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중대 사범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이 법안은 재석 179명 중 찬성 175표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 기권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행사했다. 이번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외환·반란죄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서울중앙지법에는 전담 영장판사도 2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 전날 본회의에 상정했다. 박주민 의원은 표결 뒤 페이스북 글을 통해 "(법사위) 원안 역시 위헌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의사표시"로 기권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날을 넘겨 토론을 이어가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장 대표의 토론은 범여권 정당들의 종결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법안 상정 24시간 만에 자동 종료되면서 함께 마무리됐고,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도 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른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연말연시 사고 위험을 언급하며 "과하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안전대책 준비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 안전에 대한 일은 지나치게 (조치를) 하는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는 낫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의 경우 안전대책에 있어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는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의 안전 대책에 대해 이중, 삼중의 점검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안전 관련 인력도 최대한 많이 배치하고, 책임 있는 단체장이나 행사 주관자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도 했다. 아울러 "최근 한국인의 가치관 조사를 했는데, '희망하는 미래 한국의 상'에 대한 질문에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를 가장 많이 꼽았다고 한다. 이제까지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계속 1등이었는데 달라진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민주주의 가치를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있었던) 작년 12월 3일을 기점으로, 이제는 미래를 향해 희망을 갖고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정치문화 발전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전날 대한노인회를 만나 애국가 배경화면의 변경 건의를 들은 것을 언급하며 "애국가의 배경 화면이 너무 오래됐다면서 최근 국가 발전상이나 국제적 위상 제고에 어울리는 배경 화면으로 바꿔 국민의 자부심이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했다.
한화오션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미 해군 재건 계획, 일명 ‘황금함대(Golden Fleet)’의 핵심 파트너로 급부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화오션을 협력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회사가 공들여온 미국 방산 시장 진출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미 해군의 신형 호위함 건조 계획을 발표하며 “해군은 한국 기업 한화와 협력할 것”이라고 공식 천명했다. 이는 한화오션이 미 해군 전력 강화 사업의 실질적인 파트너로서 입지를 굳혔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화오션에 있어 이번 발표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미 해군은 신형 호위함 사업을 위해 헌팅턴 잉걸스(HII)를 선두 조선소로 선정했지만, 신속한 전력화를 위해 ‘복수 조선소(Multi-yard)’ 체제를 도입해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 경쟁 체제의 한 축을 한화오션에 맡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한화오션의 선제적인 현지화 전략이 적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콕 집어 “우리는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다시 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화오션이 확보한 미국 내 생산 거점이 ‘황금함대’ 프로젝트의 핵심 기지로 활용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 측은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화는 “미 해군이 필요한 모든 종류의 함정을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화오션은 필리조선소 인수뿐만 아니라 최근 호주 방산업체 오스탈(Austal)의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 등에 생산 능력을 확충해 왔다. 이 같은 광폭 행보는 ‘미국 내 건조’를 원칙으로 하는 미 해군 사업 수주에 결정적인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한화오션이 이번 호위함 사업 참여를 계기로 한국 정부와 업계가 약속한 1500억달러(약 22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인 ‘마스가(MASGA)’의 선봉장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 국방수권법(NDAA)상 함정의 해외 건조가 제한된 상황에서, 한화오션의 현지 진출 전략이 ‘마스가’의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황금함대’ 구상이 구체화됨에 따라 한화오션이 K-조선업의 위상을 미국 본토에 심는 첫 주자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표현의 자유 훼손 지적을 받는 정보통신망법의 단독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소수야당인 국민의힘은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는 한편 개혁신당과 통일교 특검을 고리로 연대하며 대여투쟁의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새해에는 올해와 같은 극한 갈등을 반복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진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각계의 반대, 위헌 지적 등 논란 속에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반복됐다. 여당은 이날 사법부 독립 훼손 등 다수 비판이 쏟아짐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했다. 법안은 야당의 불참 속에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곧이어 민주당은 자신들이 발의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단독 처리를 노리고 있다. 법안이 증명이 어려운 손해도 5천만원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많지만 여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24일 이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이 같은 여당의 입법 독주 속에 야권의 대여투쟁 강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우선 각종 당내·외 잡음 속에 흔들리면 국민의힘 '장동혁 체제'가 단일대오 리더십으로 뭉쳐가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강행 추진에 맞서 홀몸으로 24시간 필리버스터를 마치자 국민의힘 내부에선 '투쟁력을 과시했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장 대표의 이번 행보는 제1야당 대표의 헌정사 첫 필리버스터임과 함께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워 의미가 남달랐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으로 갈라졌던 야권이 최근 통일교 특검을 고리로 접점을 넓히고 있는 점도 보수 진영엔 호재로 꼽힌다. 거대여당과의 투쟁에 있어 보수 진영 정당들이 흩어진 채 제각각 목소리를 낸다면 아무래도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양당은 이날 통일교와 여야 정치권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할 특검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며 모처럼 야권 연대의 모습을 연출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간 여당 일변도였던 여의도 정가가 새해에는 여야 간 견제와 균형의 모습을 연출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제기한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 사람만 살아남는 소선거구제 체제를 개선하지 않는 한 양극단에 선 정당 간 무한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면서도 "새해에는 여야가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이 살아있는 정치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을 찾아 국무회의를 열고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 개청식에 참석하며 ‘해수부 부산 시대’를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부산을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 도시로 키우기 위해 재정·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한편, 해수부 장관 후임으로 부산 지역 인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부산에 힘을 실었다. 이와 함께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할 범부처급 조직으로 해수부 포함 10개 부처와 부울경 광역단체 등이 참여하는 북극항로추진본부가 본격 출범했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 부산 이전 일정에 맞춰 23일 오전 부산 동구 해수부 임시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었다. 부산에서 국무회의가 열린 것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의 상징성과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오늘 대한민국 해양 경제의 중심 도시인 부산에서 국무회의를 진행한다. 오후에는 해수부 개청식도 예정돼 있다”며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연내 부산 이전을 약속했는데, 국민과 부산 시민께 드린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 이전을 계기로 부산이 세계를 대표하는 해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항만시설 확충과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지역 산업 성장 지원을 통해 부산과 동남권이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가덕신공항 건설과 해사법원 설립 등 부산의 주요 현안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가덕신공항을 본궤도에 안착시키고, 부산의 K문화·K관광 인프라 강화도 서두르겠다”며 “부산과 동남권의 발전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 열쇠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해수부 장관 인선 문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 장관이 현재 공석인 점을 거론하며, 후임 장관은 가능하다면 부산 지역 인재를 중심으로 발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에서 열린 개청식에 직접 참석해 ‘해수부 부산 시대’의 출발을 공식화했다. 개청식은 현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본사 부산 이전을 선언한 SK해운·에이치라인해운 관계자에 대한 감사패 증정과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포함해 시민 대표, 부산 이전 해운기업 관계자, 해양수산 종사자, 해수부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해수부는 이날 임시 청사 개청식에서 북극항로추진본부(본부장 남재헌)가 본격 출범했다고 밝혔다. 북극항로추진본부는 본부장 및 부본부장 이하 3개 과(기획지원·북극항로정책·해양수도조성) 31명 규모로, 해수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10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파견 직원으로 꾸려진다.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권 조성의 범부처 지휘본부(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전세는 사기가 무섭고 월세는 점점 더 비싸지고 있다. 종잣돈을 한 번에 날릴 수 있다는 걱정에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선택하는 경향(10월31일자 9면 보도)이 경기도 내에서 커지고 있다. 주거비 부담이 주거사다리를 막는 족쇄가 되는 형국이다. 23일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지난 11월 경기도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129.960으로 집계됐다. 전달 대비 0.7%(0.936%p) 상승한 수치다. KB부동산은 2022년 1월을 기준(100)으로 두고 0~200 범위 내에서 지수를 나타낸다.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즉, 2022년 1월보다 월세 수요가 29.960p 증가했다는 의미다. 특히 올해 우상향 곡선이 더욱 도드라졌다. ▲1월 122.797 ▲2월 123.145 ▲3월 124.168 ▲4월 125.523 ▲5월 126.284 ▲6월 126.919 ▲7월 127.686 ▲8월 128.583 ▲9월 129.224 ▲10월 129.024 ▲11월 129.960 등 매월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도 아파트 월세가격 증가세는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달 경기도 아파트 월세통합가격지수는 101.21로 전기 대비 0.34% 상승했다. 이에 도내 평균 아파트 월세 가격은 1월 104만3천원에서 11월 109만8천원으로 5.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서 상급지로 분류되는 지역의 월세지수도 눈여겨볼 만하다. 같은 달 과천(103.73), 성남(103.44), 수원 팔달구(103.66), 안양시 동안구(102.05) 등이 경기도 평균을 웃돌았다. 이들 지역은 정부의 지난 10·15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이다. 앞서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도내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 매입시 2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기에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졌다. 전세시장에서는 갭투자나 다주택자 물량 공급이 많았던 만큼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하자 월세 시장 또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월세화 가속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전세시장에선 다주택자가 공급의 92%를 차지할 정도인데, 다주택자를 규제하다 보니 물량 자체가 없다. 이에 따라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서민들이 전세주택을 구하지 못해 월세를 택하니 가격이 또 오른다”라며 “다주택자 등 규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선 현 시장 흐름이 바뀌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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