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6·3지방선거를 불과 100여일 앞둔 지역 정치권은 그 파장이 표심으로 연결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 무기징역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 폭동 행위 두 가지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으로 선고한 것은 치밀한 계획이 아닌 점과 물리력을 자제한 정황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아 법의 심판을 받는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앞서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8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노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은 징역 22년 6개월이었다. 이들은 2심에서 각각 무기징역, 징역 17년으로 감형됐고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죄의 핵심 구성요건으로 국헌문란 목적, 폭동 행위 두 가지를 짚었고 각 구성요건의 판단 기준을 설시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이날 선고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
12·3 비상계엄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죄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가담자들에게도 중형이 내려졌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내려진 사법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윤 전 대통령의 행위들이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특전사 병력 등 군부대를 투입해 국회의사당을 봉쇄하는 국회 활동 저지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는 데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윤석열 피고인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다”고 질타했다. 또 재판부는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에 가담한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내
헌정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를 기획하고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을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명백한 내란으로 규정하고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내렸지만, 광주·전남 지역민과 시민사회는 “내란 주동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꼬리 자르기식 봐주기 처분”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정치권도 ‘사법 정의를 흔든 판결’,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만이며, 기소된 지 389일 만에 내려진 선고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과정에서 실탄 지급이나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했고 범행이 대부분 실패로 돌아간 점,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반영해 윤 전대통령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일 코스피가 또 한번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 출발했다. 이날 오전 9시 20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47.05포인트(0.83%) 5724.30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19.64포인트(0.35%) 오른 5696.89로 개장한 뒤 오름폭을 키워 장 초반 사상 처음 5700선을 넘었다. 인공지능 투자 심리 위축과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 미국발 악재 영향에도 코스피 상승세는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재가하면서 김 관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19일 국가보훈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권오을 보훈부 장관이 제출한 김 관장 해임 제청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장 직에서 해임됐으며, 당분간 서태호 선임 비상임이사가 직무대행을 맡는다. 해임 절차는 지난달 독립기념관 이사회의 해임 건의안 의결로 시작됐다. 이사회는 지난달 19일 김 관장 해임 건의안을 가결했고, 이후 당사자의 소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청문회가 이달 3일 진행됐다. 청문회 직후 권 장관은 대통령에게 해임을 공식 제청했고, 이번에 재가가 이뤄졌다. 김 관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인물로, 당초 임기는 내년 8월까지였다. 보훈부는 앞서 독립기념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사를 통해 총 14건의 규정 위반 등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 시설을 지인들의 교회 예배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적인 일정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관장은 일부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관장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경 수뇌부도 중형에 처해졌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3번째 대통령이 됐다. 1996년 전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지 30년 후 이에 버금가는 역사가 반복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19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행위 등이 형법상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결과다.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3개뿐이다. 앞서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날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겐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설계하고 주도한 인물들로 꼽힌다. 비상계엄 관련 본류 사건으로 꼽힌 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타운홀미팅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이 타운홀미팅을 여는 것은 10번째다. 이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생명의 땅,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뵙겠습니다”며 공개 모집글을 올렸다. 선발인원은 전북도민 200명이다. 이 대통령은 “전북은 문화와 역사, 관광의 보고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전략 산업의 씨앗을 고루 품은 곳”이라며 “식량안보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책임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강점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 지역 활력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다”며 “청년이 떠나지 않고 기업이 뿌리내리며 산업과 지역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전북의 발전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전북을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축으로 확고히 세워 미래산업을 주도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혁신을 창출하는 기회의 땅으로 도약시킬 것”이라며 “자리에 함께하셔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맞아 ‘포괄적 권한 이양’을 기반으로 지역 균형 성장과 자치분권 실현에 나선다. 제주도는 정부의 ‘5극 3특(전국 5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도)’ 체계에 대응한 중장기 미래 발전 전략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포괄적 권한 이양,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한 ‘제주도 지방시대계획’ 수립, 2차 공공기관 유치 등을 통해 미래 성장을 위한 대전환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포괄적 권한 이양은 국가필수사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일괄적으로 이양받고, ‘포괄 이양 조례’로 규정해 제주도의 자율과 책임하에 정책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동안 제주도는 7단계 제도 개선을 거쳐 4741건의 특례를 통해 5321건의 사무를 이양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입법체계 복잡성, 입법 공백, 입법 장기화 등의 문제가 발생해 법률 단위의 포괄적 권한 이양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제주도는 제주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권한이 많이 이양된 관광진흥법과 산지관리법, 지하수법, 공유수면법, 옥외광고물법 등 5개 법률에 대한 포괄적 권한 이양을 우선 추진한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주인공 영순. 영순은 매일같이 무거운 식자재를 들어 옮기고 성인 여성의 팔 길이 남짓한 국자와 주걱을 휘젓는다. 반복되는 노동에 관절이 뒤틀리는 듯한 통증에 시달렸지만 달리 방법도 없다. 최소한의 환경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급식 노동자의 일터. 이런 상황을 학교 측도 모를리 없지만, ‘예산 부족’이라는 핑계를 둘러대며 애써 외면하기 바쁘다. 그러던 어느날 영순의 동료인 미숙이 폐암 3기 판정을 받고 쓰러진다. 이를 계기로 급식 노동자의 살인적인 노동 환경이 공론화되기 시작한다. 이 사건은 산업 재해가 아니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학교와 쾌적함을 침해받았다며 목소리를 내는 학생들. 그리고 정성껏 밥을 해먹인 이들로부터 가해자로 지목 당하게 된 영순. 영순은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을 택하게 되는데… 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지는 노동의 비극과 그 안에서 피어나는 아픈 연대를 담아낸 이상무 소설가의 ‘오븐이 켜지는 시간’ 중 일부다. 이 소설가는 올해 경인일보 신춘문예 소설 부문 당선자다. ‘오븐이 켜지는 시간’은 당연하게 누리는 따뜻한 밥 한끼 뒤에 가려진 누군가의 사투를 드러낸다. 동시에 권리만을 내세우던 이들이 타인의 통증을 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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