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1일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18개 시·군과의 공감대는 넓히고 체감도는 높여 출범 효과를 극대화한다. 특히 각 시·군은 도와 협의를 통해 지역 현안 실현을 위한 전략과 방향을 공유, 성공 출범의 기틀을 다질 전망이다. 강원도는 오는 21일 춘천, 22일 원주를 시작으로 18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84개 조항의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담긴 특례와 권한을 지역별 사례에 적용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자리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를 시·군에 적용했을 때 어떤 변화가 기대되는지 강원도와 시·군이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해 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지와 공감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향후 3차 강원특별법 개정 및 특례 추가를 위한 방향성에 대해서도 시·군과 함께 고민한다는 취지다. 춘천시는 자체 발굴해 강원도에 건의한 연구개발특구 특례가 특별법에 포함된 만큼 첨단지식산업도시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최종 반영에 실패한 국제학교 설립 권한 등 교육도시 지정을 위한 권한은 추가 개정을 노린다는 전략이다. 원주시의 경우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근거가 마련돼 반도체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했으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 특례도 필요한 상황이다. 항만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건이 완화돼 동해안 6개 시·군의 기업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軍)급식 수의계약 유지 조항도 포함돼 접경지 피해를 막을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폐광지는 향후 카지노업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특례별, 지역별 기대효과를 도 전역의 주민이 모두 공유하고 추가 특례의 입법 방안은 함께 고민한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강원도는 7일에는 강원연구원에서 18개 시·군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특례 발굴 회의를 열었다. 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식은 오는 9일 오전 11시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정부 주요 인사와 여야 지도부, 김진태 강원태지사, 기관단체장, 도민 등 1,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와함께 시·군에서도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해 출범 경축 행사를 연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어렵게 통과한 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18개 시·군 주민들에게 모두 알리겠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평화경제특구법의 국회 문턱을 넘겼는데, 정작 경기도의 안일한 대응으로 1호 특구 지정은 강원도로 넘어갈 판이다. 자체 계획과 조례 제정, 정부와 협의 등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나선 강원도와 달리 경기도는 정부의 계획 수립만 기다리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접경지역의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해 계획 수립이나 조직 구성 등 추진하는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조례도 뒷받침돼야 하는데, 경기도의회와의 교감도 없는 상태다. 계획 수립·조직 구성 등 전무 정부안이 공개되면 준비 '안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평화경제특구법)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지방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업단지, 관광특구 조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통일부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연말까지 시행령 제정과 지정 계획안 등을 수립할 계획인데, 경기도는 정부안이 공개되면 본격적인 준비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파주와 연천, 김포 등 특구 지정 대상인 지자체들도 경기도의 대응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담당자조차 지정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반면 강원도는 벌써 국내 첫 특구 지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나섰다. 강원도는 철원에 농·생명바이오 단지를 조성하는 첨단산업특구, 고성에 철도·고속도로와 관광지를 연계하는 관광특구를 내년 상반기에 지정하겠다는 등의 자체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 통일부와 만나 해당 신청서를 제출해 정부의 지정 계획을 강원도가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관련 조례 역시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화천, 양구, 인제의 특구 조성계획도 추가로 수립할 예정이다. 강원, 이달말 신청서 제출 계획 법안 통과 의원들 노력 빛바래 앞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공약으로 내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평화경제특구가 현재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함께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구 지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구법 제정 이후 경기도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북한과 접경지역으로 수십 년 동안 희생을 강요받은 경기북부 주민들의 또 다른 희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박정(민·파주을), 윤후덕(민·파주갑), 김성원(국·동두천연천) 의원 등 경기지역 의원들이 17년 동안 국회를 공전한 평화경제특구법의 통과에 앞장서 경기북부 접경지 발전의 초석을 놓은 것이어서, 경기도의 대응이 안일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통일부의 기본 계획을 기다리고 있다"며 "아직 공식적인 회의나 협의를 정부와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조례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행령이 마련되면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전업주부인 김민지(35·광주시 서구 화정동)씨는 며칠 전 세살 배기 둘째 아이가 콧물이 흐르고 열이 나자 덜컥 겁부터 났다. 지난 1월 설 연휴 오전 7시부터 동네의원을 찾아갔지만 3시간 넘게 대기한 끝에 겨우 진료를 받았던 기억이 떠올라서이다. 아이 데리고 병원 한 번 가는 게 전쟁통이 따로 없다며 엄마들이 스스로를 ‘병원 유목민’이라 부르는 이유를 실감했다. 김씨는 “광주에는 특히 신생아를 진료할 의원이 턱없이 부족해 힘들다”며 “의원 찾아가기 힘들다고 대학병원을 가면 순번이 끝도 없이 밀려 한참을 기다려야 하니, 누가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우겠느냐”며 한숨을 쉬었다. 출산·육아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 ‘산부인과·소아과 의원’이 광주·전남지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광주·전남이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만큼, 출산·육아를 위한 의료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과목별 의원 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국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는 2147곳, 산부인과 의원은 1319곳이다. 이 중 광주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42곳, 산부인과 의원은 36곳에 불과했다. 광주는 2013년 말 기준으로 58곳의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있었으나, 10년만에 42곳으로 27.6% 줄어들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산부인과 의원 또한 10년 사이 45곳에서 36곳으로 20% 감소했다. 전남은 산부인과 의원 감소율이 특히 높았는데, 10년 전 24곳에서 올해 18곳으로 25% 감소해 전국에서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전남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10년 전 31곳에서 올해 26곳으로 16.1%로 전국 3위의 감소율을 보였다. 당장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가 부족한 탓에 광주 곳곳에서 아침마다 소아청소년과 의원 ‘오픈런’을 하는 진풍경<2022년 11월 9일자 광주일보 7면>도 일상이 된 지 오래다. 의원 진료를 시작하기 수 시간 전인 새벽부터 줄을 서지 않으면 당일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며 비상 대책을 강구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소아과TF’ 발족 계획을 발표하고 인력공백, 동네 병의원 폐업, 소아청소년 비대면진료 논란, 야간휴일 진료 및 응급의료체계 등 문제 전반에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이 낳아 키우기’에 필요한 산부인과·소아과의 감소는 자연스럽게 아동 인구의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전남 만 18세 미만 아동 인구가 6년 만에 각각 6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7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아동 가구 양육 환경 분석 자료에 따르면 광주 아동 인구는 2015년 29만2000명에서 2021년 23만3000명, 전남 아동 인구는 같은 기간 30만6000명에서 24만9000명으로 줄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 급락하고 있는 출산율을 반전시키기 위해 광주·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출산·육아 지원 정책도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광주시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정책을 통해 출생육아수당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또 전남에서는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쏟아내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강진군의 경우 한 아이를 출산할 때마다 5040만원(7년간)을 제공하고 고흥군은 첫째~셋째 아이에게 1080만원, 넷째 아이부터는 1440만원을 주고 있다. 한 명의 아이라도 더 얻기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이 눈물 겨울 정도지만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임산부와 부모들의 육아 스트레스, 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 인프라가 동시에 구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윤하 전남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출산율을 올리려면 당연히 출산과 육아 환경이 완비돼야 하고, 그 중심에 산부인과와 소아과의 증설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기피 대상이 된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을 늘리려면 별도의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 관련 수가를 대폭 올리고, 정부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책 및 안전망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나이에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아요.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지난 5일 오후 방문한 창원시 성산구 소재 한 편의점. 얼핏 보면 일반 편의점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이곳은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곳이다. 기자가 가게에 들어서자 “어서 오세요”라는 활기찬 목소리가 반겨주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편의점 직원인 이은숙(61)씨다. 이씨는 출근 3일차 새내기 직원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인 시니어스토어(편의점)에 선발된 전문인력이다. 시니어스토어는 GS25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시니어 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행하는 사회공헌형 사업으로 판매수익금을 인건비와 사업운영비로 사용한다. 이곳 편의점은 경남 첫 시니어스토어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인 성산시니어클럽이 창원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씨는 과거 영어 과외교습소를 운영하던 선생님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습소 운영을 중단하게 됐다. 4년간 공백기를 가지면서 무료함을 느끼던 이씨는 다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다. 하지만 60세를 넘긴 나이는 재기를 막는 걸림돌이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시니어스토어 모집 공고를 접했다. 신청 조건이 ‘60세 이상 노년층‘이란 것을 확인하고는 고민 없이 지원했다고 한다. 그렇게 시니어스토어 사업에 선발된 이씨는 GS25 본사로부터 편의점 운영 및 관리 등 전문교육을 받은 뒤 지난 2일부터 정식으로 근무하고 있다. 대단지 아파트 내 위치한 시니어스토어는 아파트 주민들과 인근 학교 학생들이 많이 찾고 있었다. 오후 4시께 손님들의 연이은 방문에도 이씨는 특유의 친절함과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이었다. 손님이 뜸할 때는 물건 정리를 하고 편의점 운영 매뉴얼을 숙지하는 등 편의점 내부에는 그의 열정으로 가득 차고 있었다. 적지 않은 나이에 하루 4시간씩 꼬박 근무하고 있는 이씨는 체력적으로 버거울 법도 하지만,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에 크게 만족한다고 한다. 그는 “과외교습소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생활하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일을 시작하고 출퇴근 개념이 생겨서 너무 좋다. 무엇보다 사회활동을 하니까 삶에 활기도 생기고, 경제적으로 집에 보탬도 되고 있어서 기쁘다”며 “저 같은 노년층이 이런 기술을 배워서 일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니어스토어의 특별한 점은 노인일자리뿐만 아니라 청장년층의 고용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이다. 현재 시니어스토어 운영은 주간에는 60세 이상 어르신 12명이 4교대로 근무하고, 야간에는 청·장년층이 투입돼 근무하고 있다. 특히 어르신들이 벌어들인 수익금 일부는 야간에 투입하는 청·장년층 고용에 쓰이고 있어 의미가 크다. 창원시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특성상 노인에게만 한정될 수 있는데, 시니어스토어는 어르신들이 낸 수익이 청·장년층 고용에 쓰이고 있어, 청·장년층의 실직률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는 시니어스토어 운영 성과와 수익성 등의 결과를 토대로 추가 개소를 결정할 계획이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구경북(TK) 미래 먹거리 및 지역 핵심 현안과 관련한 법안들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TK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킨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지역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데 TK 정치권이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년 5월 29일까지로 TK 정치권이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도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총선을 고려하면 공천 국면이 시작되기 전인 올 연말이 사실상의 '데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발의된 법안이 올 연말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내년에는 통과를 기약하기가 어렵다. 또 9월부터 정기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이달부터 8월까지 3달 동안 입법 활동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K 정치권은 지난 4월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쾌거를 이뤘으나 발의 후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지역 관련 법안들이 적잖다.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법, 특허박스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공공의대 설치법 등이 대표적이다. 국회의원들이 총선 준비를 위한 지역구 관리에만 전념할 경우 이같이 지역의 미래가 달린 법안들이 대거 폐기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윤재옥 원내대표(대구 달서구을)가 원내 지휘봉을 쥐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윤 원내대표가 지역에서 조속한 통과를 원하는 법안들을 중점 법안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만간 초안이 공개될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윤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일각에서는 TK 정치권이 지금부터라도 '보여주기식' 법안 발의를 지양하고 이미 발의된 법안을 처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법안 발의보다 통과에 방점을 찍고 21대 국회 남은 임기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TK 의원들은 내년 총선을 의식해 입법 활동보다 지역구 표밭 다지기에 집중하는 측면이 있다"며 "윤재옥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임기 마지막까지 지역 미래를 설계할 법안을 처리하는 뒷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북도가 최우선 도정으로 추진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새만금 유치를 위해 전북 도내 대학생들이 발 벗고 나섰다. 7일 전북대 진수당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양오봉 전북대 총장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 도내 대학생 300여 명이 이차전지 특화단지 포럼 및 유치 결의대회를 가졌다. 행사는 전북도 이차전지 산업 육성 방향의 이해를 위한 전북테크노파크 이광헌 이차전지소재융합팀장의 발표와 질의응답, 이차전지 특화단지 홍보영상 상영, 특화단지 유치 결의를 다지는 세레모니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300여 명의 대학생들은 전북의 미래 동력산업인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도내 대학생들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인센티브, RE100 실현의 최적지로 최근 3년간 23개 사 7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어지는 등 국내외 소재 공급 전진기지로서 최적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며 “도는 선도기업과 함께 초격차 기술을 준비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북 도내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달린 만큼 전북도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오봉 총장도 “도내 대학들의 연구역량을 모아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한 R&D 혁신허브를 구축하고, 초광역 인재양성 기반을 구축해 전북도의 미래를 위한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결의대회에 앞서 전북대와 우석대 학생 18명과 오찬을 함께하며 전북 발전에 앞장서준 대학생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는 “이차전지 산업 고도화로 1만 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며,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전북을 떠나지 않고 도내에서 꿈과 희망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가 이차전지 산업의 기틀을 다져놓겠다”며 “학생들도 도전경성의 자세로 전북 발전을 위해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대학생과 교직원들의 결의대회가 열려, 전북 도내 대학의 유치 노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신규 지정 유치 공모에는 전북, 포항, 울산, 오창, 상주 5개 지자체가 뛰어들었다. 지난 5월 3일 ‘전북 이차전지 특별위원회’의 출범과 더불어 6월 1일에는 국회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500만 전북인 결의대회’가 열려 뜨거운 관심을 불러 모으기도 했다.
(강원일보) 박수근 ‘노상의 사람들’ 경매시장 나온다
![(제주일보) [창간 77주년] 관광객 1000만명 돌파…제주관광 ‘청신호’](http://www.lpk.kr/data/cache/public/photos/20220939/art_16642003777414_6414b8_680x383_c0.jpg)
(제주일보) [창간 77주년] 관광객 1000만명 돌파…제주관광 ‘청신호’
![(부산일보) [新 문화지리지] 에코델타시티엔 염전, 부산신항엔 신석기시대 공동묘지](http://www.lpk.kr/data/cache/public/photos/20220939/art_16641995453884_23013c_680x383_c0.jpg)
(부산일보) [新 문화지리지] 에코델타시티엔 염전, 부산신항엔 신석기시대 공동묘지
(광주일보) ‘인왕제색도’ 광주서 본다
(경남신문) 가을 물들이는 클래식 선율
![(제주일보) [팔도축제] 제주화산섬과 용암 동굴 ‘신비 속으로’](http://www.lpk.kr/data/cache/public/photos/20220938/art_16641177069054_fc7f6d_680x383_c0.jpg)
(제주일보) [팔도축제] 제주화산섬과 용암 동굴 ‘신비 속으로’
(전북일보) 전주 중앙동 '치맥과 함께하는 3go 축제' 성황
(부산일보) 10월 23일 부산바다마라톤… “다시 바다 위를 달리자”
(매일신문) 경북 각지서 보현산별빛축제·반시축제 등…"10월 가을축제 즐기세요"
한국지방신문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1310호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
등록번호: | 발행인 : 박진오 | 편집인 : 박진오 | 전화번호 : 02-733-7228
Copyright ©2019 한국지방신문협회.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3년 06월 08일 10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