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북정치권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협치에 시동을 걸면서 ‘5극3특’ 광역경제권 완성의 첫발을 뗐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추대된 한병도 의원(익산을)과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은 18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각각 대표발의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북정치권은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이 각각 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전북은 국내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 지정에서 배제돼왔다. 지난 4월에는 전북지사에 출마한 안호영 의원이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 법안 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날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은 “저와 한병도 의원, 여야 전북도당위원장 두명은 오늘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면서 홀대와 소외로 낙후된 전북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5극 3특’ 광역경제권 체제의 실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각각 1건씩 대표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호남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매번 홀
부산시교육청이 부산시, 부산경찰청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위한 첫 합동 점검에 나섰다. 세 기관은 어린이집 통학버스 하차 지점을 점검 항목으로 신설해 현장을 살핀다. 이번 합동 점검은 부산진구 개금동에서 차량 승강구가 인도가 아닌 차도 쪽에서 열리면서 발생한 사고(부산일보 7월 29일 자 3면 등 보도)를 비롯해 지난달 부산에서만 두 차례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루어진 특단의 조치다. 18일 오전 9시 30분께 부산 강서구의 한 유치원. 통학버스가 도착할 즈음 유치원 교사들의 손이 빨라지며 아이들의 ‘안전 수송 작전’이 펼쳐졌다. 50여m 앞에서 노란색 통학버스가 보이자 교사 2명이 유치원 출입문 앞으로 나왔다. 아이가 통학버스에서 내리면 양쪽에서 손을 붙잡고 직접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서다. 도로 한가운데를 달리던 통학버스는 승강구를 유치원 출입문과 근접한 위치에 두고 정차했다. 통학버스와 유치원 출입문 사이 거리는 약 네 뼘. 성인과 아이 한 명이 겨우 들어갈 만큼 비좁았다. 버스 안에 있던 인솔 교사는 출입문 앞에서 기다리던 교사 2명에게 아이의 양손을 각각 건넸다. 아이들은 교사들의 손을 잡고 대문으로 들어섰다. 아이가 버스 승강구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달말까지라는 시한까지 못박으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성주 기지 정상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익을 지키기 위한 '안보 정상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낭만적 접근을 버리고 국가 방어를 위한 국익 보호 차원의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런 행보가 국내외 경제인들의 투자 활성화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특히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 여론전을 강하게 펴고 있는 중국에 대해 "국익 차원에서 이제 할말을 해야한다"는 조언도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중거리 미사일 등 한반도를 겨냥한 무기 체계가 중국내에 대량으로 배치돼있고 우리 서해상에서 군사력 투사를 늘리고 있는 중국이 사드를 반대하는 것은 전형적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이달 말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중국의 반대 입장에 대해서도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주권 사항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코로나19발 학력저하 해소를 명분으로 부활 움직임을 보이는 일제고사를 두고 찬반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교육당국은 학교·학급별 자율에 맞춰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나 평가 대상이 매년 확대될 예정인 만큼 일제고사가 전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학습회복을 위한 국가차원의 진단체계 구축과 학교·학생간 줄 세우기 우려 등 찬반 여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지난달 취임 직후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운영을 강조한 만큼 지역 교육계에서도 일제고사 부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교육부와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6일부터 학교·학급별로 2022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연간 2회 진행되며 1회차는 9월 13일-10월 28일, 2회차는 12월 1일-내년 3월 31일로 나눠 진행된다. 컴퓨터 기반 시험이기에 동시 접속자 수 등을 고려한 것이다. 올해 평가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다. 학생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초등학생은 2013년부터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왔지만 10여 년 만에 초등학생 대상 평가가 재개된 것이다. 이어 평가대상은 내년 초등
정부가 추진중인 ‘우주산업 클러스터’(특화지구) 지정·육성 사업에 대한 기조 변화가 뚜렷하게 감지되면서 전남도가 바짝 긴장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주항공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발사체·위성 클러스터 2개를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하겠다‘는 지난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와 상이한 정책 추진 입장을 예고하면서다.전남도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칠 영향을 계산하며 향후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문답에서, 우주산업 육성과 관련해 “대전의 연구·인재 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 산업 등 삼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해서 NASA(나사· 미국 항공우주국)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언급한 대전·전남·경남 등 3개 축을 중심으로 우주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전략은 정부의 기존 방침에서 변화된 것으로, 뚜렷한 정책 기조 변화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7월 7일 열린 제 42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추진계획’과는 달라진 추진 방향을
인천시가 정부의 항만 재개발 권한과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등 해당 중앙부처 설득 작업에 나선다. 최근엔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관련 법 개정 등 지원 사격을 요청했다. 인천시는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과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개발사업이 지역 상황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수부는 이런 인천시 요구에 부정적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인천시는 항만 재개발사업을 '도시개발사업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으로 항만 기능이 사라지고 도시화가 이뤄지는 만큼 도시개발의 한 부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제물포 르네상스' 권한 이양 필요 주변 계획 등에 '소유권 이전' 요청 도시개발사업은 시·도지사가 사업구역 지정권, 개발계획 수립권, 실시계획 인가권 등을 갖고 있어 지자체 주도의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반면 항만 재개발 사업은 이들 권한을 해수부 장관이 갖고 있다. 인천시는 내항 일대 182만㎡ 소유권을 확보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은 후 역사·문화·해양관광·레저공간으로 조성하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선 항만 재개발 권한이 인천시로
‘하와이 이민’은 정부가 인정한 최초의 이민이다. 1902년부터 3년간 64차례에 걸쳐 7415명의 한국인이 하와이로 향했다. 국운이 기운 국가가 펼친 이민 정책을 오로지 ‘살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응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국가에 의해 타지로 내몰렸음에도 일제 침탈을 당한 국가를 외면하지 않았다. 사탕수수농장 노동자로 일하며 하루 1달러에 못 미치는 임금을 십시일반 모아 안중근 의사 등 독립투사에 의연금(지원금)을 내며 독립운동을 도왔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창원대학교 박물관과 사회과학연구소 지역미래링크센터가 진행한 ‘일제강점기 미국 하와이 한인 이주 및 독립운동 자료수집과 현지조사’ 결과 밝혀진 사실이다. 지난 11일부터는 창원대 박물관에서 ‘잊혀진 이야기 역사가 되다 - 하와이 이민 1세의 묘비로 본 삶의 궤적’ 특별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하와이 이민자 묘비 155개 확인…30여점 탁본 전시= 창원대는 지난 2019년부터 조사단을 구성해 하와이 현장에서 이민자 묘비를 찾고 탁본 및 신원 파악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빅아일랜드 힐로 알라에 공동묘지에서 136기, 코나 이민센터 호롤로아 커피농장에서 10기, 캡틴쿡 6기, 코할라 침례교회 3기 등 1
강원도가 앞으로 4년간 6,000억원의 부채를 갚기 위한 ‘고강도 긴축재정’ 계획에 대해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세밀한 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이미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 도정의 일이긴 하지만 수년 전에도 ‘채무제로’를 선언했다가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다시 증가하는 ‘요요현상’을 겪었다. ■5년전 겪었던 ‘요요현상’=실제로 강원도는 이미 2016년 7월 부채제로를 선언했으나 실패했다. 당시 강원도의 채무가 1조400억원에 달하자 2018년 올림픽 이후 지방채 발행 중단, 순세계잉여금 30% 부채상환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채무를 모두 갚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빚이 다시 늘어나면서 현재 채무는 여전히 1조원(우발채무 포함)을 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김진태 도정의 17일 ‘고강도 긴축재정’ 발표는 내년 채무가 1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하지만, 코로나 등이 끝나지 않았은 상황인데다 김진태 지사의 공약들 중에서도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회성 행사 폐지…기준은?=이와 관련, 강원도의 발표 중 눈에 띄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임정은,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가 1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와 인사검증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농지 매입, 부동산 투기 문제로=강 후보자가 최근 도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농지 매입 문제에 대해 재차 사과했지만 청문위원들은 사실상 ‘부동산 투기’라며 도덕성 문제를 중점 지적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성산읍)은 “농지 취득 과정과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가 많아 보인다. 본인이 자경을 하는 농업인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더 잘 알 것”이라며 “농사를 지었다고 하지만 농산물 출하 내역이나 판매 내역도 없다. 또 농사를 짓기 위해 비료나 농약을 구매한 내역도 없다”고 지적했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은 “농지법에 자경이라고 하면 ‘상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를 말한다.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속 받은 농지도 많은데 여기도 농사를 안 짓고 있다. 그런데 농사를 짓겠다고 아라동에 농지를 매입하면 누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인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8일 제주시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의 사퇴까지 거론했다. 전날 김경학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이 전격적으로 발표한 입장과 같이 하는 것이다. 도내 각계에서도 사퇴 압박이 이어지고 있어 19일 예정된 청문보고서 채택 결과와 오영훈 도지사의 최종 선택이 주목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의 제주시 아라동·애월읍 광령리 농지 매입과 관련 부동산 투기 문제가 쟁점이 됐다. 임정은 인사청문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농지 매입이 투기성에 가깝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사퇴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 후보자는 “지금 단계에서 제가 결정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제주시장에 도전하겠다고 했을 때 생각이 여전히 있고, 이 시점에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며 사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김경학 의장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부동산 투기 등 도민사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도민 눈높이에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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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8월 19일 00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