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가 경기도의 열악한 재정 상황(6월22일자 1·3면 보도)을 감안해 “불요불급한 사업부터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고강도 재정 감축을 시사했다.

김영진(수원병) 준비위 부위원장은 22일 오전 10시 30분께 수원 광교행정타운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에 있는 준비위 기자회견장에서 기획재정분과 브리핑을 진행했다.

김 부위원장은 “민선 9기 경기도는 7조 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시군 보조 사업 지원 원칙 강화 등 자구 노력을 원칙으로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가 심각한 재정난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2년까지는 부동산 거래가 비교적 활성화돼, 2023년까지는 상대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했지만, 2024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부채가 늘어 현재 누적 채무가 7조 원을 넘었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적금을 해약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한도까지 당겨 쓴 것으로도 모자라 담보 대출까지 받은 셈”이라고 빗대었다.

이에 민선 9기 경기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한정됐다는 게 준비위 설명이다. 앞선 도정에서 빚이 많이 쌓인 데다가 올해 가용 재원마저 여전히 필요한 예산 3천억 원가량이 편성되지 않은, 부족한 상태라는 것이다.

준비위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도 세수 감소를 재정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도 지방세 수입의 절반이 부동산 취득세에서 나오는 만큼, 최근 거래가 위축되면서 지방세 수입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2022년 11조원에 달한 부동산 취득세는 올해 2조9천억원이 감소해 8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세수 상황이 악화한 점과 맞물려, 지방교부세를 비롯해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준비위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국가 세수가 늘면 지방교부세도 증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혜택을 받지만, 경기도는 불교부단체라는 이유로 교부세를 받지 못해 이 같은 혜택에서도 제외된다”며 “이것이 도 재정에 가장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하는 만큼, 교부 방식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지방소득세 제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한 시기”라며 지방세제 개편이 필요함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시군과 갈등이 벌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 같은 도 재정 상황을 미뤄봤을 때, 추 당선자의 공약 사업을 비롯해 민선 9기 도 사업은 재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부위원장은 “도민의 삶과 직접적인 영향이 적은 사업부터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고, 민선 9기 공약 사업 역시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