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뉴라이트 논란' 김형석 관장 결국 해임…李 대통령 재가로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재가하면서 김 관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19일 국가보훈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권오을 보훈부 장관이 제출한 김 관장 해임 제청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장 직에서 해임됐으며, 당분간 서태호 선임 비상임이사가 직무대행을 맡는다. 해임 절차는 지난달 독립기념관 이사회의 해임 건의안 의결로 시작됐다. 이사회는 지난달 19일 김 관장 해임 건의안을 가결했고, 이후 당사자의 소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청문회가 이달 3일 진행됐다. 청문회 직후 권 장관은 대통령에게 해임을 공식 제청했고, 이번에 재가가 이뤄졌다. 김 관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인물로, 당초 임기는 내년 8월까지였다. 보훈부는 앞서 독립기념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사를 통해 총 14건의 규정 위반 등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 시설을 지인들의 교회 예배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적인 일정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관장은 일부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관장은

(전북일보) 李 대통령, 27일 전북서 타운홀미팅 연다

“문화·역사, 관광의 보고 전략산업 씨앗 품은 곳”…참석자 200명 모집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타운홀미팅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이 타운홀미팅을 여는 것은 10번째다. 이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생명의 땅,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뵙겠습니다”며 공개 모집글을 올렸다. 선발인원은 전북도민 200명이다. 이 대통령은 “전북은 문화와 역사, 관광의 보고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전략 산업의 씨앗을 고루 품은 곳”이라며 “식량안보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책임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강점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 지역 활력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다”며 “청년이 떠나지 않고 기업이 뿌리내리며 산업과 지역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전북의 발전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전북을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축으로 확고히 세워 미래산업을 주도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혁신을 창출하는 기회의 땅으로 도약시킬 것”이라며 “자리에 함께하셔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일보) 특별자치도 20주년…“국가사무 빼고 다 넘겨 달라” 포괄적 권한이양 본격

제주도, ‘5극 3특’ 체계 대응한 중장기 미래 발전 전략 수립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맞아 ‘포괄적 권한 이양’을 기반으로 지역 균형 성장과 자치분권 실현에 나선다. 제주도는 정부의 ‘5극 3특(전국 5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도)’ 체계에 대응한 중장기 미래 발전 전략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포괄적 권한 이양,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한 ‘제주도 지방시대계획’ 수립, 2차 공공기관 유치 등을 통해 미래 성장을 위한 대전환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포괄적 권한 이양은 국가필수사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일괄적으로 이양받고, ‘포괄 이양 조례’로 규정해 제주도의 자율과 책임하에 정책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동안 제주도는 7단계 제도 개선을 거쳐 4741건의 특례를 통해 5321건의 사무를 이양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입법체계 복잡성, 입법 공백, 입법 장기화 등의 문제가 발생해 법률 단위의 포괄적 권한 이양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제주도는 제주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권한이 많이 이양된 관광진흥법과 산지관리법, 지하수법, 공유수면법, 옥외광고물법 등 5개 법률에 대한 포괄적 권한 이양을 우선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