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대전충남 정치권의 대응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재명정부의 이전 방향이 수도권에서 먼 지역과 통합시 중심으로 짜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전충남 혁신도시가 유치 경쟁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전충남은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아직 이전 공공기관을 배정받지 못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제외된 데 이어 2차 이전 논의에서도 우선순위가 흔들리면 혁신도시 지정의 실익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새 지방정부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과 기관 유치 전략을 함께 끌고 가야 하는 배경이다.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 내부에서도 전망은 밝지만 않다.

박정현 대전시장직 인수위원장은 22일 옛 충남도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 용역이 곧 나올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말씀으로 보면 수도권에서 먼 곳에 입지시킨다는 게 기본 방침이고 또 하나는 통합시"라며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통합에 강하게 반대해서 밥그릇을 찬 것"이라고 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대전충남이 처한 현실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발언으로 읽힌다.

수도권에서 먼 지역을 우선하고 통합시를 고려하는 흐름이 실제 기준으로 굳어지면 대전충남은 두 조건 모두에서 애매한 위치에 놓인다. 대전은 수도권과의 거리 측면에서 영호남보다 우위에 서기 어렵고 대전충남 통합도 정치적 이견 속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위원장이 최근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반전 카드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개정안은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 때 혁신도시로 지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도록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혁신도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전충남은 수도권과의 거리나 통합시 여부와 별개로 이전기관이 없는 혁신도시라는 기준으로 우선 배정을 요구할 근거를 갖게 된다.

다만 법안 발의가 곧바로 기관 유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국회 논의와 정부 계획 반영, 이전 대상 기관 선정까지 넘어야 할 절차가 적지 않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용역 결과와 이전 원칙이 먼저 윤곽을 드러내면 법안 논의가 실제 배정 기준에 얼마나 반영될지도 변수다.

과제는 두 갈래다. 하나는 박 위원장의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전충남 우선 이전의 제도적 근거를 만드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새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전 대상 기관을 구체화해 정부를 설득하는 일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전충남이 서로 다른 기관 유치전에만 매달리면 다른 권역에 밀릴 수밖에 없다"며 "혁신도시 지정 이후 성과가 없었던 지역이라는 공동 논리를 세우고 우선 이전 법안 통과와 기관 배정 요구를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야 하는데 그 성패는 민선 9기 지방정부와 정치권의 공조에 달렸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