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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장성 국립심뇌혈관센터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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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 사업
실시설계·부지매입비 등
어렵게 확보한 44억원 못 써
질병관리청 “준비 더 필요”
전남도 “기존 예산 그대로 두고
더 많이 늘려 부지 매입해야”

 

 

문재인정부 공약사업으로 추진돼 온 국립심뇌혈관센터 구축 사업의 규모와 예산이 대폭 늘어나야 한다는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이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사업에 책정된 2021년도 사업비 44억원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과 전남도의 입장도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전남도와 장성군이 14년 전부터 설립을 추진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선공약으로 확정한 사업임에도 첫 삽을 뜨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이미 확보된 예산은 남겨 놓고 내년 예산에서 120억원까지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8일 전남도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에 따르면 국립심뇌혈관센터 사업 주관기관인 질병관리청은 최근 관련 예산 44억원을 올해 쓰지 못했다.

이 사업은 한국인 사망원인 2위에 오른 심뇌혈관질환(24.3%)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예방, 진료 등 관리를 위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490억원을 투입,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장성 나노산단 일원 2만3000㎡에 국립심뇌혈관센터를 구축하는 계획이다. 전남도와 장성군, 지역 정치권의 노력으로 지난해 말 실시설계비 21억원, 부지매입비 23억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립심혈관센터 구축 방안 연구 용역이 올 10월에야 마무리되면서 실시설계가 지연된데다 용역 결과 당초보다 예산과 부지 규모가 각각 1500억여원, 3만8000㎡으로 증가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실시설계와 부지 매입 자체가 어렵게 된 것이다.
 

질병관리청이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며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자 전남도는 “사업비를 120억원으로 증액해 질병관리청 예산에 반영해 줄 것과 예비타당성 조사 등 추가 절차 없이 추진할 것”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현재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에 국립심뇌혈관센터 구축 관련 실시설계비와 부지매입비 등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은 전남도 측에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세부 운영 및 건립 기본계획 등을 거치면서 당초안보다 총사업비와 사업부지, 인력 등 센터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며 “준비 작업을 거쳐 2023년도 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해 센터를 제대로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실시설계용역 발주와 동시에 부지를 일부라도 매입할 수 있는데도 예산을 전액 국고 반납한 것은 질병관리청의 사업 추진 의지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장성에 국립심뇌혈관센터를 구축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업인데도, 질병관리청이 사업안 확대로 인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거나 센터 운영 주체 결정 때문에 늦어진다는 등 오락가락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 10월 용역결과에 따라 규모, 예산, 인원 등이 대폭 늘어나면서 행안부 등과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들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이 사업이 반드시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사업비도 올해 내 쓰지 못하면 이월하고, 추가적으로 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