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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75년 역사의 제주항운노조...법원, '복수노조' 인정해 관심

제주지법, '제주항만노조'가 道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신설 노조 손들어줘 신생 복수노조 허가로 해상물류비 하락, 고용 확대 기여...노-노 갈등은 '우려'

광복 이듬해인 1946년 설립돼 75년의 역사를 지닌 제주특별자치도항운노조 외에 복수노조가 설립되면서 해상물류비 하락과 고용 확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항만 노무시장에 대한 경쟁이 과열되면 ‘노·노(勞·勞)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복수노조인 제주특별자치도항만노조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수노조인 제주항만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제주도가 추구하는 공익보다 원고의 사익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차별하는 것은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제주항만노조는 2019년 3월 노조 설립을 신고했으나 도는 하역물량 감소에 따른 고용 불안과 노조의 마찰과 과당경쟁을 이유로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해 노조 설립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연간 2470만t에 달하는 제주항 하역 물량을 기존 항운노조와 새로 설립된 항만노조가 경쟁 체제로 처리하게 됐다. 그런데 항운노조 조합원은 394명인 반면, 항만노조 조합원은 60명이어서 당분간 항운노조가 하역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노조 중 항운노조는 유일하게 클로즈드 숍(closed shop)으로,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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