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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잇단 고소·고발… 경남교육감 선거 막판까지 난타전

박 “특정 정당 표방, 선거법 위반”
“정당 후보들과 공동행동 행위 등
불법 지속돼 선관위서 수사의뢰”

 

 

 

경남교육감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갈수록 고소 고발 등 난타전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경남교육감 선거는 박종훈 현 교육감과 김상권 전 경남교육청 교육국장의 양자대결 구도로 치러지고 있다. 역대 최초 양자대결인 만큼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선거가 임박하면서 이들 후보측 또는 지지세력측 간 고소·고발전이 난무하며 점점 혼탁 과열 양상을 띠는 모습이다.

◇“특정 정당 표방 중단하라”= 박종훈 경남교육감 후보 선거 사무소는 “경남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김상권 후보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수사의뢰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앞서 박 후보 측은 김 후보가 무소속 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 등 정당표방제한을 위반했다며 경남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후보 측은 고발 이유에 대해 “교육감에 출마한 후보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을 받으면 안되고, 정당 후보들과 함께 공동행동을 하거나 개소식에 옷을 입고 참여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김상권 후보가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 후보 선거사무소는 “김상권 후보가 중도 성향 지지층을 대변하는 유일한 후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중도·보수 단일후보라는 표현은 중단해야 한다”며 창원지방법원에 허위사실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창원지법이 기각 결정을 내렸고 박 후보 측은 항고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관건 선거 중단하라”= 김상권 경남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교육청 K 장학관이 박종훈 후보와 관련된 SNS에 지지성 표현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어 선관위에 고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일부 경남도교육청 공무원과 간부들이 학부모에게 전화를 하거나 일선 학교 관리자에게 전화로 박 후보의 정책을 안내하거나 업적 홍보 등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랐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앞서 김 후보 지지단체인 충만요양노동조합과 산내들인권정책연구소는 지난 27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의 공식 교육사이트로 운영하고 있는 ‘에듀위드’ 사이트에서 교육감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경남도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사이트의 동영상 강의에는 A씨가 일방적으로 김상권 후보를 비방하고 박종훈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선대위는 또 지난 26일 박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도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선대위는 최근 TV 토론회에서 박 후보가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지급된 노트북에는 안전장치가 있어 학습용 이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한 발언을 두고, “보급된 노트북에서 게임을 설치해 오락과 유튜브 시청 등이 가능해 일부 학생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박 후보는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공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지난 25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선거 운동 과정 중 전교조에 대한 혐오 표현을 중단하라며 김상권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남지부는 TV토론회에서 김 후보의 발언과 선거홍보 현수막, 선거공보물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김 후보가 전교조를 비하했다고 주장했다. 또 앞서 24일 전교조 해직 교사 출신 모임인 ‘경남 참교육 89년 민주화운동 교사 일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에 대해 전교조 가입, 아들의 사립학교 직원 채용에 아빠 찬스 의혹 등을 거론하며 김 후보의 전교조 비하에 대해 반발했다. 이에 대해 김상권 후보 선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김 후보의 전교조 가입과 아들 채용에 청탁이나 직위 남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허위사실을 사과하지 않으면 명예훼손 혐의는 물론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반박했다.

◇선거 막판까지도= 두 후보 측의 고소 고발전 양상은 선거 막바지까지 이어지는 모습이다. 김 후보 선대위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감 재직 기간 박종훈 후보의 가족 여행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선거사무소는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계약의) 모든 절차는 학교에서 직접 진행하는 사업이자 입찰 과정으로 박 후보가 교육감으로서 개입할 여지도 이유도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박 후보의 명예를 실추시켜려 한 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