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李 대통령 5극3특 생존전략 ‘메가특구’ 도입⋯강원 바이오·자율주행 시너지 기대
시·도 경계를 뛰어넘어 산업별로 묶어 초광역 지정…7대 규제특례 지원
강원 바이오 메가특구 지정 가능성 커, 자율주행 재생에너지도 기대 커
이 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 전략…대규모 지역 단위 규제특구 만들 것”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메가특구’ 도입의 구체적 청사진을 15일 공개했다. 시·도 경계를 뛰어넘어 산업별로 특구를 재편해 재정과 금융, 세제, 인재 등 7개 분야에 대해 파격적인 패키지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주력 특화산업으로 꼽히는 바이오, 자율주행, 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향후 큰 시너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5극 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을 보고받았다. 기존의 특구는 특정 지역에 예외적 권한과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 2,400여개 지역에서 80여개의 특구가 운영 중이다. 이재명 정부의 ‘메가특구’는 기존 소규모 특구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를 하나로 묶어 같은 규제 특례를 적용해준다. 지자체별로 특구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생활권을 첨단 산업별로 묶어 규제 완화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과 금융, 세제, 인재, 인프라, 기술·창업, 제도 등 산업현장에서 요구가 가장 큰 ‘7대 패키지’를 전폭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성장엔진 특별 보조금 신설과 설비 투자에 대한 초기 비용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