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5극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심사가 본격화(본보 5일자 2면 보도)된 가운데 통합특별법에 ‘수도권 공공기관을 2배 이상 우대·배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350개로 한정돼 있지만 충남·대전,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 등 통합시에 공공기관을 2배 몰아주면 강원특별자치도에는 큰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강원·제주·전북·세종 4개 특별자치시·도지사가 오는 8일 서울에서 공동 입장문 발표를 준비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제378조는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에는 2배 이상을 우대하여 공공기관을 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302조는 ‘국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효율성, 지역선호, 산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합특별시를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이미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1차 이전을 통해 대형 공공기관은 지방으로 옮겼다. 현재 수도권에 남은 2차 이전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돈 거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을 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씨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 명씨가 후보자 추천 등 역할의 대가로 김 전 의원 세비 절반을 받기로 해 지난 2022년 8월부터 16차례에 걸쳐 8000만원가량을 주고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명씨와 김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은 경북 지역 지방선거 출마자인 배모·이모씨에게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정치자금 2억4000만원을 수수하고, 배씨와 이씨 또한 이를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이른바 ‘세비 반띵’ 사건과 관련해 세비 일부는 근무에 따른 급여로, 나머지는 김 전 의원이 명씨로부터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명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자녀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주기 위해 ‘지역의사제’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이사 가야할지 고민이에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최모(36)씨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청라·영종국제도시로 이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인천 일부 군·구 학교 졸업생만 지역의사제 전형에 입학할 수 있는 건 차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7학년도 대입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중·고등학교 소재지가 인천에서는 서구·강화군(인천서북권)과 중구·동구·미추홀구·옹진군(인천중부권)으로 한정됐다. 선정 기준이 모호해 제도가 졸속으로 마련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지원 자격이 없는 지역의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지역의사제가 오히려 입시 불공정을 낳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 전형으로 지역 의대에 입학한 학생은 졸업 후 10년 동안 의대 소재지에 따라 정해진 의무복무지역에서 일해야 한다. 지난달 20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지역의사제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인천·경기 지역에서는 가천대, 인
광주시가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행보로 논란을 빚었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초청 강연 장소로 예약된 ‘전일빌딩245’의 대관 허가를 전격 취소했다.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탄흔을 간직한 역사적 현장의 상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보수 성향 단체인 ‘호남대안포럼’이 예약한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 중회의실 대관을 이날 직권으로 취소 통보했다. 해당 단체는 오는 8일 오후 이곳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을 초청해 ‘이재명 주권국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열 예정이었다. 당초 해당 단체는 지난달 26일 대관을 신청했으나, 시는 지역 시민사회 단체가 문제제기를 하자 이날 대관을 취소했다. 광주시의 이번 결정은 강연자로 나서는 이 전 위원장의 과거 5·18 관련 인식과 발언이 장소의 역사적 성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전 위원장은 과거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깎아내리거나, 당시 항쟁에 나선 시민들을 ‘폭도’로 매도하는 SNS 게시글에 공감을 표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드러내 지역 사회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또한 5·18 관련 단체
6일 코스피가 개장 직후 급락해 5000선을 내주면서, 한국거래소가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50.42포인트(2.91%) 하락한 5013.15에 장을 열었다. 코스피는 개장 직후 낙폭을 키우다 오전 9시 6분 기준 246.55포인트(4.77%) 떨어진 4917.02를 기록한 뒤 4900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 6분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를 발동했다. 매도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 하락 상태가 1분간 이어질 경우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되는 제도다. 코스닥은 9시 16분 기준 60.13포인트(5.42%) 급락한 1048.28를 기록한 뒤 1050선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3.7원 오른 1472.7원에 개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이 고의로 입법을 늦추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워싱턴 DC의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통상 합의 이행 지연으로 인한 부정적인 기류가 한미 관계 전반에 확산되지 않도록 더 긴밀히 소통하면서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자고 얘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의 팩트시트(fact sheet·공동 설명 자료) 합의 이행 의지는 확고하고, 법안 처리 속도를 늦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며 "원자력 협력, 핵 추진 잠수함 등이 충실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미 관계 부처를 계속 독려해 나갈 것을 부탁했다"고 했다. 조 장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회담 초반 "한미 관계가 나쁜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관련 공약 이행과 관련해 미측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점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다만 통상·투자 분야는 자신의 직접적인 소관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밝혔다고 한다. 이어 루비오 장관은 "통
캐롤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대(對)한국 관세 인상의 구체적 적용 시기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15→25%) 시점은 언제인가'라는 질의에 "나는 그것(관세 인상)에 대한 시간표(timeline)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백악관의 우리 무역팀이 당신에게 신속하고 지체없이 답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한미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이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급거 미국을 찾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협상을 벌였고, 현재 조현 외교부 장관도 방미 일정을 소화하며 미 조야를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관세 인상 철회 등 한국이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상황
해양수산부가 제주 해안에서 채취된 김 엽체를 대상으로 유전자 분석에 돌입함에 따라 수년간 수산업계의 쟁점이 되었던 하이타넨시스(일명 청곱창)와 단김 품종의 국내 자생여부가 과학적으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유전자 분석결과 해당 엽체에서 하이타넨시스와 단김 유전자가 함께 검출될 경우, 그동안 중국 단김을 불법적으로 양식한다는 비판과 단속을 받아온 고군산 어민들은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된다. 해수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4일 제주시 탑동방파제에서 확보한 김 엽체를 통해 기존 품종분류 판단의 적절성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고군산군도에서 양식 중인 하이타넨시스를 ‘중국단김’으로 규정해 온 해수부의 입장과 국내해역 자생 가능성을 주장하는 어민 측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현장조사의 핵심 쟁점은 어민들과 배양업체가 현재 고군산군도에서 양식 중인 하이타넨시스 품종이 바로 이러한 제주 자생 김엽체를 채취해 자체적으로 개량한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한다는 점에 있다. 즉, 해당 품종이 중국에서 무단으로 들여온 외래종인 ‘중국 단김’이 아니라 이미 우리 해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던 종자를 바탕으로 탄생한 우리만의 고유 품종이라는 논리다. 이는 2021
정부의 전기자동차 국고보조금 지원 정책이 예년보다 일찍 확정되고, 국내·외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공격적인 가격 인하에 나서면서 전기차 구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확정에 발맞춰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도 애초 일정보다 앞당겨 지자체 보조금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전기차 천국’으로 불리는 제주에서는 아직 관련 공고조차 나오지 않아 예비 구매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출고 순서가 즉 보조금 순번이 되다 보니 혹여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확인한 결과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국 약 160개 지자체 가운데 제주를 포함한 23개 지자체는 아직 보조금을 확정짓지 않은 상태다. 광역지자체로는 제주가 유일하다. 통상적으로 1월은 전기차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아 수요가 위축되는 시기인데, 올해는 보조금이 예년보다 일찍 확정되고, 테슬라가 주력 모델 가격을 대폭 낮추자 현대차와 기아차 등도 할인 경쟁에 가세하면서 침체했던 전기차 시장이 되살아나는 모습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지금이 전기차를 구매하기 최적의 시기’라는 말도 나온다. 실제 충북 청주시의 경우 지난달 29일 보조금
충남 부여에서 1400년 전 백제 사비 시기(538-660)에 사용했던 '피리'가 발견됐다. 삼국시대 관악기가 실물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는 5일 부여군과 공동으로 진행한 제16차 발굴조사에서 삼국시대 실물 관악기와 대량의 목간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충청권 고대사가 전설에서 실증의 영역으로 한 걸음 더 들어선 것으로, 부여가 지닌 역사 자산의 위상을 국가사 연구의 중심 축으로 끌어올린 계기로 평가된다. 연구소는 이날 관북리 유적 16차 발굴조사(2024-2025년) 성과를 공개했다. 관북리 유적은 부소산 남쪽 평탄 대지에 자리한 사비기 핵심 유적으로 1982년부터 발굴이 이어져 왔다. 대형 전각건물과 수로, 도로, 대규모 대지가 확인된 곳으로 사비 왕궁지의 유력한 중심 구역으로 꼽혀 왔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주목된 유물은 횡적(橫笛·가로 피리) 1점이다. 백제 조당 건물로 파악되는 7세기 건물지 인근 직사각형 구덩이에서 출토됐고 잔존 길이는 224㎜다. 대나무 재질에 구멍 4개가 일렬로 남아 있었고 일부는 결실된 채 눌린 상태였다. 유기물 분석에서 인체 기생충란이 함께 검출, 이 구덩이가 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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