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통합특별법 특례 300개 몰아주기, 강원은 84개 '역차별'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특별법 발의 임박…특례 수백개 포함 출범 3년 강원특별자치도 아직 특례 86개 불과, 역차별 현실화 첨단산업 특례 강원도와 대부분 중복, 중앙부처 이전 특례 검토 年 5조 인센티브+수백개 특례까지 부여…5극3특 간 격차 우려 강원번영회 연합회 28일 강특법 개정 촉구, 시장군수들도 논의

속보=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의 통합을 위한 특별법 발의가 임박한 가운데 중앙부처 이전, 첨단산업 육성, SOC 확충 등 최대 300여개의 특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현재 특례 조문이 84개에 불과하고 특례 확대를 위한 3차 개정안도 16개월째 법안 심사가 중단돼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통합시에 약속한 연(年) 4조원 지원,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부여 등 파격적 인센티브에 각종 특례까지 부여될 경우 5극 통합시와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3특 간의 불균형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전·충남 통합특별법 초안은 250여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특례는 최소 150여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의 조문과 특례는 3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2023년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별법은 2번의 개정을 거쳤음에도 84개 조문에 불과하며 현재 국회에 16개월째 계류 중인 3차 개정안의 조문 68개로 돼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의 특례 상당수는 강원자치도 특례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대전·충남은 특별법에 ‘경제과학중심도시’를 비전으로

(광주일보) 문체부·농협중앙회 ‘전남광주특별시’로 이전 추진

통합특별법 국회 발의 앞두고 ‘공공기관 2배 배정’ 파격 특례 포함 문화·농업 중심지 도약 의지…수도권·타 지역 형평성 논란 넘어야

국회 발의를 앞둔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특별법)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일부 정부 부처를 광주·전남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산하 공공기관 유치를 넘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직접 품어 명실상부한 ‘남부권 수도’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28일 광주일보가 입수한 통합특별법 수정안(28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 양 시·도는 법안 제395조에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안은 총 406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이는 지난 15일 공개된 초안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양 시·도가 통합의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정·재정적 권한을 최대한 촘촘하게 채워 넣은 결과다. ◇문체부 등 중앙부처, 농협 중앙회 본부 이전도 명시=이번 법안에서 가장 파격적이고 눈에 띄는 항목은 단연 ‘중앙부처 이전’이다. 수정안은 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특별시 관할 구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보통 혁신도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특별법을 통해 특정 중앙부처의 이전을 못 박은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시도다. 이 같은

(전북일보) [속보] KB금융지주 전북혁신도시에 KB금융타운 조성

KB금융지주가 전북혁신도시에 은행, 증권, 손해보험, 자산운용 등 250여 명의 임직원이 상주하는 KB금융타운 조성한다. KB금융은 정부의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생태계 정착을 돕고, 지역 균형 발전·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KB금융타운은 지역별 특화 산업을 육성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에 발맞춰 전북혁신도시의 '자산운용 특화 금융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다. KB금융은 전북혁신도시에 KB증권과 KB자산운용 전주사무소, KB국민은행의 비대면 전문 상담 조직인 스타링크, KB손해보험의 광역스마트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KB자산운용 전주사무소는 종합자산운용사 중 전북혁신도시에 사무소를 개설한 첫 사례이다. KB금융은 KB금융타운을 그룹 주요 계열사의 전문성과 운용 역량을 결집한 핵심 네트워크 허브로 육성해 국민연금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KB금융타운에는 기존 전북혁신도시 내 임직원 150여 명을 포함해 추가로 100여 명의 임직원이 옮겨 총 25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게 된다. KB금융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등 정부의 다각적 노력에 적극 부응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내린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