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북정치권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협치에 시동을 걸면서 ‘5극3특’ 광역경제권 완성의 첫발을 뗐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추대된 한병도 의원(익산을)과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은 18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각각 대표발의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북정치권은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이 각각 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전북은 국내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 지정에서 배제돼왔다.
지난 4월에는 전북지사에 출마한 안호영 의원이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 법안 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날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은 “저와 한병도 의원, 여야 전북도당위원장 두명은 오늘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면서 홀대와 소외로 낙후된 전북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5극 3특’ 광역경제권 체제의 실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각각 1건씩 대표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호남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매번 홀대를 받아왔고, 그 호남 속에서도 전북은 광주와 전남에 밀려 늘 소외돼 왔다“고 호소했다. 이어 ”전북은 초광역메가시티는 물론 특별자치도 논의에서도 홀로 남았고, 재정자립도와 경제력지수 또한 최하위“라면서 ”전북도민들의 상실감을 이루 말할수 없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에게 마이크를 넘겨받은 한병도 의원은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부와 국회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 의원은 ”이번 특별법에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과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규정 등을 포함했다“며 행정규제 완화 등의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장치도 고려했다”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의 계정 설치와 전북자치도 발전기금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특히 “행안위 법안소위의 빠른 안건 상정과, 속도감 있는 상임위‧본회의 의결까지 도민의 염원을 담아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이용호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김석기·김영식·김희곤·노용호·박성민·성일종·송석준·이달곤·이종성·지성호·최춘식 의원 등 13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 의원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전원과 행안위 위원들이 주로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 발의자는 한병도 의원을 포함해 고민정·김교흥·김민철·김성주·김수흥·김승원·김영배·김윤덕·김철민·박성준·신영대·안호영·오영환·윤영찬·윤준병·이원택·이해식·전용기·천준호·허영 의원 등 21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