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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민선 9기 첫 추경, 조직 개편안...의회 통과 '관심'

제주도 4615억원, 도교육청 383억원 2차 추경안 제출
15실·국 70과로 조직개편...공무원 37명 증원도 심사


제주도의회(의장 송영훈)는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첫 추경안과 조직 개편안을 심사한다.

 

의회는 21~30일까지 10일간 453회 임시회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4615억원과 도교육청이 제출한 383억원의 추경안을 심사한다.

 

이번 추경안에는 고물가·고유가·고금리의 ‘3고(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탐나는전 발행 지원에 420억원을 투입한다.

 

또 어업인 유류비 지원 85억6000만원과 버스·택시업계 유류세 보조금 39억원을 책정했다.

 

적자 운항으로 도민 혈세 낭비와 중앙투자심사 미이행 논란이 불거진 제주~칭다오 국제화물선 손실보전금으로 34억원이 편성돼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집중 다뤄질 예정이다.

 

도는 작년 10월 항로 개설 이후 현재까지 48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중국 선사에 지급했고, 추경안에 34억원을 편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할지 관심이다.

 

아울러 제주시 동광로 2.1㎞(광양사거리~국립박물관)에 섬식정류장과 양문형버스 도입을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공사비 63억원의 처리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안 383억원 중 54%(205억원)를 서빛중학교와 제주첨단초·중학교의 안정적인 개교 등을 위한 시설비로 편성했다.

 

민선 9기 도정은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37명을 증원, 전체 정원이 6714명으로 늘어난다.

 

앞서 의회는 제주도 실질채무 잔액이 지난해 2조5340억원에서 연말에는 2조8579억원으로 늘어나면서 긴축 재정이 필요한 만큼 공무원 증원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아울러 도지사 직속으로 기본사회추진단, 홍보기획담당관, 청년감찰관을 배치하고, 부지사 소관으로 소통담당관, 제2공항상생지원단, AI행정혁신추진단, 제주브랜드담당관을 신설하는 것을 놓고 선거 공신의 자리를 나눠주는 것으로 보일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번 회기에서는 지난 6월 12대 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 동의안이 제출됐다.

 

앞서 의회는 공공주택 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뿐만 아니라 현물출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추자 항로에 운항 중인 여객선 2척에 대해 운항 결손액을 지원하는 동의안도 제출됐다.

 

이 동의안은 씨월드고속훼리에 7~12월까지 19억5000만원을, 송림해운에는 1년 동안 18억9600만원의 운항 적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