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오는 8일로 100일을 맞는다. 지난 2월 27일 남해군민 3만3878명에게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됐으며, 지급액 51억 원 중 77%인 39억 원이 지난달까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장충남 군수는 지난 1일 남해읍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과 소통하며 기본소득 시행 이후 변화된 상권 분위기를 점검하고, 애로와 건의를 들었다. 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간담회’도 열렸다.
청년과 귀농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활력을 통한 기본소득의 선순환을 위한 남해군의 고민은 그만큼 깊다. 군의 대책과 고민을 살펴본다.
◇청년·귀농정책= 군은 청년 실태분석과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7000만 원을 들여 진행한다. 2031년까지 장기대책으로 청년 실태 정밀 분석·중장기 정책 로드맵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일자리·주거·문화복지 분야별 기본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도 진행한다. 신규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를 위한 영농 지원으로 농가당 150만 원이며 귀농·농업분야 교육 수강료,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등 정착을 돕는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구정책은 획기적으로 바꿨다.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정주 여건 개선’ 중심으로 인구 정책을 개편했다. 즉 전입축하금, 종량제 봉투 지원, 공영주차장 이용권 제공 등 일회성·선심성 정책이 폐지되는 대신 지원 대상 주민 범위를 주민등록자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까지 대폭 확대, 거주자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면지역 상권 활성화= 남해군은 남해읍을 중심으로 하는 1핵 도시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다핵구조, 즉 읍보다는 9개 면 상권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면에 상가를 열고, 자체 소비를 늘려야 정주환경이 살고, 귀농귀촌인이 만족하는 삶을 누린다는 것이다. 면에서는 상권이 죽었는데도, 읍 상인들은 기본소득 소비를 읍 전통시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면상권 활성화에 가장 먼저 나선 주민은 이동면 정거마을 뽀빠이거리, 그리고 삼동면 내동천마을이 진행 중인 ‘바람개비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등을 들 수 있다. 뽀빠이거리는 빈 상가를 열어서 주민과 관광객을 모으자는 취지이며, 바람개비 마을은 공동체 활성화에 무게가 더 쏠린다.
◇과제= 기본소득 첫 지급액 51억 원 중 77%인 39억 원이 지난달까지 사용됐다. 또 지난달 31일 정부 지침에 따라 1월분 소급분을 더해 1인당 30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됐다. 체감하든 않든 연내 700억 원이 풀린다.
이 같은 노력에도 지난 1일 남해읍 전통시장 상인은 장충남 군수에게 유가 상승 등에 따른 경기 침체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한편, 지역 특성을 고려해 면 지역 주민들도 읍 전통시장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읍 전통시장을 풀 경우, 면지역 소비는 그만큼 타격을 받는다. 그러나 읍 전통시장도 모두 고령의 소상공인이다.
뽀빠이 거리 등 자체 상권 활성화에 나선 면 주민들은 시범사업이 아닌 본사업,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면 상권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요구한다. 일각에서는 특정 지역에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일시적 인구만 증가하는 풍선효과에 받지 못하는 군민은 상실감과 허탈감만 주는 정책이라는 반론도 있다. 아직은 갈길이 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