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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허점투성이 세종 공무원 특공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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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논란속 관평원 유령청사 등 편법 난무
아파트 4채 중 1채 거래…투기 수단 전락

 

 

출범 10년차 신생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세종을 명실상부 행정타운으로 조기 완성하고자 도입한 주택특별공급제도가 대전 소재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무리한 세종 이전 감행 논란을 계기로 '전면 폐지' 여론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대전청사 소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행으로 불거진 세종 아파트 특공 시비가 채 사그라들기도 전이어서 국민적 공분과 허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세종 아파트 가격폭등장에서 공무원들이 손쉽게 따낸 특공 아파트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리는 사이 서민들은 특공 물량만큼 쪼그라든 일반분양분을 놓고 당첨 가능성 없는 청약전쟁에 내몰려야 했기 때문이다. 유독 '공정'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 말미 불법·탈법적 부동산 투기가 난무하고 세종 아파트 특공제도는 관계부처의 관리사각지대에서 공무원 독점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전락했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공은 수도권에서 행복도시로 터를 옮기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등 종사자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별도 비율을 정해 주택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서울·수도권에서 행복도시로 이전하길 꺼리는 공무원들을 유인하는 당근책이자 행복도시 안정을 위한 고육책이었다. 2009년 세종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분양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확정·시행됐고 세종지역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올 3월 말까지 10년 동안 136개 기관, 2만 5636가구(부적격자 포함)가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는 행복도시에 공급된 아파트 9만 6746채 가운데 30%에 육박하는 규모로 그간 특공 아파트를 활용한 재산증식과 먹튀 등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9년 세종 특공 아파트 2만 5406채 중 5943채(23.4%)가 전매나 매매, 전·월세 등으로 거래됐다. 공무원들이 특공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세를 놓거나 되팔아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엔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1년 특공으로 받은 세종 어진동 한 아파트(전용면적 84㎡)를 실제 거주하지 않다가 2017년 5억 원에 팔아 2억 원대 차익을 올렸다는 지적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돼 노 장관은 고개를 숙여야 했다. 세종 아파트 특공을 활용한 재테크는 민간으로도 빠르게 번지고 있다. 도시활성화와 투자 촉진 등을 명분으로 특공이 남발되면서 세종지역 일반병원과 한방병원 등이 특공 대상으로 포함된 것이다.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병원 종사자까지 특공 혜택을 제공하는 건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매년 쏟아져 나오는 공무원 특공은 세종 집값 폭등의 한 원인으로도 지목된다. 올해 기준 세종지역 특공 물량은 총공급 대비 40%로 절반에 가깝다. 시중에 풀리는 특공 물량이 호가 상승을 부추기고 중장기적으로 아파트 실거래가에 반영되는 구조다. 세종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특공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 지역 아파트 시장가격을 흔들 수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명분조차 알 수 없게 된 특공을 이젠 폐지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의 아파트 매매가는 2020년 한해 44.93%(전국 7.57%), 전세가는 60.60%(〃 7.32%) 폭등했다.

 

문승현 기자 starrykite@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