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기업을 지방으로 강제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지방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와 정치의 역할”이라며 이재명 정부 지역균형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지역별로 산업을 나눠 배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지역이 기업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산업 기반과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제2캠퍼스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에서 준비된 축사에 앞선 즉석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분산, 지방 중심 성장 전략”이라며 “가능하면 가장 좋은 입지에 기업들이 지방으로 입지할 수 있게 지원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이 높은 지역에, 가장 효율이 높은 방식으로 집적해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 결정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경제성과 효율성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안배식 산업 배치에 대해 “이게 선물 나눠주는 게 아니다. 여기 한 개, 저기 한 개 식으로 하면 기업 운영을 할 수가 없다”며 “‘왜 우리 지역에는 나눠주지 않느냐’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대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투자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유용하고 효율적인 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설득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갖춰서 유인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여기서 하는 게 훨씬 낫겠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 이게 바로 정부가 하는 일”이라며 “이게 정치가 하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기업의 입지를 행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경제적 판단에 따라 지방을 선택하도록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 역량을 기업 투자환경 조성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지속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기업들을 설득하고,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이나 역량이 투입돼야 한다. 그를 위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산업과 기업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실제 실적을 만들어 내야 한다. 상황을 조성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기업 투자 유치 논란에 대해서도 기존의 관치적 시각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이재용 회장에게 압박해서 삼성전자가 그런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구태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기업 경영을 할 수 있겠느냐”며 “이제는 전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는 시대인 만큼 가장 합리적인 시스템과 가장 투명한 시스템, 가장 효율적인 질서를 만들어야 경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방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지원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 책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산업 기반과 인프라, 정주 여건을 갖춰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기업들의 결단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5극 3특의 지방주도 성장 전략을 현실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지도를 그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사에서는 이재용 삼성 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이 참석해 기업별로 충청권 투자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