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 동백전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동백전이 ‘코로나 특수’를 살려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최근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 업체의 수수료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백전에 공공 배달 서비스를 접목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市, 동백전·신용·선불카드 고려
이용자 50만 동백전 여론 우세
공공 배달앱까지 연계할 경우
수수료 없이 상인·배달업체 연계
활용도 급증,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시스템 한계·市 소극적 태도 걸림돌
■코로나 특수 잡아라
8일 부산시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수단으로 동백전과 일반 신용카드, 선불카드 등 3가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기관 등과 논의를 진행 중이며, 시민들이 3가지 방식 중 선택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동백전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지역화폐 활성화 효과가 있지만, 신규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일반 신용카드로 지급할 때는 금융기관과 연계하는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며, 선불카드는 동백전이나 신용카드가 없는 이들도 발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개인이 일일이 동사무소를 방문해 수령하거나 택배로 본인 확인을 거쳐 전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지역에서는 지원금 지급 등으로 동백전 이용자 증가가 기대되는 이때야말로 동백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기회라고 지적했다. 이미 다른 시·도의 지역상품권과 지역화폐는 ‘코로나 특수’를 맞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민 모두에게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경기도 지역화폐 신규 가입자는 매일 수십만 명씩 늘었다. 60만 명이던 가입자가 일주일 만에 140만 명을 넘어섰다.
■지자체별 공공 배달앱은 한계
부산의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사태가 동백전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최근 각 지자체에서 도입하겠다고 나선 ‘공공 배달앱’을 동백전과 연계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다. 중소상공인들에게 별도 수수료를 받지 않고 배달업체와 연계해 주는 서비스를 동백전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인천시는 지역화폐 ‘인천e음’ 앱에서 공공 배달 시스템을 구축해 큰 반향을 얻고 있다.
현재 부산 남구를 비롯해 각 지자체별로 공공 배달앱 개발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구·군이 자체 개발한 앱은 홍보와 관리 등의 한계로 예산 낭비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회장은 “공공 배달앱을 만든다고 해도 이용자가 많지 않으면 무용지물인데 동백전은 이미 50만 명 이상 가입해 홍보 부담이 덜하다”며 “공공 배달앱을 동백전과 연계한다면 비대면 소비가 확산할 미래에도 지역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백전을 활성화해 세금으로 캐시백을 지급하는 현재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회장은 “동백전 플랫폼을 통해 골목 상권과 시민을 이어주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업소별로 자체 할인을 해 주는 ‘동백전 가맹점’을 모집해 세금 없이도 시민들이 할인받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동백전 활성화 부산시에 달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현재 동백전의 운영 시스템의 한계와 시의 소극적인 태도가 걸림돌이라고 지적한다. 동백전은 체크카드 형식이어서 기초수급자 등 은행 계좌 만드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계층은 발급받기 힘들다. 실제 차상위계층까지 지급하는 코로나19 한시저소득층 생활지원금의 경우 동백전으로는 발급받기 어려워 선불카드인 ‘코나 카드’ 형태로 발급받게 된다.
또 지난달 말 발생한 동백전 전산망 ‘먹통 사건’처럼 늘어난 가입자를 감당하지 못해 서버 부하 등의 문제가 빈번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인제대 금융학부 송지현 교수는 “동백전 가입자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늘면 시가 투입한 예산보다 더 큰 고용 유발 효과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며 “지역경제 선순환이라는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태생적으로 확장성에 한계를 가진 동백전을 보완하려는 시의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지연·김성현 기자 sjy@bus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