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이 대통령 “접경지 각별한 배려”…최대 숙원 ‘민통선 일괄 북상’ 이뤄질까

이 대통령 “강원 접경지역의 특별한 희생 억울하지 않도록 배려” 국방부장관 “민통선 시대 맞게 완화”… 일괄 북상 가능성 시사해 민통선 현행 군사분계선 이남 10㎞, 수년전부터 5㎞로 북상 건의 민통선, 군사시설제한구역 일괄 북상시 400㎢ 규제 일거에 풀려 김진태 지사, 안규백 국방부장관 22일 직접 만나 후속 대책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강원 타운홀미팅에서 안보를 위해 희생한 접경지에 대한 특별한 보상과 군사규제 완화가 거론되며 접경지역 최대 숙원인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일괄 북상을 비롯한 역대 최고 수준의 군사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춘천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강원의 마음을 듣다- 함께 여는 관광 르네상스’를 주제로 강원타운홀미팅을 열고 “강원 접경지역이 치르는 특별한 희생이 억울하지 않게 정부가 각별한 배려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 역시 이날 “부대 축소로 생긴 유휴 공간은 지자체에 이관해 관광·숙박 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고, 안보 작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유지하되 그 외 규제는 최대한 해제·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 장관이 “DMZ 민통선 북쪽으로 완화해달라는 얘기가 나올텐데…이 부분도 시대상황에 맞게 70년대에는 27㎞, 20㎞, 15㎞(였으나) 현재는 10㎞이다. 그런 부분도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말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접경지 최대 숙원인 민통선 일괄 북상을 직접적으로 시사했기 때문이다. 강원자치도는 현행 군사분계선 이남 10㎞ 이내인 민통선을 5㎞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