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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혈세로 ‘겨우 끌어막은 인구 50만명 붕괴’ 포항시 내년에는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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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이전지원금 49억원 쏟아 지킨 ‘50만 도시 포항’ 443명 인구 증가
주소이전 정책 올해 만료·인구유입 비전 마련해야

 

 

포항시가 '50만 도시'의 명성을 겨우 지켜냈다. 주소이전자에게 각 30만원을 주는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사업'을 통해 49억원이란 예산을 투입한 결과다.

 

그러나 해당 사업도 올해 만료되면서 앞으로 인구붕괴의 위험성은 여전한 숙제로 남았다.

 

10일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간담회에서 포항시는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다.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사업이란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올해 1월 1일 이후 포항시로 전입한 사람에게 정착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또한 소속 임직원이나 학생 등의 전입 실적에 기여한 기관·기업·단체에도 1인당 5만원을 지급했다.

 

보고에 따르면 포항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총 1만5천969명에 대해 47억5천200만원을 지급했다.

 

전입 실적에 기여한 단체에 지급한 지원금은 3천317명에 1억6천500만원이다. 이를 합치면 1만9천286명에 대해 49억1천700만원이 지급된 것이다.

 

포항시가 이처럼 '50만 도시'에 집착한 이유는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부과되는 특례업무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서는 행정구(현재 포항시 남구·북구)를 둘 수 있고, 주택 건설·도시계획 등의 일부 권한을 경북도로부터 위임받는다.

 

50만명 인구선이 붕괴되면 당장 행정기관이 축소되고, 지방재정은 물론 각종 권한까지 반환해야 하는 셈이다.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사업이 진행된 올해 포항지역의 인구는 1월 50만2천736명에서 10월 50만3천179명 등 443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출생·사망 등 자연적 원인의 경우 746명이 감소했으나 전입·전출 등 사회적 원인은 1천654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전입에 의한 유입이 인구증가에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손정호 포항시 정책기획관은 "지난해 1월~10월 간 인구가 3천38명이 줄어드는 등 그 상태라면 올해 9월쯤 50만명선의 붕괴가 예측됐다"면서 "투입한 예산과 노력이 적지 않지만 올해 증가세로 전환됐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사업은 후반기 인구증가 폭이 적어지는 등 한계점이 드러나면서 올해를 끝으로 만료된다.

 

이후 인구증가에 대한 뚜렷한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이날 포항시의회의 질타가 쏟아졌다.

백강훈 시의원은 "집행부에서는 성공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예견된 실패이다. 잠시간의 미봉책이 포항의 인구증가 미래에 어떠한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박희정 시의원 역시 "해당 사업 초기 전출을 최소화시키는 방안부터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 단순히 전입만 신경 쓰고 근본적 원인은 전출을 막지 못한 이 정책이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석윤 시의원은 "내년에도 출산·사망의 인구 자연감소가 이어질 터인데 대비가 돼 있는가"를 질의했으며, 배상신 시의원은 "여전히 포항시가 내세우는 대안은 일자리창출과 출산장려 등 타 지자체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간 동안 변화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