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취임 1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한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정한 이유다. 이에 광주일보를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9개사(강원일보, 경남신문, 경인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전북일보, 제주일보)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1년간 균형발전을 위한 각 시도별 핵심 공약 이행 상황과 향후 과제, 지방분권 이행을 위한 제도적 성과 등을 각 지역의 상황에 맞춰 2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10일 취임 1년을 맞는 윤석열 정부가 광주·전남의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광주시·전남도와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광주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부의 추가 지원과 무등산 방공포대 연내 이전을 위한 로드맵 마련 등 이 지역 현안 사업을 해결할 가장 중요한 실마리가 될 ‘정부 지원’에 대한 대통령실의 관심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대통령실이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9개사에게 공개한 ‘시도별 민선8기 주요성과’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광주시·전남도의 현안·건의사업에 대해 상당 부분 긍정적인 평가 속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대통령공약 등으로 진행된 광주시의 사업 중 ‘광주 미래 성장동력(AI·미래모빌리티·반도체) 가속화’ ‘100만평 미래차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등을 광주시 추진 사업 중 성공 사례로 소개했다.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기획비 국비 7억원 반영)과 ‘광주 AI 영재고 설립’(기획비 국비 10억원 반영)도 본격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대선 과정에 뜨거운 논란이 됐던 복합쇼핑몰 유치에 대해서는 “대통령 공약에 따른 국가 지원사항 발굴 중이며 우선 지원사항으로 교통혼잡 개선, 달빛고속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등 교통인프라 개선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광주군공항 특별법 제정에 따른 국가차원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고,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을 위해 국방부 등과 연내 이전로드맵을 제시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광주군공항 이전에 따른 국가차원의 지원과 방공포대 연내 이전 로드맵과 관련해 “방향성은 맞고 이 내용으로 광주시 등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해당 부처와 논의를 해야 할 부분도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남도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고예산 역대 최대(8조6525억원) 확보’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지정’ 등을 지난 1년의 성과로 꼽았다.

국비 예산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남부권(전남·광주,부·울·경) 광역관광개발 사업 3조원 확정 및 ‘전남의 미래를 바꿀 핵심 신규사업 100건(총 4조7000억원) 반영, 남부권광역관광개발 선도사업(해남, 신안, 광양, 곡성, 구례) 반영 등을 지원 사업으로 소개했다.

또 오는 2031년까지 고흥 외나로도 일대 28.4㎢에 1조6084억원 투입해 진행되는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사업과 여수국가산단(석유화학), 대불국가산단(조선), 광양국가산단(철강) 등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 지역 국가산단(3곳)을 모두 대개조하는 사업 등도 전남의 전략산업에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 1년 성과’ 중에는 자치단체 주도의 특화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확대 정책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국토(12개), 산업(22개), 고용(8개), 교육(4개), 복지(7개), 제도(4개) 등 중앙부처 6개 분야 57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개발제한 구역의 해제 권한,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 대중골프장 지정권,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 등 지방 이양 성과 평가 체계를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