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들의 ‘막장 범죄 행보’를 주제로 삼은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전 세계 시청 수 1위를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드라마 속 학생, 학부모, 교사 등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광주·전남 지역 교육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라는 점에서 ‘드라마 속 얘기’가 아니라는 공감이 확산하고 있다.

 

◇집단 괴롭힘, 학폭은 현재진행형=드라마에서 학생 류준형은 같은 반 학생 김경민·박대석을 폭행한 뒤, 머리에 대걸레를 씌우는 굴욕적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SNS 등에 공유하는 등 학교폭력(학폭)을 가한다.

 

광주·전남지역 학생들의 학폭 양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달 31일 광주광산경찰은 광주시 서구 금호동에서 또래 학생 4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해 안면부 골절 등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난 2월에도 북구 일대 놀이터와 지하주차장 등에서 또래 학생을 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린 중학생 5명이 폭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또래 학생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들은 드라마 속 ‘차털이’를 일삼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풀려나는 것처럼,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방패 삼아 범행한 점도 확인됐다. 폭행을 주도한 이들 중에는 촉법소년도 포함돼 있어 일부는 소년부로 송치됐다.

 

교내 범죄가 학교 밖으로 퍼져나가는 모습도 현실과 유사하다. 드라마에서 민지웅 등 4명은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잠기지 않은 차를 탈취해 무면허운전, 공공기물 파손을 하고 다닌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12월께 북구 신용동에서 ‘청소년 패거리’ 3명이 몰려 다니며 또래 학생을 둔기로 폭행, 휴대전화를 강도질을 하다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강도상해 혐의로 형사입건돼 재판에 넘겨졌다.

 

통계상으로도 청소년 범죄는 늘고 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에 대해 비행 원인과 생활환경, 재범 가능성 등을 조사하는 분류심사 건수는 2023년 4210건에서 2024년 4744건, 지난해 5113건으로 늘었다. 2023년과 비교하면 21.4% 증가한 수치다.

 

◇교사에게 민원 폭탄…학생은 교사에게 주먹질=드라마에서 학부모 이지영은 교사들에게 “우리 아빠가 화가 많이 났다. 우리 아이 문제 풀게 시키지 말라”며 교사에게 밤낮으로 민원을 넣는다. 이 때문에 교사 최지선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까지 할 만큼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게 된다. 그뿐 아니라 학생 류준형은 교권보호 감독관 나화진에게 덤벼들고 폭행을 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광주·전남 지역 교사들도 학부모와 학생으로 인한 교권 침해는 일상이 됐다고 호소한다.

 

지난 4월 광주시 서구의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학생이 훈계하던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교사는 이 사건으로 뇌진탕 진단을 받았으며, 가해 학생은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돼 출석 정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지역의 한 학부모는 지난 2024년 3월부터 학교 전수조사 요구, 담임 교체 요구,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교사 아동학대 신고 등을 반복해 경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같은 해 5월에는 또 다른 학부모가 생활지도에 불만을 제기하며 국민신문고, 교육감에 바란다, 학생인권 구제 신청, 행정심판 등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교사를 괴롭힐 목적이 없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광주시교육청 연도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는 2021년 67건, 2022년 97건, 2023년 188건, 2024년 150건, 2025년 184건으로 집계됐다. 전남도교육청은 2021년 85건, 2022년 92건, 2023년 173건, 2024년 82건, 2025년 95건 심의했다.

 

◇도박에 마약에…유혹에 빠진 10대들=드라마에서 민지웅은 ‘다이어트 약’ 이라며 교내에서 마약을 버젓이 유통하고, 마약에 중독된 학생들을 판매책으로 이용한다. 학생 지성빈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 밑에서 일하며 친구들을 도박에 끌어들이는 모습도 보인다.

 

실제로도 마약, 도박에 빠진 학생들의 범죄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해 8월 광산구 수완지구 한 금은방에서 4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광주광산경찰에 절도 혐의로 붙잡힌 A(14)군은 경찰 조사에서 “사이버도박에 쓸 판돈을 모으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해 6월 광주시 북구 일곡동 일대에서 ‘차털이’로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가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된 10대는 “인터넷 도박 자금을 충당하려 범행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도박 범죄로 경찰에 입건된 소년범은 2021년 50명, 2022년 64명, 2023년 169명, 2024년 559명, 2025년 337명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전남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가 지난해 청소년 2만86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도박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1%로 100명 중 3명이 도박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박을 시작한 계기로는 ‘재미있어 보여서’가 55.6%, ‘돈을 벌고 싶어서’가 42.1% 등이었다.

 

또 대검찰청의 2025년 마약류 사범 단속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국에서 2만 3403명의 마약사범이 단속됐다. 이 중 10대 이하 마약사범은 674명(2.8%)이었다.

 

10대 마약사범 수는 2022년 481명, 2023년 1477명, 2024년 649명, 지난해 674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학생만 문제인가…교사는 ‘시험지유출’=드라마 속 천상열 교무부장이 수학 시험지를 학원에 몰래 유출하는 장면도 광주 지역민들에게는 익숙한 모습이다.

 

지난 2018년 광주시 서구 매월동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3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가 통째로 유출돼 지역 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다. 행정실장이 학교 운영위원장이던 학부모의 부탁을 받고 시험지를 빼돌린 사건이었다. 이후 행정실장과 학부모 등은 구속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해당 학교에서는 지난 2022년 학생 2명이 새벽에 교무실에 몰래 침입해 교사 10~15명의 노트북을 해킹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같은 해에는 광주시 북구 일곡동의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시험 문제를 인터넷 사설 문제은행 사이트에서 베껴 출제해 문제가 미리 유출되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