만 분분하다.
지방선거로 대구시장이 바뀐 만큼 시정 현안에 대해 홍준표 당선인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미지수로 남아 있다.
경북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신청 접수 공문이 와 대구경북선 예타 면제를 건의하긴 했지만 2조 원이 넘는 사업의 예타 면제를 정치권 등과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선뜻 수용해주긴 어려울 것"이라며 "대구경북이 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의견을 조율,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