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단독] 엄마에서, 가스라이팅 피해자, 그리고 학대 가해자로 [4세 아동 학대 친모 사건 재구성]](http://www.lpk.kr/data/cache/public/photos/20230313/art_16801385741949_8a62a0_575x383_c0.jpg)
4세 여아 ‘가을이(가명)’가 가스라이팅 성매매 착취와 아동학대의 일상 속에서 희생되는 과정이 처음으로 친모와 주변인 등에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친모가 보호자에서, 성매매 착취의 피해자, 잔혹한 학대의 가해자로 변하는 모습은 개인의 나약함과 탐욕, 사회적 방치의 결과가 순차적으로 더 약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이었다. 29일 친모 A(27) 씨가 <부산일보>로 전달한 서신과 주변인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보면, 가을이와 A 씨는 최근 3년 사이 장기간 외부와의 단절된 상태였고, 특히 A 씨가 가해자로 변화 뒤 가을이는 완전한 외톨이가 됐다. A 씨는 “모질고 멍청한 엄마였다”며 가을이를 방치하고 나아가 학대를 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경북 출신인 A 씨는 부모의 사정으로 장기간 조부모 밑에서 자랐고 형편상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물류센터 등에서 일을 했다. 이에 대해 검찰 등도 “불우한 환경”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20대 초반 A 씨는 남편을 만나 이른 나이에 결혼했다. 첫 아이에 이어 둘째 가을이도 얻었다. 이후 부부간 불화가 커졌고, A 씨는 남편의 물리력 행사를 신고한 뒤 두 아이를 데리고 쉼터로 도망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이 과정을 “가정폭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현실적으로 계속 쉼터에 있을 수 없었다. A 씨는 곧 남편에게 돌아갔으나, 또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도망치듯 가을이를 데리고 나왔고 남편과의 관계는 끊어졌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공공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쉼터 등에서 후속 관리가 이뤄졌다면, 가을이는 부산으로 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부부 간 불화는 동거녀 B 씨와의 관계가 급속히 발전하는 계기였다. 온라인 육아 모임을 통해 알게 된 B 씨는 가정 불화에 적극적인 대처를 권유했다고 한다. A 씨는 “B 씨와 가정형편, 남편과의 사이 등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부산 동거 전부터 시작해 B 씨에 대한 신뢰는 상당했던 셈이다. 이렇게 2020년 8월 가을이와 A 씨는 부산 B 씨의 집으로 들어갔다. B 씨가 도와주겠다고 먼저 제안했다. A 씨는 “남편도 있는데 선뜻 가기가 망설여졌지만, 고맙기도 하고 가을이랑 잘살아 보고 싶었다”고 전했다. 이때만 해도 A 씨의 모성애는 지극히 정상적이었다. 동거가 장기화되면서 생활비 마련과 자립을 위해 A 씨는 수개월간 서빙, 단기 알바, 보험 일에 나섰다. 하지만 싱글맘의 수입은 불규칙하고 생활비를 벌기에 부족했다. 미혼모나 싱글맘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처음부터 정리되지 않은 남편과의 관계가 있어 지원 대상이 되기 어려웠다. 그즈음 B 씨의 성매매 제안이 있었다. A 씨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서러웠지만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사람은 B 씨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를 설명했다. B 씨가 어떤 일인지 설명해주고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2021년 7월부터 성매매가 시작됐다. 2022년 12월까지 2410회의 성매매 1억 2000만 원 상당의 성매매가 이었던 것으로 추산된다. 같이 빚을 갚자는 제안에 수익은 모두 B 씨가 챙겼고, A 씨는 전화도 허락을 받아야 할 정도로 감시를 받았다. A 씨는 “돈을 버는 즉시 B 씨가 전부 가져갔다”며 “어디를 가든, 누구랑 연락하는지 전부 간섭했다”고 당시를 기억상했다. 납득이 안 되는 이 관계를 수사기관은 가스라이팅이라고 판단했다. A 씨의 친인척은 “통화를 하는데 ‘나도 B 씨처럼 뭐든 똑 부러지게 잘 하면서 정상적인 가정을 일궈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찬양하듯이 말했다”고 밝혔다. A 씨에게 B 씨는 신뢰의 대상을 넘어 일종의 정신적 이상향이었다. 여기에 성매매 사실을 주변에 알릴 수 있다는 협박도 있어 모든 걸 수용했다는 게 A 씨의 증언이다. 엄마가 삶의 주체성을 상실한 피해는 결국 가을이가 짊어졌다. 성매매가 시작될 즈음부터 A 씨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본격적으로 딸에게 풀기 시작했고, 500여 일 지난 지난해 12월엔 결국 폭행 뒤 방치해 숨지게 했다. 이와 관련 A 씨는 “B 씨가 아이 훈육하는 법도 가르쳤다”고 밝혔는데, 향후 아동학대 책임에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이들의 잘못을 짊어졌던 가을이는 지난해 12월 사망 뒤 부검 과정을 거쳐, 친부에게 인계됐다.
'일류 교통도시'를 표방하는 대전시가 상습 교통정체 구간의 대대적 손질을 예고했다.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정체 구간을 대상으로 교차로 입체화, 도로 확장, 신규 도로 신설 등을 추진, 사업비 1조 9356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평면교차로로 더 혼잡해진 갑천네거리를 지하화하는 방안도 포함된 가운데 행정 초기 잘못 꿴 첫 단추로 인해 초래된 예산 낭비, 시민 불편 등은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도로상에 설치된 통행량·속도 수집 장치 데이터를 분석해 개선이 필요한 상습 정체구간 33개소를 선정했다. 이중 계룡로, 태평로, 중앙로, 대흥로, 북유성대로 등 16개 구간의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불법주정차 단속과 신호체계 개선, 좌회전 포켓 길이 조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대덕대로, 현충원로, 갑천네거리, 원신흥로, 우암로 등 17개 구간에 대해서는 교차로 입체화, 도로신설·확장 등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22개 맞춤형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교차로 입체화 1682억 원, 도로 확장 764억 원, 도로 신설 1조 6910억 원 등 총 1조 935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키로 했다. 교차로 입체화 사업 대상지는 장대삼거리, 북대전IC네거리, 장대네거리, 갑천네거리, 평송네거리 5곳이다. 장대삼거리는 대전일보가 제시한 해법대로 '입체화'된 구간이다. 당초 이 구간은 평면 방식으로 추진됐지만, 세종시의 성장과 유성지역 개발을 고려할 때 평면 방식은 향후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대전일보는 지역 최초로 공론화를 추진, 평면 방식에서 입체화로 논란을 매듭지었다. 장대삼거리는 올해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4년 착공, 2027년 완공될 예정이다. 카이스트교와 맞닿아 있는 갑천네거리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 방향으로 입체화한다. 앞서 갑천네거리는 2016년 12월 카이스트교 신설을 계기로 차량 정체 시간과 교통량이 폭증하면서 각종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된 곳이다. 당초 지하차도(입체화)로 추진됐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현재의 평면교차로가 건립됐다. 시는 이곳을 왕복 4차로 지하차도로 건설할 계획이다. 2025년 국토교통부 대광위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에 반영되는 게 목표다.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339억 원(국비 50%)을 투입, 2026년부터 설계와 착공 등 절차에 들어가 2030년 준공할 방침이다. 북대전IC네거리는 현재 기본·실시설계 단계로 2028년 완공이 목표다. 또 유성IC와 죽동 인근지역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한밭대로 월드컵지하차도부터 온천2동주민센터 내 병목구간(6→5→6차선, 350m)을 확장한다. 장대네거리 입체화 등 구조개선을 통해 이 지역 교통 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습정체 대부분이 원도심에서 발생하는 만큼, 도로를 확장하고 외곽도로를 신설해 계백로, 태평로 등 도심 교통수요를 분산·우회시킬 방침이다. 계룡대교네거리 주변인 원신흥동과 봉명동 일원 교통정체는 (가칭)도안대교 및 만년지하차도 연결도로를 오는 4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단절됐던 천변도시고속화도로에 연결시킴으로써 이 지역 교통량을 분산한다는 목표다. 정림중-사정교 도로는 오는 7월 착공해 2026년 말까지 완공한다. 왕복 4차로의 지족터널은 2033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내년 타당성평가 용역을 추진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9일 시정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평면도로로 설계했던 곳을 입체화하면서 교통 흐름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전을 교통소통 1위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속보=삼성이 29일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면담(본보 지난 27일·29일자 1면보도)하고 원주 반도체교육센터 협력 및 지원, 홍천 삼성메디슨 공장의 투자확대 등을 약속했으나 ‘알맹이’는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이 강원도에 먼저 미팅을 요청했음에도 김진태 강원도정의 주요 공약인 삼성 반도체공장 유치를 비롯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 투자계획이 없었기 때문이다. 박승희 삼성전자 CR부문 사장과 최승훈 부사장, 지형근 삼성물산 부사장은 이날 도청을 방문, 통상상담실에서 김진태 지사와 원강수 원주시장, 정광열 경제부지사, 윤인재 산업국장 등과 면담했다. 김진태 지사는 이날 “원주는 용인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와 거리가 가깝고 편리한 교통 및 접근성, 풍부한 기반시설, 정주여건 및 인력확보 등에 경쟁력이 있다” 며 원주가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확장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또 원주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기반시설 공급, 인력양성 계획,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반도체 교육센터 사업 계획 등을 삼성측에 설명하고 투자를 요청했다. 이에 삼성 측은 반도체 산업단지로서 원주의 우수한 입지여건에 공감하고 반도체 교육센터 설립·운영과 연계한 장비 지원, 교육 과정 공동운영 및 취업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협업사업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삼성은 이와함께 홍천의 삼성 자회사인 삼성메디슨 초음파 공장 인프라 개선 및 공장 효율화를 위한 투자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원도에 전달했다. 스마트공장, 드림클래스, 스마트 스쿨, 주니어 SW 아카데미 등 삼성이 직접 운영중인 각종 사회공헌 사업도 강원지역으로 확대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저변 확대에도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강원도가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생산시설과 기업 유치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 또 삼성이 지난 27일 울산, 대구, 광주 3개 과학기술원과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기로 협약하는 등 최근 ‘비수도권 달래기’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날 강원도 방문 역시 다소 ‘의례적’인 자리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강원도와의 면담에서 “기업이 미리 강원도에 와 있으면(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원주권 확장이)수월할 것 같다”고 조언한 바 있다. 결국 조속히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의 기반을 갖추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삼성은 여건이 갖춰진다면 언제든지 오겠다는 입장이다. (여건 조성을 위해) 같이 인재를 양성하자고 의견을 나눴다”며 “반도체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강원도가 아직 준비가 잘 안된 상황에서 무조건 (기업이)오겠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여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속보= 창원대학교와 경상국립대학교가 경남도 주재로 만난 자리에서 대학 통합 논의를 진행했다는 본지 보도에 창원대가 “양 대학의 통합을 전제로 한 논의가 아니었다”고 즉각 반박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당시 회의는 대학 통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가 맞다”고 재확인했다.(29일 1면) 창원대는 29일 두 대학의 통합 논의가 시작됐다는 취지의 본지 보도와 관련해 해명성 보도자료를 내고 “경남도와 경상국립대의 통합을 전제로 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경남도 주재로 양 대학 기획처장이 회의를 가졌으나 이는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글로컬대학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창원대가 보도자료로 설명한 내용과 달리 당시 회의에서는 ‘대학 통합을 전제로 한 대화’가 오간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 28일 창원대 관계자는 경남신문과의 통화 당시 “통합 관련해 의논을 하지 않았냐, 경남도가 두 대학 모두 통합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시기와 방향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고 얘기했다”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 시기가 핵심인데, 지금 단계에서는 구성원이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아 지금 단계로서는 통합을 얘기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경남도 관계자 또한 29일 창원대가 낸 보도자료에 대해 “(도에서) 의대 확보를 위해 통합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이후 두 대학 기획처장을 만나 각 대학의 입장을 듣고 (통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논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국립대 관계자도 “통합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는 자리였다”며 “경상국립대는 (통합에 대해)언제든 열려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통합논의가 있었음을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경남도는 도 주재로 두 대학 기획처장과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경상국립대학교는 통합한 이후 창원에 있는 경상국립대학병원과 연계해 창원대학교에 제2의과대학을 만드는 방안을 내면서 즉각적 통합에 동의했지만, 창원대학교는 의대를 증설하기 위한 통합은 고민이 필요한 일이라고 입장을 전했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의대 증원을 전제로 한 통합은 부정했지만, 두 대학 통합 논의를 한 것은 맞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경인일보) [여러분 생각은?] 국비 깎여도 사용액 그대로… '지역화폐' 재정누수 주범일까](http://www.lpk.kr/data/cache/public/photos/20230313/art_16801382592306_76956d_575x383_c0.jpg)
'재정 누수 주범일까, 아니면 지역경제 활력소일까'.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의 대대적 구조조정을 예고하자 찬반 여론이 부딪치고 있다. 전국 최대 사용처인 경기도를 중심으로 지자체들은 주 소비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효율이 낮은 '낭비성' 지출이란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지역화폐의 국비 지원을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올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국회 합의 과정에서 3천525억원이 부활했지만, 전년보다 41%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 28일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공개하며 지역화폐를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 사업의 대표 사례로 지목하고 대대적 손질을 예고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이날 "복지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되고 정치적 일정과 연계된 무분별한 불합리한 현금성 지원요구를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며 조정 이유를 밝혔는데, 지역화폐가 정치적이며 파급효과가 낮은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는 의미로 풀이된 셈이다. 道 올 3% 감소뿐, 소비수단 정착 신규 가입자도 월 10만명대 꾸준 정부, 또 삭감 예고… "대책 필요" 그러나 지자체들에서는 소상공인 매출 보전과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사업이 지속돼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근거로 정부의 국비 지원 삭감 기조가 발표된 이후에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지역화폐 사용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 2월 기준 도내 지역화폐 월별 사용액은 3천88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사용액인 4천28억원과 비교해 약 3% 정도밖에 줄지 않아 도민들의 주 소비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규 사용자도 여전히 발생되고 있다. 지난 2020년 411만건으로 정점을 찍은 경기지역화폐 신규 가입자는 2021년 306만건, 지난해 111만건으로 낮아졌지만, 올해 1월 11만6천건, 2월 10만4천건으로 월 10만명씩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셈이다. 경기연구원이 정책발행 지역화폐 수령에 따른 추가소비율이 44.4%로 나타났다며 경제 효과성을 입증하고 나서고 있는 반면 정부가 본예산의 재량지출을 10%, 최대 12조원 줄이겠다는 구체적 구상까지 제시해 칼질을 멈추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도는 이미 예년보다 40% 삭감당한 올해 국비 지원 때문에 추경 등을 통해 지역화폐 발행 예산 보전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내년도 국비가 더 줄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도 관계자는 "삭감된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메우기 위해 추경 등 여러 방면의 대책들을 현재 논의하고 있다. 전날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기조는 지자체와도 사전 협의되지 않아 관련된 대책도 현재 논의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북형 교육정책' 방향 설정에 대한 전북도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유아교육 공교육화 구현'을 제안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끈다. 전북도는 29일 '민선 8기 전북 교육정책 정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전북 교육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민선 8기 전북도만의 특색 있는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전북 인구의 연령 구조는 65세 이상 인구가 2000년 21만 1000명에서 2021년 38만 7000명으로 증가하고, 15세 미만 인구가 2000년 38만 2000명에서 2021년 20만 명으로 감소하며 극단화되고 있다. 이는 전북 내 대학의 입학생 수 감소와 정시 지원 미달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2)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대비 2020년 전북의 입학생 수 증감률은 -14.7%로 전국(평균 -8.2%) 감소 추세를 고려해도 그 수치가 높다. 이를 반영하듯 이동규(2021)는 연구 결과를 통해 전북의 대학 수가 2021년 20개에서 25년 뒤인 2046년 6개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성균관대 교육과미래연구소는 지역과 대학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전국 최초 유아교육 공교육화 추진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전담기구로서 전북 유아교육 공교육화 추진단(가칭)을 구성을 제안했다. 추진단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이원화된 구조에서 탈피해, 영유아를 위한 교육의 질 제고를 목표로 활동하게 된다. 현재 전북은 관련기구가 유아교육위원회와 보육정책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다. 성균관대 교육과미래연구소는 "전북형 유아교육 공교육화는 재정 지원과 더불어 교사 처우 및 자격 개선 사항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이 함께 추진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유아교육과 관련해 아이행복지구 지정·확산도 과제로 나왔다. 아이행복지구 지정을 통한 전북 유아교육 혁신 사례 창출을 비롯해 전북 시그니처 프로그램 개발, 국제 유아교육 혁신 콘퍼런스·박람회 개최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밖에 전북형 진로·진학 상담 허브기관인 전북 꿈지원센터(가칭) 구축, 전북형 혁신 공유대학 운영, 새만금 교육특구 조성 등이 과제로 언급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일자리와 정주 여건 등 전북 전체의 수요와 발전을 고려한 종합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과제를 발굴하고자 지난해 11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했다"며 "도와 시·군, 교육청, 대학 등 교육 주체 간 연계·협력을 통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인재 양성부터 기업 유치, 취업·창업,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강원일보) 박수근 ‘노상의 사람들’ 경매시장 나온다
![(제주일보) [창간 77주년] 관광객 1000만명 돌파…제주관광 ‘청신호’](http://www.lpk.kr/data/cache/public/photos/20220939/art_16642003777414_6414b8_680x383_c0.jpg)
(제주일보) [창간 77주년] 관광객 1000만명 돌파…제주관광 ‘청신호’
![(부산일보) [新 문화지리지] 에코델타시티엔 염전, 부산신항엔 신석기시대 공동묘지](http://www.lpk.kr/data/cache/public/photos/20220939/art_16641995453884_23013c_680x383_c0.jpg)
(부산일보) [新 문화지리지] 에코델타시티엔 염전, 부산신항엔 신석기시대 공동묘지
(광주일보) ‘인왕제색도’ 광주서 본다
(경남신문) 가을 물들이는 클래식 선율
![(제주일보) [팔도축제] 제주화산섬과 용암 동굴 ‘신비 속으로’](http://www.lpk.kr/data/cache/public/photos/20220938/art_16641177069054_fc7f6d_680x383_c0.jpg)
(제주일보) [팔도축제] 제주화산섬과 용암 동굴 ‘신비 속으로’
(전북일보) 전주 중앙동 '치맥과 함께하는 3go 축제' 성황
(부산일보) 10월 23일 부산바다마라톤… “다시 바다 위를 달리자”
(매일신문) 경북 각지서 보현산별빛축제·반시축제 등…"10월 가을축제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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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3월 30일 1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