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활성화와 농가의 고용부담 해소, 노동자들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대안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자 확대 시행이 제시되고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자체에서 배정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업법인 등의 운영기관이 직접 고용한 후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농가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인원만 배치받을 수 있어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역시 상대적으로 양호한 숙박과 식사를 제공 받는 등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 받는다. 특히 기존 개별 농가 중심 고용방식에 비해 인력 수급의 불확실성 감소, 전문기관 운영으로 불법 브로커 개입 차단, 근로환경 개선에 따른 무단이탈률 하락, 근로자 인권보호 강화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강원도에서는 2024년 9개 농협이 299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농가들의 큰 호응으로 올해는 13개 농협 405명으로 증가했다. 내년에는 20개 농협 714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다만 연간 1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의 4% 수준에 불과해 농업현장에서는 제도 확대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지원 부족과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 5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명씨와 김 전 국회의원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8000만원, 명씨에게 징역 6년(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5년, 증거은닉 교사 혐의 1년)에 추징금 1억607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부탁하며 미래한국연구소에 1억2000만원씩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배모·이모씨에게는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 김영선, 명태균은 김태열, 강혜경 등과 경제적인 공동체를 이루며 범행을 저지르며 범행을 외부로 드러내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라는 법인을 이용했고, 수사 과정에서 모든 책임을 명의자인 김태열 및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에게 전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및 수수 범행은 선거 제도와 정당 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내년 1월 1일부터 금지된다. 경기도는 당장 10일 뒤인 새해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했던 생활폐기물 일부를 소각장 시설을 통해 처리 후 재매립해야 한다. 경기도는 도내 시·군과 함께 공공소각시설 확충과 함께 민간소각시설을 활용한다는 방침인데, 일부 계약이 진행 중에 있어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내 시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하루 약 4천735t에 달한다. 이 중 약 13%에 해당하는 641t이 직매립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이 641t을 전량 소각과 재활용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에 시·군들과 함께 공공소각시설 확충과 민간매립시설 활용 등을 추진 중이다. 2030년까지 소각장을 6개 신설하고 기존 소각시설 15개를 개·보수하는 한편, 공공소각시설 확충 전까지 기존 민간소각시설과의 협력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다만 계획대로 안 될 경우가 문제다. 신설을 계획 중인 시군 중 성남을 제외하면 나머지 공공소각시설은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성남에 추진 중인 시설도 약 2년 뒤인 오는
전국철도노조가 다시 한번 파업을 유보하면서 철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23일 전국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에 따르면 전국노조는 이날 새벽 0시 10분께 정부 측과 성과급 정상화 방안에 잠정 합의하고, 같은 날 오전 9시 예정됐던 총파업을 유보했다. 정부 측이 성과급 지급기준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노조가 일단 최종 결정을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 노조는 그동안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에 맞게 기본급 100%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80% 기준 적용을 ‘차별’이라고 강조하고 파업을 추진해왔었다. 전날까지 노조는 “기재부의 전향적 결단이 없으면 열차를 멈추겠다”는 취지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지만, 막판 협상 결과 공운위 상정 방침을 확인하며 일단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영평가성과급 지급기준을 내년도엔 기본급의 90%, 이후 2027년부터 100%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파업을 유보하되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인 공운위 결정을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한편, 노조는 지난 11일에도 예정돼있던 총파업을 한차례 유보했던 바 있다.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이 22일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번 주부터 모든 언론 브리핑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되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8일부터 업무 시설 이전을 추진한 대통령실은 성탄절 전후로 청와대 복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언론이 상주하는 춘추관 브리핑룸과 기자실은 지난 주말 마무리 단장에 나섰다. 이번 주부터 모든 브리핑은 춘추관에서 진행되고, 대통령실 공식 명칭부터 휘장과 직원들의 명함도 모두 바뀐다. 이로써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간지 3년 7개월 만에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막을 내리고,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린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까지는 용산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등을 주재한 뒤, 다음 주부터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첫 출근 일정과 관련해 청와대 복귀 사실을 알리는 별도의 행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집무실은 본관 외에도 핵심 참모인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이 모인 업무동인 여민관에도 추가로 설치된다. 참모진과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 사실상 대부분의 업무는 여민관에 있는 집무실에서 소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이 도입할 신예 프리깃함(호위함)이 한국 기업(한화)과의 협력 아래 건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에 있는 자신의 마러라고 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주 해군은 새로운 급의 프리깃함(건조 계획)을 발표했다"며 "그들은 한국의 회사와 함께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사가 "한화라는 좋은 회사"라고 소개하며 "(한화가)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 50억 달러(약 7조4천억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미가 올해 두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한국의 대미 조선업 투자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가 내년부터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곳은 위대한 조선소였다"며 "오래전 폐쇄됐지만, 다시 문을 열어 미 해군 및 민간 회사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한화가 인수한 필리 조선소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규 대형 함정들로 구성된 '황금 함대'를 만들겠다면서 프리깃함들이 이 함대에 포함된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야권이 요구해 온 ‘통일교 특별검사’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배경에는 특검 찬성 의견이 우세한 여론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연루자를 모두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까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던 민주당은 이날 전격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야권의 특검 공세에도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던 민주당의 입장 선회는 특검 도입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 결과 발표 이후 이뤄졌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마저 특검 지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자 결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여당의 수용 입장에 일제히 “환영한다”면서 ‘공정한 수사’를 강조했다. 국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하겠다고 얘기는 하면서 사실상 또다시 야당 탄압하는 특검만 하겠다고 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수용과 동시에 ‘2차 종합 특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5극 3특’ 을 기반으로 한 균형발전 정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행정통합이 새로운 국토 공간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과거 개별 시·도 단위에서 권역별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수도권에 대응할 다극 체제를 만드는 게 5극 3특 균형발전의 요체이기 때문이다. 22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실제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국민주권 정부 시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을 국토 공간 재설계와 이에 따른 지원체계 마련에 방점을 찍었다. 한마디로 국토 공간을 재설계하지 않고, 과거와 같은 단순 지자체 단위에 머무르는 걸 원하는 자치단체는 이 전략에서 후순위로 빠질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이는 곧 지역 내부에서 통합을 거부하거나 관할권 분쟁을 지속하는 경우 정부 시책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을 통해 5극3특 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한 대도시권 혁신, 거점도시권 육성전략을 제시할 방침이다. 그 첫걸음은 대전·충남이 뗐다. 행안부는 이날 자치혁신실 산하에 대전·충남 행정통합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대전
중국 직항로가 개설됐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출입 물량 예측 실패로 국제 화물선의 ‘빈 배’ 운항이 현실화됐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16일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국제 화물선 정기항로가 개설된 이래 지난 17일까지 두 달여 동안 총 18항차가 운항됐다. 중국 산둥원양해운그룹의 7500톤급 화물선은 그동안 수입 203개, 수출 23개 등 226개의 컨테이너를 운송했다. 화물선의 적재 능력은 712개이지만 항차별 평균 물량은 13개 컨테이너 머물렀다. 더구나 수출 물량이 없어서 4, 7항차에서는 빈 배로 제주항을 떠났다. 도가 예측한 연간 수출물량은 컨테이너 기준으로 용암해수 3124개, 수산물 61개, 소주·가공식품 66개였다. 용암수는 전체 수출 물량의 90%를 차지했다. 그런데 용암수는 먹는샘물이 아니라 ‘혼합음료’로 분류돼 중국 바이어가 수입을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인들은 우리와 달리 첨가제에 불신이 높다. 과거에 독극물질이 섞인 ‘멜라민 분유’, ‘가짜 계란’ 파동에 이어 돼지고기를 신선하게 보이기 위해 불법 식품첨가제를 주입했기 때문이다. 오리온은 구좌읍 용암해수단지 지하암반 150m 깊이에서 뽑아낸 용암해수를 100% 탈염한
문화예술은 종종 사회와 단절된 독자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도시의 체력을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언어가 되기도 한다. 갈등과 소통 단절이 깊어진 지금 문화예술은 사회를 다시 연결하는 부드럽고 유용한 매개로 주목받고 있다. 기후위기와 고령화, 지역소멸의 위협 앞에서 ‘예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또 기업·공공·지역공동체가 어떻게 손을 맞잡을 수 있을지 답을 찾는 자리가 열렸다. 광주문화재단은 최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문화예술의 내일을 고민하는 ESG 포럼’을 개최했다. ‘상생’을 큰 주제로 ‘후원문화와 예술경험’을 키워드로 내세운 이번 포럼은 문화예술 분야의 지속가능한 협력 구조를 만들고, 변화하는 후원문화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세션은 문화예술 생태계에서 ‘협력’이 왜 필요하며 어떤 조건에서 지속가능해질 수 있는지를 단계적으로 짚는 흐름으로 진행됐다. 첫 발제에 나선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는 ‘협력의 필요와 조건’을 주제로 파트너십이 단순한 후원이나 일회성 연계로는 작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의 조직이 혼자서 이룰 수 없는 것을 위해 서로 다른 주체가 목표를 공유하고 상호 의존성을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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