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회를 앞두고 해묵은 충청권 주요 법안들이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참패의 후폭풍을 겪고 있는 여당이 5월 국회 소집에 대한 입장조차 내놓지 않은 데다 총선 압승을 거둔 야권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임기 말까지 정국 긴장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발목이 잡힌 지역 현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총선 과정에서 너나할 것 없이 민생회복을 약속했던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답보 상태에 머무른 주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2만 5799건이다. 이중 36.6%에 불과한 9452건의 법안이 처리되고, 나머지 정부가 발의한 법안 344건을 포함한 1만 6347건이 계류된 상태다. 4·10 총선을 통해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300명이 결정됐지만, 21대 국회는 아직 한 달 넘게 남아있다.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다. 앞서 4년 전 20대 국회는 임기 말 141건의 법안을 2시간 40분만에 무더기로 통과시켰지만, 역
자신들이 낳은 영아를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방치·유기하거나 살해하는 등 소중한 목숨을 잃게 한 부모가 유죄 판결을 받고 있지만 아동보호단체는 여전히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영아 방치·살해유기 △창원 ‘생후 5일 영아’ 유기= 창원에서 생후 5일 된 아이를 야산에 유기한 사건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3월 창원에서 출산 이후 생후 5일 된 영아를 야산 둘레길에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다. 검찰은 아이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살인죄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생존이 확인된 상태도 아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자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과 함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검찰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생후 3일 영아’ 살해= 또 생후 3일 된 영아를 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4월 임시회가 오늘(15일)부터 26일까지 12일 동안 진행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첫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임기 중반을 맞은 오영훈 제주도정과 김광수 교육행정의 주요 사업 추진 성과와 과제, 앞으로의 정책 방향 등이 제시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의회는 15일 오후 제42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까지 12일 동안의 회기에 돌입한다.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 10일 제주도의회의원 제주시 아라동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양영수 의원이 처음 본회의에 참여해 상임위원회를 배정받게 된다. 이어 16일부터 18일까지 도정질문이 진행되고, 19일과 22일에는 교육행정질문이 이어진다. 도정질문에는 의원 21명, 교육행정질문에는 의원 11명이 나설 예정이다. 제주도의회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기초자치단에 도입과 맞물린 중대선거구제 등 제주지역 선거제도 개편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제주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환경보전분담금제도 도입 등도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생경제
강원특별자치도가 동남아시아 인바운드 관광시장의 중심지인 베트남에서 강원관광의 매력을 알렸다. 강원자치도와 도내 13개 시·군, 강원랜드, 강원관광재단, 레고랜드 등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베트남 하노이I.C.E에서 열린 '2024 베트남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번 박람회 성공의 일등공신은 의심할 나위 없이 강원자치도였다. 지난 11일 개막식 직후 호안퐁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은 가장 첫 순서로 강원홍보관을 방문, 현지 매체 메인뉴스를 장식했다. 강원자치도를 비롯한 도내 13개 시·군, 그리고 강원랜드 부스에는 행사장 내 통행을 막을 정도로 인파가 붐비며 강원관광에 대한 현지 관심을 실감케 했다. 일부 시·군들은 미리 준비해온 홍보용 기념품 사흘치가 이틀 만에 소진되며 홍보 이벤트 시간을 조정하기도 했다. 아웃바운드 상품 개발을 위한 베트남 여행사들의 비즈니스 미팅 요청도 쇄도했다. 강원자치도와 강원랜드가 각각 20여건의 미팅을 진행한 것을 비롯 강원홍보관에서 이뤄진 상담만 60여건에 달했다. 이에 더해 강원자치도와 강원관광재단이 현지 여행업계·항공업계 및 언론사를 대상으로 '강원관광설명회'
4·10 총선에서 대구경북 25석 전석을 석권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 25명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가 크다. 이들 당선인들이 지역민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파이(π)밸리 프로젝트' 성공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등 미래 먹거리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치계와 경제계에 따르면 대구경북은 수도권 대기업이 독식하는 메모리 반도체 위주의 산업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파이밸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설계 전문기업인 팹리스(Fabless)를 유치하고 있으며, 최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내 센소리움연구소 설치를 완료하는 등 반도체 산업 인프라 조성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시스템반도체는 AI(인공지능), 미래모빌리티, 로봇 등 첨단 산업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요소로 타 산업과 시너지 효과도 높일 수 있다. 1970년대부터 반도체 분야 인재를 배출한 대구경북이 앞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 당선인들이 시스템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 팹리스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치의학
4·10 총선이 채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이번 총선의 성패를 가를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의 판세는 더불어민주당의 우세로 파악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악재로 각 선거구별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은 "경합지를 중심으로 반전에 나설 것"이라며 남은 기간 만회에 도전하는 모습이다. 3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의 경우 자당 후보가 상대당 후보에 비해 오차범위 밖에서 승기를 잡고 '우세'에 있는 선거구는 60곳 중 수원갑·을·무 등 36곳으로 분석중이다. 이는 민주당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파악한 자료를 재분석한 것인데, 우세 지역구 대다수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승리한 곳이기도 하다. 오차범위는 넘어섰지만 격차가 크지 않은 '경합우세' 지역구는 수원병·수원정·의정부갑 등 16곳으로 꼽힌다. 이 지역들은 선거 초기 경합지로 분류됐다, 최근 정권 심판론이 강해지면서 민주당의 경합 우세지역이 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수원병 지역구로 비교할 때, 경인일보가 지난 1~2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수원병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후보들의 가상대결에서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40.9%, 국민의힘 방문
거대 양당의 명운을 가를 4·10 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간 전면전이 거세다. 28개 의석이 걸린 충청권에선 여러 지역이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돌출 변수에 따라 표심을 뒤흔들 만한 가능성이 잠재돼 있어 각 정당은 물론 후보자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선거일이 임박해졌음에도 흑색선전 등 혼탁한 양상이 지속되면서 여야 모두 남은 기간 정책 선거에 충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총선 사전투표는 이달 5-6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이날 기준 총선까지는 열흘, 1차 분수령이 될 사전투표는 불과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목표 의석을 얻기 위한 여야의 막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내세우며 지역구 254석 중 과반(151석) 의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목표 의석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의회 독재 견제론'에 더해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펼치고 있다. 남은 기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총선 판도가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 이슈를 놓고 대화의 물꼬를 튼다면
국민의힘이 9일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에서 100석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하지만 당 '텃밭'인 대구경북(TK) 일부 여당 후보들은 '당선은 따 놓은 당상'인 듯 부실한 선거유세에다 제시된 공약마저 성의 없이 만들었다는 유권자들의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표를 주는 지역민들에 대해 겸손한 모습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텃밭에서의 오만한 자세가 결국 이번 총선의 전체 판세를 여당에 불리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질타가 쇄도하는 중이다. 31일 매일신문 기자들이 만난 지역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 국민의힘 후보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무성의한 선거전을 치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대구 동구 국립신암선열공원에서 만난 시민 박모(67·신암동) 씨는 "후보가 선거운동하는 걸 본 적도 없고, 선거를 치르긴 하는가 싶을 정도"라며 "유권자로서는 후보자 얼굴이라도 한 번 보고 표를 주면 마음도 좀 더 편할 텐데, 이 기간이 그나마 유권자들 열심히 만나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앞으로가 정말 걱정스럽다"고 했다. 신암동이 들어가 있는 동구군위갑은 앞서 현역 류성걸 의원과 배기철·손종익·임재화·정해용 예비후보가 출마했으나, 선거일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민심이 요동치는 가운데 맞이한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 부산 여야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거리를 누비며 한 표를 호소했다.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레이스 중반부 상승세에 올라탄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에 고삐를 죄며 압박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의료개혁 등 여러 악재가 해결되길 기대하며 저자세로 시민들을 만났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 총선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인 지난달 30일 이른 아침부터 지역구 전역을 돌면서 득표 활동에 집중했다. 이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새벽에 주요 교차로에 피켓을 들고 주말을 즐기러 여행을 떠나는 시민에게 인사를 하거나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찾아 얼굴을 알리는 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민주당 후보들은 ‘윤석열 정부의 민생 경제 파탄’을 정면 겨냥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최근 밥상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서민들의 신음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까닭이다. 여기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에 뒤지지만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접전지에서 좋은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더욱 공격적인 태세로 전환하며 코너로 몰아세웠다. 반면 국민의힘 후보들은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이재명 민주당의
4·10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최대 관심지역으로 꼽히는 광주 ‘광산을’ 선거구와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큰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록’의 정치계 거물급 후보들도 ‘정권 심판’에 대한 민심이 거센 광주·전남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광주·전남지역 18개 선거구 중 이 두 곳의 선거구는 전직 당 대표 등을 지낸 ‘거물’ 정치인들이 출마해 민주당 후보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곳이어서 이번 총선에서 전국적인 관심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광주 광산을 선거구는 5선 국회의원과 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가 출마했고,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에서는 3선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가 4선 도전에 나서면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다. 또한, 비례정당 투표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선거일 열흘 가량 앞두고 ‘조국 돌풍’이 광주·전남지역에서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