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청소년디딤센터 사태가 전북과 광주 간 갈등 양상으로 번지면서 정부와 여당이 불필요한 ‘호남 내 지역감정’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정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선례를 만들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잘못된 행정절차와 예산심사에 힘을 실어주면서 ‘호남동행’ 행보가 무색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호남동행을 주장하면서도 공공의료대학원법, 제3금융중심지에 이어 청소년디딤센터까지 번번이 전북의 앞길을 막고 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여당 국회의원 2명 모두 전북출신임에도 이들의 입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동료 의원이 자행한 셈이다. 광주시에 반영된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관련 예산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정부 여당이 서로 상생하고 함께 성장해야 할 동반자 관계인 전북과 광주를 갈라치는 우(愚)를 범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호남동행 의원으로 활동하는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나섰다는 점에서도 실망감이 높다. 성 의원은 지난해 호남동행 의원으로서 명예 순창군민으로 위촉됐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호남동행 의원 활동을 주도한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을 넘어서면서 부산에서도 산업 현장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부산항에서 물류 반출이 막히면서 셧다운 되는 현장이 늘고 있지만, 화물연대에 소속되지 않은 운송사업기사를 구하기도 어려워 피해가 속출하는 중이다. 부산상공회의소는 1일 부산 내 수출입 제조기업과 건설업체 등을 상대로 화물연대 2차 파업에 대한 파급 효과를 모니터링했다.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보이는 현장은 예상대로 철강과 건설, 레미콘 등이다. 이들 업계에서는 제품 출하가 전면 중단되거나 공사 현장이 문을 닫는 등 피해 정도가 심각했다. 레미콘 제조업체인 A 사는 당장 하루 뒤면 공장 가동이 중단될 상황이다. A 사 측은 “평상시 2~3일 분량의 재고를 보유해 왔지만 현재 시멘트 공급이 막히면서 레미콘 제조 자체가 중단될 위기”라면서 “화물연대에 가입되지 않은 기사를 수배해 원료를 확보하려 했지만 민주노총의 견제와 제재로 인해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철강 제강업체인 B 사의 경우 원자재는 충분하지만 만들어 낸 제품을 반출하지 못하고 있다. B 사 측은 “당장 공장에 제품을 보내야 하는데 화물차 자체가 없어 비노조 화물차를 수배 중”이라며 “정부가 시멘트 분야뿐만 아
포스코 복수노조가 4년 만에 막을 내렸다. 그간 포스코에는 교섭권이 있는 한국노총 소속 포스코노조와 민주노총 소속 포스코지회가 활동해 왔다. 1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지난달 28~30일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여 69.93%의 찬성으로 금속노조 탈퇴를 결정했다. 이로써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아닌 상위단체 없는 기업노조로 전환하게 된다. 이번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247명 가운데 57.89%인 143명이 투표에 참여해 69.93%인 10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30.07%인 43명은 반대했다. 전체 조합원의 과반이 참가하고 참가자 3분의 2가 찬성하면 안건은 가결된다. 포스코지회는 지난 3∼4일에도 금속노조 탈퇴 안건을 두고 투표를 벌인 결과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받았다. 그러나 투표일 7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보완 요청에 따라 이번에 재투표를 벌였다. 한대정 포스코지회 수석부지회장은 "금속노조는 비정규직 노조나 포스코와 같은 복수 노조에 대한 관심이 없다. 함께 할 이유가 없다"며 "노조결성 당시 노조활동 경험이 없어 도움받기 위해 2018년 금속노조에 가입했으나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지원은 거의 없었다.…
2023년도 예산안 합의 도출 시한인 30일 여야 대립이 더욱 첨예해지면서 '충청권 예산'처리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태에 놓였다. 예산안 감액과 증액을 다루는 예산소위가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로 파행을 거듭해오다 결국 이날 심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종료되면서 충청지역 예산들이 줄줄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아진다. 여기에 법정 처리 시한인 내달 2일까지 여야 합의에 실패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은 현재 정부안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국회에서 증액된 지역 주요예산은 '무효'가 되는 상황을 맞는다. 국회에서 증액된 충청권 주요 현안으로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 관련 예산이 첫 손에 꼽힌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토지매입비 10%인 700억 원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 없었지만 예산소위에서 증액돼 반영됐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예산도 당초 정부안에는 설계비 1억 원만 반영됐지만, 국회에서 10억 2700만 원으로 증액된 상태다. 대전의 경우엔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예산에 촉각이 곤두선다. 예산소위에서 210억 원으로 증액돼 정부안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지만, 향후 예결위 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지역 주요 건설 공사현장이 멈춰 섰다. 시멘트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콘크리트 타설 공정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지역 내 관급 공사현장을 시작으로 민간 주택건설현장 역시 속속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 30일 광주전남레미콘협동조합과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원료를 공급하는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 차량 운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광주·전남지역 레미콘 업체가 가동을 멈추는 등 사실상 ‘셧다운’됐다. 원재료인 시멘트를 납품받지 못한 레미콘 업체들이 콘크리트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레미콘 업계가 셧다운되면서 지역 내 주요 건설 현장도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 17개동 1830세대 규모의 관급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광주시 광산구 ‘광주 선운2 공공주택지구’ 현장은 파업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지난 23일부터 시멘트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콘크리트 타설 공정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콘크리트 타설 공정 대신 형틀과 철근 작업 등 다른 공정으로 대체해 공사를 진행해왔으나, 이마저도 한계에 부딪혔다는 게 현장소장의 설명이다. 당장 1일부터는 부분적으로 공사 현장
감사원이 대장동 사업과 연계된 성남시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들여다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여름 무렵 개발사업 추진 당시 성남시 처분의 위법성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성남 제1공단 공원화사업은 지난 2010년 이재명 시장 공약으로 2014년 대장동 개발과 함께 결합도시개발 방식으로 묶이면서 추진됐다. 지난 5월 완공된 이곳엔 4만6천617㎡ 부지에 야외공연장 등이 갖춰졌다. 사업비는 2천762억원이 들었다. 감사원이 들여다본 위법성 논란은 공원화 사업 추진 시 도시개발법과 관련 있고, 이 사업에 엮인 군인공제회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결합도시개발구역 지정 시엔 토지 면적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가 필수다. 2014년 대장동과 '결합 개발' 추진 용도지구 취소 조사중 '위법 소지' 2009년부터 토지주 격인 사업 시행사가 있었음에도 성남시가 금융PF대출자인 군인공제회와 협의를 통해 공원화 사업을 추진했다는 게 위법성의 골자다. 군인공제회는 제1공단 부지 개발 사업자에 돈을 댄 입장인데 군인공제회를 토지주로 간주해 사업을 진행해 위법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창원시가 휴장 중인 집트랙 운영 사업자와 만나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창원시 해양레저관광의 랜드마크로 불리는 집트랙은 지난 7월 29일 탑승자 사고 발생 후 현재까지 휴장 중이다. 앞서 민간 사업자 측은 지난 10월께 창원시에 11월 30일까지 휴장한 뒤 향후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시는 집트랙 운영 방안 등을 확인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고, 최근 사업주가 건강상 등의 이유로 연락이 어려웠다며 조만간 창원시를 찾아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전했다. 시는 사업자의 입장을 확인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휴장이 다소 길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집트랙이 다시 운영되려면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시설 보강을 통한 재발 방지 등의 노력이 필요한데, 사업자 측은 운영기간 동안 적자가 너무 커 시에 협약상 유상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등 내부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업자와 면담에서 사고 수습 등 안전 대책 마련과 함께 운영상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청사 신축 부지 최종 선정을 위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강원도 신청사 건립 부지선정위원회는 지난 30일 제4차 회의 및 현지실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구 캠프페이지, 구 농업기술원 부지, 노루목저수지, 동내면 다원지구 등을 차례로 둘러봤다. 현 도청사 부지 역시 후보지이지만 위원들의 이해도가 높아 실사에서는 제외했다. 지난 3차 회의에서 신축 후보지에 대한 평가 기준을 확정한 데 이어 현장실사까지 마치며 최종 판단만 남았다. 이에 따라 부지선정위는 12월 중순 제5차 회의를 열고 5곳의 후보지를 2~3곳으로 압축하는 토론을 진행한다. 12월 말 마지막 6차 회의에서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토대로 최종 건립 부지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부지선정위원회는 이와 관련, 전문 평가기관이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른 정량평가를 진행 중이다. 현재 후보지 평가기준은 접근성과 장래확장성에 가장 높은 30점, 비용경제성에는 20점, 개발용이성 10점, 주변입지환경에는 10점을 배정했다. 다만 최종 후보지 결정은 정량평가보다는 위원들의 토론과 판단을 통한 정성평가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위원들 사이에서는 객관적 지표로 산출할 수 없는 요건들이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가 편성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둘러싼 잡음이 매해 반복되고 있다. 과도한 심사에 따른 부실 심사, 객관적 심사 기준 미비, 의회 심의권 제약 등이 제주도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고 있지만 개선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각종 보조금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있다. 제주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보조금 심의 건수는 총 3600여건이며, 기관별로는 도 본청이 1780여건, 제주시가 940여건, 서귀포시가 900여건에 이른다. 과도한 심사 건수로 인한 부실 심사 우려, 객관적 심사기준 미비,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 제약 등의 지적은 해마다 반복되고, 제주도는 “개선책을 찾겠다”는 답변을 되풀이 하고 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에 따르면 1일 심사건수가 가장 많은 제주도청 2분과의 경우 회의 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계산하면 1건 심사에 1분19초 밖에 불과해 내실 있는 검토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한국의 독특한 성장 경험을 나누고, 국제협력을 조성할 것"이라며 '부산 이니셔티브'(Busan Initiative)를 선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열린 제171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해 회원국 대표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와 부산의 엑스포 유치 역량과 우수성을 강조하는 3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했다. 한 총리는 "한국은 빈국에서 부국으로,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성장한 국가"라며 "부산 이니셔티브는 그런 한국이 디지털 격차·기후위기·양극화와 같은 인류 공통의 위기에 대한 구체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맞춤형 국제협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빈곤과 권위주의를 모두 극복한 한국의 노하우를 디지털 기술 중심으로 '바다의 도시'에서 선보이고 공유할 계획이며, 그를 위해 풍부한 실천 프로그램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모티브와 K-팝 음원을 활용해 "시원한 바다와 경제기적의 역사, 세계를 휩쓴 소프트파워"를 우리나라의 강점으로 내세워 회원국 대표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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