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특검 "헌정사상 유례없는 반국가 범죄"

김용현 무기징역·노상원 징역 30년·조지호 징역 20년 구형 尹 "긴급권 행사 내란으로 몰 수 없어"…1심 선고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내란의 우두머리”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선고는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함께 기소된 인사들에 대해서도 중형이 구형됐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5년이 각각 구형됐다. 박억수 특검보는 최종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고, “윤 전 대통령은 권력을 장기적으로 독점하기 위해 입법·사법권을 찬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반국가활동으로, 사형 구형은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계엄 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