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및 국방비 인상 협상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꺼내 든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 카드가 안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미국도 부정적이지 않으며, 통상·국방비와는 별도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을 비롯한 안보 전문가들은 "이 시점에 잘못된 카드이자, 미국이 원하는 걸 잘못 짚고 있다"며 맹렬히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보를 정치적 카드로 삼으면, 그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러야 한다"며 "전작권을 패키지 딜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은 명백한 안보 자해행위"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미 통상 협상 테이블에 전작권 전환까지 올리겠다는 발상은 위험천만한 일로, 안보는 결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역시 지난 11일 '관세 협상 중 전작권 전환, 국민이 위태로워질 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김 수석부대표는 "협상을 하라고 했더니, 안보를 포기하고 있다"며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전작권은 그냥 환수하면 되지, 무슨 조건을 거치느냐'고 가벼운 발언을 내뱉은 적이 있었다"고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국회의원(3선·전주갑)이 지난 11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전북정치판의 지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김 후보자의 입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나 전주시장 선거는 물론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구도에 변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전주갑 3선인 김 후보자가 ‘중책 중 중책’이라는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전북정치권에 무성했던 유언비어와 갖은 억측을 한꺼번에 날리게 됐다. 또 민주당 핵심 인사에 ‘줄서기’를 반복했던 전북정치권 내부에서 다른 지역 정치권이 줄을 서는 ‘실세’가 도내 국회의원 중에서 나온 것도 내년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다. 13일 정치권과 정부 핵심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윤덕 의원의 국토부 장관 지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용인술을 제대로 드러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사람을 두루 쓰는 ‘탕평책’을 기본 바탕으로 하면서도 국정의 핵심에는 자신과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춘 ‘일 궁합’이 맞는 사람을 중용한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의 경우 호남지역 첫 지지 선언부터 장관에 지명되기까지 이 대통령의 검증을 통과한 ‘믿을 맨’이라는 것. 실제로 이 대통령은 업무 성공률이 높으면
가정폭력을 ‘가정사’의 일부로 치부하지 않고 국가가 나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가정폭력처벌법’이 시행된 지 27년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가정폭력 신고·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보다 가정 유지를 우선하는 사회적 분위기나 수사 관행 탓에 피해는 되풀이되고 있다. 경찰청의 ‘가정폭력 대응 및 수사 매뉴얼’을 보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가해자의 폭력행위를 강력하게 제지하고 가해·피해자를 즉시 분리한 뒤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 처벌보다는 당장의 위험에서 벗어나길 바라고, 상습적 폭력에 노출된 경우엔 명확한 의사 표현을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신고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자 처벌 의사를 묻는 것을 지양하라고 명시돼 있다. ■ 경찰, 가정폭력 사건 대응 매뉴얼 점검해야 특히 이 매뉴얼은 일선 경찰관들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경고한다. “구속하기도 어렵고 해봐야 벌금형이다” “이런 상처는 작아서 고소할 수 없다” 등 피해자에게 수사 결과를 예측해 말하지 말아야 한다. “왜 조심하지 않았느냐” “조금만 조심하면 될 것을 왜 사람 성질을 건드리냐” 등 피해의 원인을 단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RE100’(기업용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조달하는 정책)산단 조성을 구체화하면서 광주·전남이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거점으로 발돋움할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남 서해안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남에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광주 첨단산업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올 하반기까지 RE100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마련하는 내용의 ‘RE100’ 국가산단 조성 로드맵을 발표했다. 범정부 협의체(TF)를 구성해 특별법 제정에 나서는 방안도 공개했다. 산업단치 기업유치를 위해 규제철폐, 전기요금 감면, 정주여건 조성 등 파격적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김 실장은 특히 RE100산단 대상지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서남권이 자연스레 후보 지역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사실상 전남을 유력 후보지로 꼽았다. 울산 등 풍력발전에 강점을 가진 지역을 언급하기도 했다. 광주, 전남·북지역은 재생에너지 발전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전남은 전국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관련 인프로가 집중돼 있다. 전력 계통 문제로 발전 허가가 중단된 까닭에
한라산 구상나무 암꽃 개화주기가 3년인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한라산 구상나무 자생지 현장조사를 통해 최근 4년간 구상나무 암꽃 개화상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한라산 영실, 성판악, 왕관릉, 방애오름, 윗세오름, 백록샘, 큰두레왓 등 7개 지역 10개소에 식생·환경 변화 조사를 위한 고정 조사구를 구축하고, 구상나무 100개체를 조사목으로 선정해 2022년부터 개화 및 결실 상황을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 2022년 구상나무 1그루에 암꽃(암구화수)이 평균 120.0개가 달렸고, 2023년에는 평균 8.8개, 지난해는 평균 13.9개가 확인됐다. 올해는 평균 106.4개의 암꽃이 개화해 3년 주기 패턴을 보였다. 특히 윗세오름과 방애오름에서 개화주기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윗세오름은 2022년 120.6개 2023년 4.0개, 지난해 37.8개, 올해 129.6개, 방애오름은 2022년 117.0개 2023년 36.6개, 지난해 10.8개, 올해 123.8개로 그루당 평균 개화상황의 주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세계유산본부는 설명했다. 반면 영실지역은 2022년 94.6개 2023
정부가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춘천과 영월이 도전장을 내민다. 강원지역 후보 사업은 춘천 곤충산업 특구와 영월 광물부산물 소재산업 특구 2곳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특구 지정인데다 그동안 강원지역 규제특구가 바이오산업에 편중된 점을 고려하면 결과에 관심을 쏠린다. 춘천 곤충산업 특구는 현재 조양리에 200억원(국비 100억원)을 투자해 조성 중인 곤충산업거점단지를 기반으로 곤충사료와 곤충을 활용한 친환경 퇴비 등을 산업화 하는 계획이다. 국내 최초의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완화 필요성을 검증한다. 영월 광물부산물 소재산업 특구는 영월지역에 매장된 텅스텐 백운석 석회석 등의 채굴 시 발생하는 부산물을 소재산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광물 부산물을 친환경 콘크리트 등 건축소재로 활용하거나 금, 몰리브덴 등 고부가가치도 금속도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춘천 곤충산업특구의 경우 아직은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집중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 강원자치도의 판단이다. 영월 광물부산물 소재산업 특구는 지난해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에서 한 차례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재수 도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임시 청사가 부산 동구로 결정(부산일보 7월 11일 자 1면 보도)되면서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와 낙후된 도시 정비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역이 들썩인다. 이 같은 ‘해수부 이전 효과’로 일부 상가 임대인들은 공실 매물을 거둬들이는가 하면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는 매매, 임대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지역 사회도 해수부 이전을 일제히 환영했다. 지난 11일 정부가 해수부 임시 청사로 동구 수정동 IM빌딩과 협성타워를 낙점한 뒤 주말 동안 인근의 한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는 20건이 넘는 문의가 쏟아졌다. 해수부 임시 청사 발표 이전에는 찾는 이들이 없어 임대료를 낮추던 상가 임대인들도 빠르게 매물을 거둬들이는 등 일대 부동산 업계에서 눈치 싸움이 시작됐다. 신은숙 공인중개사는 “이전이 발표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주변 상가 시세를 묻는 연락이 들어왔고 당일 직접 현장 매물을 안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인근 상인들도 850명에 달하는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지역으로 유입되는 ‘해수부 효과’로 침체한 상권이 되살아나길 기대했다. 동구 수정전통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성진(51·부산 동구) 씨는 “8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매일 인근에서 점심
서부 경남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일 경남 서부의료원이 내년 하반기 공사에 들어가 2029년 개원한다. 경남도는 지난 11일 오후 서부청사에서 ‘경남 서부의료원 설립’ 사업 기본·실시설계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 2013년 5월 적자 누적 등을 이유로 폐업한 진주의료원을 대체하는 공공병원이 16년 만에 다시 개원하는 것이다. 이날 보고회는 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 등 진주권 5개 시군 보건소장과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민관협력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설계 용역사인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가 의료원 배치계획, 동선계획, 평면계획 등 기본설계안을 보고했다. 경남 서부의료원은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진주지구(진주시 정촌면 예하리)에 지하 1층, 지상 7층,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건립되며, 총 18개 진료과목과 8개 전문센터로 운영된다. 도는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하반기 공사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9년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 개원할 계획이다. 다만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 급증이 개원 변수가
[서산]충남 서산시가 가로림만 맞춤형 드론 배송 상용화 서비스를 금~일요일 주 3일간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목~토요일에 한해 시행되던 드론 배송 서비스는 올해부터 금요일-일요일까지 확대되어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1일 9회 배송을 기준으로 드론이 주요 섬과 관광지에 물류를 전달하고 있으며, 서비스 지역도 기존의 고파도, 우도, 분점도, 벌천포해수욕장, 팔봉갯벌체험장에 이어 삼길포항 좌대 낚시터까지 확장됐다. 드론 배송은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서산날러유', 일요일에는 '먹깨비' 앱을 통해 주문이 가능하다. 음식물, 생필품 등을 섬이나 낚시터, 관광지에서 직접 받을 수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라스트마일 배송'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시는 서산우체국, 서산의료원 등과 협력해 의료품 및 소포 드론 배송 서비스도 실증 준비 중이다. 드론에는 카메라가 탑재돼 배송 중 지역 순찰 및 수색 등 복합 임무 수행도 가능하다. 시는 이를 통해 단순 물류 기능을 넘어선 종합 드론 활용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서산시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5년 연속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영장 발부로 124일만에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돼 52일 동안 수감생활을 하다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지만, 내란특검 수사개시 22일만에 추가혐의로 다시 영어의 몸이 됐다. 특검은 윤 대통령측에 11일 오후 2시 출석을 요구해 아직 추가되지 않은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여죄에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 이외에도 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도 윤 전 대통령이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이들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 10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는 전날 오후 2시 20분께 부터 6시간 40여분 동안 진행됐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한국지방신문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1310호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
등록번호: | 발행인 : 박진오 | 편집인 : 박진오 | 전화번호 : 02-733-7228
Copyright ©2019 한국지방신문협회.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14일 11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