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대출금리 6% 시대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은행 대출자들이 불안감을 감추지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에 더해 금융당국의 연이은 대출 규제로 은행권 대출금리가 무섭게 치솟고 있기 때문. 더욱이 은행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급격하게 널뛰는 데 반해 예적금 금리는 소폭 오르는 데 그치면서 대출자들의 원성도 커지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는 이미 5%대를 넘어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혼합형(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3일 기준 연 3.97-5.38%로 집계됐다. 2.69-4.20% 수준이던 지난해 말과 견줘 하단은 1.28%포인트, 상단은 1.18%포인트 뛴 것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직후인 8월 말(연 2.92-4.42%)과 비교해도 두 달여 만에 금리 상·하단이 1%포인트 안팎 상승했다.
이처럼 대출금리 상승세가 가팔라진 것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빠르게 오른 영향도 있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압박으로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는 이유가 더 크다. 은행들은 시장 상황 반영과 미래 전망 등을 고려하면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한다. 이로 인해 시장금리 상승분보다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분이 더 높아 대출자들이 체감하는 금리 인상 폭은 훨씬 가파른 셈이다.
은행권 대출금리 상승세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내와 내년 추가로 올릴 것으로 가시화되면서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복현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추세인 데 더해 한국은행도 연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이라고 시사하면서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압력도 가중되고 있어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아 연내 대출금리 6%도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진단했다.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로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출금리에 비해 예적금 금리는 제자리걸음을 하며 예대금리차가 연일 벌어지고 있어서다. 4대 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상품(1년 만기) 금리는 8일 기준 1.1-1.5% 수준이다. 9월 말과 비교해 변동이 없는 은행은 물론, 0.35%포인트가 가장 많이 오른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출자와 예금주 등 금융소비자들의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와 관련 조 교수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르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함께 올라야 하는데 대출금리는 시장 상황을 빨리 반영해 올리는 반면 예금금리는 시장 상황을 최대한 천천히 올리면서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를 높이고 있다"며 "금리 결정에 있어 은행들이 결정하는 데 막강한 힘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고객들은 손해를 보고 은행들은 과다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은 금융시장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측면에서도 우려된다는 것이 지역 경제 전문가의 분석이다. 대출금리가 큰 폭 오르면 그 만큼 소득이 위축될 수 있다.
정재호 목원대학교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교수는 "은행 대출금리는 결국 수요와 공급의 원리인데 현재 대출 규제로 인해 수요는 많은데 자금에 대한 공급은 축소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은행 측은 금리를 더 높여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장 구조를 봤을 때 대출금리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과도하게 올라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민지 기자 zmz1215@daej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