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경기도가 출범하기 전부터 제기된 ‘감액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우려(6월22일자 1면 보도)가 현실화되고 있다. 오는 9월 7천억원대의 감액 추경을 목표로 실·국별로 가능한 감액 규모를 파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2회 추경 편성을 준비 중이다. 시점은 오는 9월께가 유력하다.
도 재정난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필요한 예산도 약 3천억원을 편성하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세수 전망도 어둡다. 하반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화성시 동탄구·구리시·용인시 기흥구 등에 대한 부동산 규제 여파 등으로 도 세수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취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하반기에 정부가 추경을 실시할 경우 도 차원의 추가 소요 비용이 생길 수 있는 점도 변수다.
이에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도, 그리고 이날 업무를 본격화한 재정혁신TF 측 판단이다.
도 예산부서는 지난 1일 ‘2026년 제2회 추경 세출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각 실·국에 공지했다. 실·국별 감액 가능한 예산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목표로 잡은 감액 규모는 7천733억원이다.
현재 각종 자체 사업에 필요한 도 예산의 잔액은 1조4천210억원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을 ‘구조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감액 규모는 교통 관련 예산이 가장 많고 복지, 문화·체육·관광 관련 예산 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의무경비·재난안전·취약계층 직접지원 등 예산은 유지하되, 저성과·단순 행사성·집행부진 사업은 집행잔액의 최대 80%까지 감액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하반기 세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감액 추경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면 경우에 따라 매칭 비용도 마련해야 해 세출 구조조정이 수반돼야 한다”며 “감액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실국별 사업 집행률 등을 확인해 추경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