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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민주당 “국민연금법 개정 반대”…국민의힘 “난감”

소재지 문제 국회로 논의 넘긴 대통령실
국힘 사실상 어렵다면서도 일각선 동조
민주 '도민 역린 건드릴라' 반대 공식화

 

대통령실의 애매한 입장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논란으로 번지면서 국회에서도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말을 아끼고는 있지만, 국민의힘 역시 호남민심 자극에 부담을 느끼고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자칫 정치권이 이를 받았다가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선거에까지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슈는 전북도민의 ‘역린’과도 같다. 그만큼 국민의힘 차원에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에 나선다면 전북도민의 거대한 분노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을 지시했나”라는 질문에 “소재지 문제는 법적으로 전주로 명시돼 있어, 법에 어긋나는 지시를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논의 가능성을 함께 시사하면서 이 부분이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8인(김윤덕·김성주·신영대·김수흥·한병도·윤준병·이원택·안호영)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도 사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전북정치권은 “최근 윤 대통령이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을 지시했다는 가짜뉴스가 나왔다. 물론 대통령실은 즉각 부인했지만,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라는 의심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전북 금융도시 추진은 아무 진전이 없고, 거꾸로 국민연금 기금본부를 서울로 옮기겠다는 말이 나오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면서 “말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얘기하면서 가장 낙후지역인 전북을 소멸시키려는 어이없는 기도(企圖)에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공단의 소재지는 전북으로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기금본부를 서울로 다시 빼앗아가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법 개정도 생략하고 강행하면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금본부를 전북에서 서울로 옮긴다는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다. 민주당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식적인 언급이 없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선 신중론이 주를 이뤘다.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정당의 신뢰성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염려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소속 A국회의원은 “지금 우리 당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호남출신 의원들이 적지 않다”며 “다음 총선에서 이기려면 전국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 즉 수도권 승리가 중요한데, 수도권에 사는 재경 호남인 단체의 규모가 매우 크다. 왜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다른 국민의힘 B의원은 “공교롭게도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격했던 전직 국회의원 대부분이 낙선했다”며 “복잡한 연기금 수익률 제고 문제를 서울로 이전하면 모두 해결된다는 식의 접근이야 말로 언론이 말하는 연금의 정치화”라고 주장했다.