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군사 충돌 여파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휘발유 가격 상승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가격이 오르면 오르는 것일 뿐"이라며 "나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쟁이 끝나면 휘발유 가격은 빠르게 내려갈 것"이라며 "가격이 조금 오르는 것보다 현재 진행 중인 군사 작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비축유(SPR)를 방출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란 인근의 핵심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열려 있을 것이라며 그 이유로 "이란 해군은 이미 바다 밑에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여기에는 연방 휘발유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과 여름철 휘발유 환경 규제를 완화해 에탄올 혼합 비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과의 충돌이 시작된 지난 1일 이후 국제 유가는 크게 상승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장중 8% 가까이 뛰며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해 지난해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 기준유인 브렌트유 역시 약 5% 올라 배럴당 85달러를 넘어섰다. 중동 지역의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유가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적인 발언과 달리 정치 분석가들은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생활비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까지 오르면 오는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대이란 군사 작전이 약 4~5주 정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로이터는 정치·군사 전문가들이 미국 정부가 이번 전쟁의 최종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고, 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전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촉발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내 외환시장과 물가를 동시에 흔들고 있다. 원·달러 환율도 급등했다가 하루 만에 큰 폭으로 밀리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수입물가와 에너지 가격 상승 우려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5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1원 내린 1468.1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야간 거래에서 한때 1500원을 넘어서며 급등했던 환율은 하루 만에 약 40원 밀리며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중동 정세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외환시장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수입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달러 결제 비중이 높은 수입 식품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대전지역의 경우 수입 과일 가격 상승이 두드러진다. 이날 대전에 유통된 망고는 1개에 5483원으로 전년 대비 28.02% 상승했고, 바나나는 100g당 378원으로 1년 전보다 18.9% 올랐다. 고환율 여파로 수입 식품 가격 전반에 상승 압력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국제유가 역시 중동 긴장 고조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란이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유가 상승은 물가와 경상수지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름값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대전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46.66원으로 하루 새 56.66원 상승했다. 지난달 28일(1678원)과 비교하면 닷새 만에 약 10.05% 급등한 수준이다. 유가 상승세가 장기화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와 고금리, 경기 둔화 압력이 동시에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달러 현상이 이어질 경우 원화 약세가 심화되며 환율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현대경제연구원은 연평균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수준을 유지할 경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도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에너지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정부 비축량 117.1일분과 민간 비축량 104.1일분을 합치면 약 208일, 즉 7개월가량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 확보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까지 국내 에너지 수급에는 직접적인 차질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에너지·자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중동지역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됐다"며 "원유·가스·나프타 등 에너지 수급 안정과 수입처 다각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동지역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됐다”며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 인식 아래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신속한 대책을 세밀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주식과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에 적극 대응하면서 에너지 수급 불안정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세계 각국은 금융시장의 큰 불확실성에 직면했고, 에너지 수급과 경제·산업 분야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자본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민생 전반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 수급 및 가격 불안정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며 “원유, 가스, 나프타 등에 대한 긴급 수급 안정책과 수입처 다각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매점매석을 하거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국가적 위기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을 취하려 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휘발유 가격에 대해선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폭등했다. 최고가격을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면 지역별·유류 종류별로 적용하는 등 현실적 방법을 찾아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중동 지역 현지 교민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 철수 계획을 이중, 삼중으로 치밀하게 준비해 달라”며 “필요하면 우방 간 공조도 하고, 군용기·전세기·육로 교통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달라”고 했다. 나아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불안정 요소가 큰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느끼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또 “멀리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다. (전기 생산지에서 먼 지역엔) 송전 비용을 포함해 요금을 비싸게 제대로 책정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산업·에너지 분야에 있어) 과감하게 사고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시중 유가가 먼저 오르는 상황에 대해 집중 점검해서 담합 또는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척 경제부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휘발유 가격의 과도한 인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오늘 오후 긴급 민생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소집해 점검하고 시정 조치를 바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동 외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우선구매권 행사 등 비상 매뉴얼을 철저히 준비하겠다. 필요 시 비축유도 신속히 방출하겠다”고 보고했다. 그 밖의 실물경제 여파에 대해선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애로사항이 49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구 총리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20조300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해 금리 인하, 대출 확대 등을 지원하겠다”며 “피해 중소기업에는 법인세 납기 연장,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세제 지원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의결됐다.
코스닥지수가 전날에 이어 급등하면서 6일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1분 52초께 코스닥150선물가격과 코스닥150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매수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닥150선물은 전일종가보다 123.20포인트(6.36%) 상승했으며 코스닥150지수는 69.04포인트(3.47%) 상승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코스닥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코스닥 사이드카는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상승하고 코스닥150지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3% 이상 상승해 동시에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여야의 후보 공천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정작 후보가 뛸 선거구 획정은 지연되고 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을 논의해야 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당초 지난 3,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통계 시기 등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이 상임위를 보이콧 하는 등 여야가 대치하면서 전체회의 일정도 연쇄적으로 잡히지 않았다. 이번 정개특위는 역대 가장 늦은 시점에 구성된 바 있다. 이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기한(선거일 180일전)을 이미 넘긴데 이어 2022년 지선의 악몽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8회(2022년) 지선 당시에는 선거구 획정이 선거일 불과 42일 전에 이뤄지며 역대 가장 늦은 사례로 기록됐다. 6회 지선은 111일 전, 7회 지선은 96일 전이 되어서야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현재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기준 인구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알려졌다.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정부로부터 지난해 10월 인구를 비롯해 올 1월, 3월 인구 통계에 따른 획정 시뮬레이션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구 기준이 확정되면 선거구 획정 작업과 함께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조만간 정개특위 회의가 재개돼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유상범(홍천-영월-평창-정선)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정개특위는 중대한 사항인 선거구 획정 문제가 있는만큼 특위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기헌(원주을) 의원실 관계자는 “전체회의 일정과는 별도로 인구 기준일 검토 등 선거구 획정을 위한 작업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강풍이 들이닥친 지난 1월 의정부시에서 떨어진 노후 미허가 간판에 행인이 깔려 숨진 뒤 지자체들이 불법 간판 양성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나서고 있지만 불법이 오랜 관행으로 굳어져 온 탓에 대응이 역부족인 실정이다. 5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10일 의정부 호원동에서 20대 남성 A씨가 떨어진 미허가 간판과 외벽 잔해에 깔려 숨진 이후, 노후 건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옥외광고물(간판) 점검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현장 점검을 진행할수록 추산하기 어려운 수준의 불법 간판이 적발되고 있는 점이다. 옥외광고물법은 간판의 한 변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지자체 허가 대상으로, 면적이 5㎡ 이상인 경우를 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A씨를 덮친 간판 역시 약 12m 길이의 불법 미허가 간판이었다. 실제 시에서 A씨가 숨진 현장 인근 평화로(회룡역~망월사역) 일대 간판 점검을 진행한 결과 최근까지 적발된 미신고·미허가 간판 숫자만 300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50여일 동안 직선거리 약 1.5㎞ 구간에 시청 직원들이 직접 나가 확인한 수치다. 미처 파악되지 못한 불법 간판도 있는데, 이런 추세에 미뤄 시 전역에 얼마나 많은 불법 간판이 있을지는 예측조차 하기 어렵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는 적발된 불법 간판 소유주들에 대해 물어야 할 이행강제금을 감경·면제토록 하는 방식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하도록 하는 한편, 폐업·이전 뒤 주인 없이 남아있는 간판과 구조가 취약한 돌출간판 등 위험요소가 큰 간판들을 우선 점검하고 있다. 이달 개학기를 겸해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주변 통행로의 간판도 집중적으로 점검·정비 중이다. 그러나 ‘찾아 나서는’ 이 같은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해 유사 사고를 막기엔 한계가 크다고 지자체들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북부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간판을 다는 자영업자들은 우선 간판이 신고해야 할 대상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알고 있어도 주기적인 안전점검 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고를 외면한다”며 “해빙기나 큰 사고 위험이 있는 학교 주변 통행로 등 점검을 하지만 점검방식으로 현장의 위험요인을 찾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시군의 위탁을 받아 현장점검에 나서는 전문가들은 새로 설치되는 간판과 노후 간판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노력이 지금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진호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사무처장은 “신생 업주들을 상대로 간판이 사전 신고·허가 대상이라는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고, 점검은 사후가 아닌 ‘옥외광고발전기금’ 등을 사용해 풍수해 대비 사전 일제점검을 하는 식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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