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 신축 아파트가 준공을 불과 2개월 앞두고도 준공에 필요한 승인 조건들을 완료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공사가 막바지에 이를 때까지 사업주체와 행정기관이 손을 놓은 사이 애꿎은 입주예정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수성구 두산동 호반써밋수성(469가구)이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공정률은 95% 수준이다. 해당 단지가 대구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점은 2020년 6월이다. 당시 대구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는 단지 규모에 비해 주변 도로 여건이 열악하다고 보고 아파트 주변 도로 확장과 인도 설치 등을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했다. 문제는 준공을 불과 2개월 앞두고도 도로 확장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시행사 측은 교통영향평가 조건을 완료하려면 건물 매입비용 등으로 400억원이 넘게 든다며 처음부터 길을 넓히라는 조건 자체가 잘못됐다고 호소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확장은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이라며 "확장이 필요한 도로 면적 만큼의 사유지를 이미 기부채납했다. 도로 확장에 필요한 공사 비용도 공탁하겠다"고 말했다. 준공을 2개월 앞둔 신축 아파트가 내홍에 휩싸인 근본 배경에는 주택경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각종 기념일로 행복해야 할 가정의 달이 두려움이 앞서는 달로 변하고 있다. 외식 가격을 비롯한 각종 물가가 줄줄이 오르면서 가족과 함께 할 시간에 대한 기대감보다 지출에 대한 걱정을 내비치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어린이날 주말 가족 외식을 계획 중이던 직장인 이모(46·춘천시 온의동)씨는 평소 자주 찾던 일식전문점에 예약문의를 했다가 깜짝 놀랐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1인당 2만5,000원이었던 코스요금이 3만원으로 훌쩍 뛰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몇 가지 메뉴가 업그레이드 됐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한 번에 5,000원 인상을 납득하긴 어려웠다"며 "줄줄이 돈이 나갈 것을 생각하면 가정의 달인 5월이 원망스럽고 겁날 정도"라고 토로했다. 실제 강원물가정보에 따르면 이달 기준 도내 주요 외식메뉴 26개 품목 중 1년 전과 비교해 가격이 오르지 않은 품목은 1개 뿐이었다. 평균 상승률은 5.16%다. 햄버거는 도 평균가격이 4,188원으로 1년 전(3,800원)보다 10.21%나 올랐다. 돈가스(1인분)는 9,473원으로 전년 대비 9.97%, 불고기(소고기, 200g)는 1만6,355원으로 8.98% 비싸졌다. 여기에 도내 지점을 둔 프
부산의 숙원이자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가덕신공항 건설이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출범과 함께 마침내 본궤도에 올랐다. ‘남부권 글로벌 관문공항’을 지향하는 가덕신공항이 명실상부한 아시아 복합물류 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하려면 국제공항이라는 하드웨어를 탄탄히 갖추는 한편, 운영 관리 체계나 연관 산업 연계 전략 수립 등 비전을 구체화할 실행 계획을 빈틈없이 마련해야 한다. 가덕신공항의 성공적 개항을 위한 당면 과제를 진단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공항 정책·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오피니언 리더와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부산일보와 (사)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가 주최하는 ‘가덕도신공항 비전포럼’이 29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지난 25일 ‘가덕도신공항건설법’이 시행된 후 처음 개최된 신공항 관련 전문가 토론이다. 이날 포럼에는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과 이헌승 전재수 국회의원,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 정현민 부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신공항에 대한 뜨거운 염원을 재각인시켰다. 김광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가덕신공항이 지역 경제 활동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공항 건설과 운영에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제주지역 땅값과 집값이 동반 하락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공시 대상은 제주시 52만3533필지, 서귀포시 23만7137필지 등 총 76만680필지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개별공사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각각 0.2%, 0.19% 하락했다. 제주시 읍·면·동별 지가 하락률은 도서지역인 추자면(1.29%)이 가장 컸다. 이어 인구가 감소하는 원도심인 삼도2동(0.66%)과 일도2동(0.59%) 순으로 땅값이 크게 하락했다. 가장 크게 오름세를 보인 지역은 제주국제공항과 해안도로를 끼고 있는 도두동으로 전년 대비 2.2% 상승했다. 서귀포시 읍·면·동에서는 그동안 수도권지역 학생과 학부모 유입 등 영어교육도시 영향으로 땅값이 뛰었던 대정읍지역 하락률이 0.35%로 가장 컸다. 이어 남원읍(0.33%), 안덕면(0.2%), 표선면(0.12%) 순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양 행정시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반영과 보유세 부담도 있지만, 경기 불황 장기화와 고금리 여파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가 변동률이 마이너스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설립 93억원을 포함해 총 7015억원을 증액한 경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됐다. 경남도는 29일 12조7584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국비 3013억원에 지방교부세 1500억원를 포함하면 7015억원이 당초 예산보다 늘어났다. 공공의료원인 진주병원 설립에 필요한 예산 93억원도 반영됐다. 부지 매입비 63억원이 전액 도비로 편성됐고, 설계비 등 30억원(국비 18억원, 도비 12억원)이 반영됐다. 경남도는 예산안이 경남도의회를 통과하면 2026년 3월에 착공해 2028년 3월 준공한 후 4월에 개원할 계획이다. 3만1150㎡ 규모에 300병상을 갖출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578억원이다. 내달 말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개청을 앞두고 이주 직원 전입을 축하하고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10만원 상당의 ‘웰컴 제로페이’를 즉시 지원할 계획으로 2500만원이 편성됐다. 세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복지 예산으로 2408억원 규모다. 기초연금 지급 940억원, 생계급여 694억원, 의료급여 지원 470억원 등이 반영됐다.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4억원도 포함됐다. 소상공
광주시 동구와 나주시가 빛고을정신요양원 관리권을 둘러싸고 1년 여 마찰을 빚다 결국 행정안전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동구는 지난 3월 말 빛고을정신요양원 지도감독 업무를 나주시에 이관하는 것과 관련해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행안부에 분쟁조정신청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동구는 지난해 1월부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나주시에 예산 지원을 제외한 지도감독 업무를 이관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2018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시설 소재지의 지자체가 지도감독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게 이유다. 243개 병상을 보유한 빛고을정신요양원은 나주시에 있는 정신 요양 시설로, 원래 동구 용산동에 있었던 이 병원은 1996년 현 위치로 이전했다. 이 병원의 운영법인(은성복지회)은 광주시 동구에 남아있다. 정신 요양 시설로서 복지부와 광주시 등으로부터 매년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국비 26억 5000만원, 시비(광주시) 11억 5000만원 등 총 38억여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동구는 소재지 이전 이후에도 빛고을정신요양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보조금 지원 업무를 계속 맡아 왔다. 지도감독 내용은 시설 운영 관리 실태와 안전관리, 소방점검,
그 바다에 아직 배가 있다. 배는 더이상 바다로 나아갈 수 없다.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다. 아직 그 배를 끌어안고 사는 가족이 그 바다에 있다. 도시에도 아직 배가 있다. 봄이 되면 생각나는, 모두의 마음 속 그 배가 여전히 그 도시를 부유한다. 그렇게 10년이다. 엊그제 일처럼 생생한 그 장면들도 벌써 10년이 흘렀다. 그날 출항하지 않았다면, 어떻게든 구해냈더라면, 그래서 살렸다면, 그간의 4월은 모두에게 흩날리는 벚꽃인양 내내 아름다웠을 것이다. 10년 동안 끊임없이 잊으라고 채근했다. 잊지 않는 마음을 오해하고 모독하기도 했다. 잊고 싶지 않아서 잊지 않는 게 아니다. 잊히지 않아서 잊지 못한다. 가족은 더 그렇고, 친구도 그러하고, 동시대를 사는 우리도 그러하다. '우리가 세월호를 기억하는 방법'은 잊지 않는 것이다. 기억하면서 추모하고, 추모하면서 일상을 무사히 지내는 것이다. 우리의 기획은 세월호 참사 그리고 '추모'에 대한 지난 10년을 반추하며 추모와 일상이 어우러질 때, 우리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다. → 관련기사 3면·편집자 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됐다. 3년이 지나고 세월호는 겨우 뭍으
4·10 총선에서 ‘여소야대’ 구도가 만들어짐에 따라 원내 제1당과 제3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양 체제의 연대가 강화될지, 경쟁 체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양 당의 공약이 비슷한 만큼 제22대 국회에서 연대와 협력 관계를 지속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나 특검 추진 등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친명’(친 이재명) 일색이라는 비난을 고려해 연대 속 양 당간 경쟁 관계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다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특히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 비례대표 득표율에서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연합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호남 민심 잡기를 위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8월 열릴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체제의 당권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조국혁신당은 원내 교섭단체 구성(20석) 등을 추진해 원내 영향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총선에서 사실상 ‘친명’계 국회의원들이 대거 제22대 국회에 입성함에 따라 ‘이재명 독주 체제’가 이어질 것이라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빌 클린턴 후보가 내걸었던 슬로건이다. 이 선거 문구는 공화당의 조지 부시 대통령과 대결했던 그를 승리로 이끌었다. 이처럼 경기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차례 입증됐다. 특히 레이 페어 예일대 경제학 교수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의 경제 지표로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모델은 높은 정확도를 자랑한다. 그러나 경제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선거가 경제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이번 4·10 총선이 그렇다. 총선에 앞서 발표된 정부 핵심 경제 정책들은 총선 이후 입법을 전제로 한 것으로, 상당 부분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감세 정책이다. 이러한 상황 속 전북은 국회의원 10석을 모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줬다.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에서 이 같은 선거 결과는 전북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의미의 실질적인 '전북 몫 찾기'는 가능할 것인가.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전북의 경제 상황과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경제 공약을 분석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
4·10 총선 종료와 함께 21대 국회 폐원(내달 29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에어부산 분리매각 등 부산의 3대 핵심 현안 처리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특히 이들 현안은 〈부산일보〉가 유권자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접수한 ‘총선 유권자 공통 공약’의 핵심 의제로 제시됐고, 여야 정당들도 주요 공약으로 채택한 만큼 현안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이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부산시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시는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유치 신청을 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뜻을 모았다. 최근까지 제주, 경주, 인천 등이 유치 의사를 밝혔고, 부산도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으나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 유치를 접은 것이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모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여야 모두 법안 처리 책임이 크다. 하지만 총선 후유증 등으로 여야가 법안 처리에 미적대다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된다면 부산 여론 악화가 불가피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