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미국 백악관과 펜타곤(국방부) 등을 촬영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김정은 동지께서 27일 오전과 28일 새벽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로부터 25-28일 정찰위성 운용 준비 정형(상황)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구체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시간 27일 오후 11시 35분쯤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와 뉴포트 뉴스조선소, 비행장 지역을 촬영한 자료와 27일 오후 11시 36분 백악관, 펜타곤 등을 촬영한 자료 등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1일 북한은 정찰위성을 발사했다. 이후 한반도 및 미국령 괌과 하와이 등 주요 군사기지 촬영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 위성사진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올 1월1일 전격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1년도 채 되지않아 경기도민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다. 경기도의 올해 실적은 당초 예상 건수의 7%에 머물고 있는 등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도내 시·군들의 상황도 엇비슷하다. 경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치가 높을 뿐이지,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세수를 늘리는 차원에서 기획됐지만, 효과 없음이 증명되면서 내년도 관련예산도 축소될 전망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9월 30일 기준) 경기도 본청으로 전달된 고향사랑기부 건수는 210건으로 올해 예상 모금자로 정한 3천 건의 7% 수준에 그치고 있다. 모금액은 1천685만원으로 도내 시군 포함 경기도 전체에 모인 기부금 10억1천만원의 1.5% 정도다. 같은 기간 동안 수원시가 857건을 기록했고 화성(720건), 안성(686건), 이천(542건), 성남(537건), 여주(525건), 평택(489건), 양평(484건), 가평(475건), 연천(429건)이 뒤를 이었다. 가장 기부가 적은 지역은 92건의 과천이다. 구리(97건), 군포(144건), 오산(145건), 의왕(150건), 동두천(167건), 김포(177건), 하남(198건), 남양주(211건), 광명(217건), 시흥(253건) 순으로 적었다. 경기도 지자체의 총모금액도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하위권에 속한다. 지난 1·2분기 기준 도의 1건당 기부액(8만9천원)은 비공개인 전남을 제외하고 16개 시·도 중 6번째로 낮다. 도는 내년도 예상 기부 건수를 250명으로 줄이면서, 제도 운영에 투입되는 예산도 대폭 줄였다. 내년도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본예산은 3천400만원으로,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1억8천200만원의 18% 수준이다. 그러나 이 같은 예산 축소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실적이 준 만큼 예산을 더 늘려 홍보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은 내년도 예산안 '분석의견'을 통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모금 확대 노력을 통해 (목표인) 250명 이상의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답례품은 타 시도의 현황을 벤치마킹해 차별화 방안 검토가 필요하고, 지정기부제 도입과 고향사랑e음 불편 개선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행안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부차원에서도 기부제를 다시 한 번 뒤돌아 보고, 경기도의 분석의견처럼 기부 용도를 기부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는 지정기부제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올해 처음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 첫 예상 모금 건수를 너무 많이 예상한 부분도 있다"며 "통계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높게) 잡았고, 올해 기부 들어오는 (추세를) 확인해서 내년도에는 올해와 비슷한 목표를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시대를 활짝 열어 갈 마중물이 될 제주·세종·강원·전북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출범했다. 특별자치시도협의회(대표회장 오영훈)는 2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출범식을 열고,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분권모델을 완성하기 위한 상생협력에 손을 잡았다. 오영훈 대표 회장은 개회사에서 “출범 17년을 맞이한 제주특별자치도는 4741건의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는 제도 개선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지만, 특별자치도 이후 풀뿌리 민주주의가 약화된 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더 많은 포괄적인 권한 이양에 대한 정부 협의에서 4개 특별시·도가 힘을 모으면 지방시대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회장은 내년 제주도를 시작으로 4개 특별시·도를 순회하면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공표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중앙정부는 새로운 성장 동력과 지방분권 모델에 대해 4개 시·도에서 먼저 시행해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 달라”고 밝혔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추진 41년 만에 착공됐다. 특별자치시·도끼리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은 내년 1월 18일 특별자치도로 바뀌는데 앞서 출범한 3개 시·도의 잘한 점을 참조해 올해 안에 전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고도화된 지방시대는 선진 분권 국가로 도약하는 필수 조건”이라며 “4개 특별시·도의 실정에 맞는 자치개발 모델과 특례를 발굴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역의 경쟁의 곧 국가의 경쟁”이라며 “이번 연대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심차게 시행하는 지방시대와 지방분권에 속도를 내고, 공동 상생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상생협력 결의문에 서명한 후 앞으로 특별 지방정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헌법 개정과 특별법 개정에 대한 공동 대응, 포괄적 권한 이양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 특별자치시·도 관련 국제포럼과 특별자치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지방시대를 선도하기로 했다. 한편 출범식에서 오영훈 도지사와 허능필 재외제주특별자치도민회총연합회장은 202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위해 홍보를 펼치며, 특별자치시도협의회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 이제 182개 회원국들의 마지막 결정만 남았다.”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개최지를 결정하는 ‘운명의 날’이 밝았다. 2030엑스포를 따내느냐는 대한민국과 부산의 미래 항로를 바꿀 중차대한 사안이다. 최근 수일간 프랑스 파리로 건너간 정부와 부산시, 재계, 시민단체 대표는 현지에서 마지막 한 표라도 더 잡겠다며 접촉 가능한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설득 작업을 펼치고 있다. 부산을 비롯한 국내에서는 국민들이 대한민국 유치 열망을 전 세계로 발신하기 위해 간절한 응원을 보내고 있다. 2030엑스포 개최지 선정은 오늘 밤 프랑스 파리의 세계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회원국 182개국의 투표로 진행된다. 투표 기호는 부산이 1번, 이탈리아 로마가 2번, 리야드가 3번이다. 최종 결과는 29일 0시(현지시간 28일 오후 4시) 조금 지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형준 부산시장을 필두로 정부 고위급 인사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은 파리에 총집결해 지난 2년여간의 유치 성과를 마무리하고, 최종 투표 순간까지 마지막 총력 유치 교섭을 펼쳤다. 정부와 부산시 판단으로는 막판 판세는 대한민국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박빙 승부를 펼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은 1차 투표에서 75표 안팎을 확보해 2차 결선투표로 간 뒤 2차에서 95표를 얻어 승리하겠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엑스포 개최지 결정은 BIE 회원국 182개국 투표로 진행되는데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지지를 받는 도시가 나오면 해당 도시가 개최국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1·2위 도시가 2차 결선투표를 치른다. 파리 현지에서 만난 박 시장은 “사우디가 2차 투표 결과가 뒤집히는 시나리오를 우려해 자신들 지지로 분류되는 회원국들에게 본국에서 직접 투표자를 보낼 것을 압박하고 있지만 우리도 로마 지지표와 1차 투표에서 리야드를 지지했다가 2차에서 부산으로 돌아서는 ‘이탈 표’를 잡으면 승리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했다. 박 시장의 언급은 1차 투표에서 사우디를 지지한 나라 가운데 20표가량을 2차 결선 투표에서 확보해 엑스포 사상 최대 역전 드라마를 연출하겠다는 대한민국 전략의 핵심 내용이다. 프랑스 현지에서 전해지는 유치 열기도 부산이 경쟁 도시를 압도하고 있다. 한국은 막판 표 잡기를 위한 유치 응원전 거점을 프랑스 주재 한국문화원에 잡았다. 마지막 투표장으로 향하는 길목도 한국이 선점했다. BIE 총회장 진입로에 있는 카페를 임차해 부산 홍보존 ‘비스트로 부산’을 꾸며놨다. 한국 대표단은 총회장에 입장하는 각국 대표들에게 “부산 이즈 레디” “부산 이즈 넘버원”을 외치는 마지막 응원전을 펼치기로 했다. 국내에서도 응원 열기가 뜨겁다. 부산에서는 27일 오후 3시 30분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시민 응원전이 펼쳐졌다. 투표 당일인 28일 오후 8시 30분에는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 1000여 명이 운집해 시민 응원전을 연다.
내년 예산을 역대 최소폭으로 늘린 정부 방침에 강원특별자치도와 18개 시·군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재정 한파에 지자체가 진행 할 각종 사업 등이 무산되거나 축소 및 연기되면서 지자체 의존도가 높은 강원지역경제도 휘청이고 있다. 본보가 강원자치도와 18개 시·군의 2024년 당초예산을 올해와 비교한 결과 강릉시(298억원 감소)와 홍천군(683억원 감소), 횡성군(257억원 감소), 양구군(211억원 감소), 인제군(298억원 감소), 고성군(257억원 감소), 양양군(96억원 감소) 등 7개 시·군이 예산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재정안정화 기금 등 372억원을 추가 투입해 201억원을 증액 시킨 동해시를 더하면 사실상 예산을 줄인 자치단체는 더 늘어난다. 예산 규모를 늘린 강원자치도를 비롯한 11개 시·군의 상승폭도 크지 않다. 올해 대비 내년 예산과 관련, 삼척시가 가장 큰 폭인 8%(499억원), 원주시 5.49%(871억원), 영월군 5.1%(275억원) 등 만이 5%를 넘겼다. 0.8%(630억원)를 올린 강원자치도를 포함한 나머지 시·군의 예산 상승률은 5% 미만에 그쳤다. 평창군이 34억원(0.6%), 철원군이 16억원(0.29%), 화천군이 1억원을 각각 늘렸는데 올해 물가지수가 월평균 3%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감소 편성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복지 예산 등 고정 예산을 감안하면 실제 각 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이유는 '세수 감소'로 요약된다. 경제 악화와 수출 감소,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침체 등도 중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도는 내년에 내국세 감소로 보통교부세 1,282억원, 취득세 1,638억원, 지방소비세 131억원 등 3,100억원 이상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재정 한파로 지출이 감소하면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역 경제가 크게 위축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여기에 내년에도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재정 한파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도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은 최악의 재정난이지만 어려움을 겪을 서민과 약자 계층을 위한 복지에 과감하게 투자했다"면서 "재정 준칙 준수로 재정건전성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장소 문제로 좌초 위기에 있었던 칠성시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이 주차타워 건립으로 방향을 틀면서 얽힌 실타래가 풀렸다. 대구시는 북구청, 칠성시장상인회와 함께 칠성시장에 기계식 40면, 자주식 10면 등 50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2025년 하반기까지 준공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시가 주차타워를 세우기로 한 곳은 북구 칠성동 2가 404-3외 2필지다. 주차타워 건립에는 국비 29억9천300만원, 시비 15억3천만원, 구비 5억1천만원 등 모두 50억3천3백만원이 투입된다. 북구청이 칠성시장 전자주방상가 인근에 110면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지으려던 당초 사업안은 국비 투입을 확정짓고도 공사 피해와 교통 소통 악화 우려 속에 대구시와 상인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북구청은 신천둔치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는 60면 규모의 변경안을 놓고 대구시와 협의를 거치기도 했지만 하천점용 허가, 안전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대구시가 거부했다. 그 사이 2021년 해당사업비로 반영된 국비 27억원, 시비 13억5천만원, 구비 4억5천만원 등 45억원은 사업이 진척되지 않으면서 그대로 반납하게 되기도 했다. 사업 예산을 전부 반납하기 전 부지 문제가 풀리면서 사업 추진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남아 있는 예산에 대해 사업변경 절차를 밟으면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대구시는 내년 3월 이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을 받는 게 목표다. 대구시는 이번 주차타워 건립을 통해 늘어나는 주차 수요를 맞추고 시장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3년간 표류해 온 공영 주차타워 건립 사업을 안전하고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해 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 불편과 도로변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상훈 칠성종합시장 연합회장은 "오랫동안 사업이 진행이 안 돼 전체 시장 상인들의 마음이 많이 아팠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대구시의 도움 덕에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늦은 만큼 빠른 시일안에 주차타워가 준공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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