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내국인을 포함한 관광객전용카지노 도입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소재지 제약 완화 등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사드, 코로나19 등 국제적인 변수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한 제주 카지노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국부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지만 사행성산업으로 인한 부작용도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규제와 지원의 균형=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제2차 제주 카지노업종합계획(2022~2026)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고, 최종보고회까지 마친 상태다. 제주도는 이달 중 도의회에 최종계획안을 제출해 보고하고, 올해 내로 확정할 방침이다.

1차 종합계획이 규제와 관리에 중점을 뒀다면, 2차는 ‘균형 있는 규제와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규제와 관리 측면에서는 1차 계획에 반영됐던 카지노 면허갱신제와 카지노 관리·감독 조직 기능 강화, 전문모집인 등록제 등을 비롯해 카지노 영향평가제도 실효성 보완, 자금예탁예방 관리·감독체계 구축, 과징금·행정처분 재정비 등이 포함됐다.

지역사회 기여 확대 방안으로 관광산업에 국한된 관광진흥기금의 사용처 확대, 카지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통한 도민 공유체계 구축 등이 제안됐다.

▲관광객전용카지노 검토=2차 종합계획에는 제주 카지노산업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지원 방안들이 제시된다.

우선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 다각화 방안으로 관광객전용카지노 도입이 제안됐다. 도민을 제외한 내·외국인 관광객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카지노 시설이 있는 호텔 내에서는 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비대면(온라인) 카지노를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소재지의 제약을 완화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현재는 5성급 이상 특급호텔에서만 카지노 운영이 가능한데 이를 회의시설, 공항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카지노산업의 집적화 등 클러스터 구성, 제주 관광과 연계된 공동 마케팅,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제주형 지역화폐(암호화폐 포함) 개발·활용 가능성 검토 등이 제시됐다.

▲카지노 활성화 논란 예고=관광객전용카지노 도입은 2010년 제주에서 논의가 진행되다 우근민 전 지사가 취임하면서 중단됐다. 10여 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에서는 8개의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지만 외국인 전용이라는 점에서 사드, 코로나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 필리핀, 마카오는 물론 일본에서도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개발에 주력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서 국부를 유출하는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수요를 제주에 흡수해 국부 유출을 막고, 제주 카지노의 재도약을 위해 관광객전용카지노 도입이 다시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 전용 카지노 확대에 따른 논란도 여전한 상태에서 도민은 제외하더라고 내국인 관광객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는 문제는 상당한 진통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사행성산업이라는 점에서 도박 중독, 범죄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될 수 있어 2차 카지노업 종합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문가 의견과 자문 등을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계획안을 마련하고, 도의회에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